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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NFT 가이드라인 발표…업계, “구체성 부족하지만 긍정적”
    금융위, NFT 가이드라인 발표…업계, “구체성 부족하지만 긍정적”
    이날 관련 백브리핑에서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가이드라인은) 대체로 NFT를 가상자산으로 판단해서 규제하지는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면서 “과도하게 가상자산으로 판단해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의 고유성과 대체불가능성을 중심으로 NFT라는 기술적 형태보다는 ‘실질’에 따라...
    2024-06-10 17:20
  • 금융위,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고유성·대체불가능성이 기준”
    금융위,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고유성·대체불가능성이 기준”
    NFT, 증권→가상자산 순서로 판단…포함될 시 각 법률 적용대량발행ㆍ지급결제ㆍ분할가능성 등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를 매매 등 영업 행위 중인 사업자는 FIU에 VASP 신고해야“NFT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것 아냐…규제 명확성 제공 목적”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 NFT에 대한 판단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10일...
    2024-06-10 12:00
  •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그룹 “치료제 개발‧CDMO, 투트랙 전략” [바이오USA]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그룹 “치료제 개발‧CDMO, 투트랙 전략” [바이오USA]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혁신신약연구원(IDC) 대표, 양재영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전무가 참석했다. 회사는 이날 15종의 바이오시밀러와 16종의 항체신약 파이프라인을 공개했다. 신규 파이프라인에는 키트루다, 헴리브라, 트루리시티 바이오시밀러 등이 포함됐다. 회사 측은 바이오시밀러의 특허 만료 시기와 규제 변화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위해...
    2024-06-07 09:00
  • 중진공-美시애틀시, 한국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총력
    중진공-美시애틀시, 한국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총력
    주요 내용으로 △한국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규제, 마케팅, 연구개발(R&D) 등 정보 제공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양국 간 현지 진출 지원 △세미나 및 콘퍼런스 공동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계기로 양 기관은 현지 기관 및 진출기업 간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정기 교류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2024-06-07 08:58
  • 가스안전공사, '제1회 수소산업 진흥·안전 기술 향상 교류회' 개최
    가스안전공사, '제1회 수소산업 진흥·안전 기술 향상 교류회' 개최
    특히 교류회 첫날에는 '수소산업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논의하는 시간이 진행되며, 둘째 날에는 '수소산업 5대 전담 기관 교류·협력회의'가 병행 개최된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국내 유일의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서 정부·기관·수소 업계와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세계 1등...
    2024-06-04 13:33
  • [오정근 칼럼] 중국 직구 플랫폼이 진짜 두려운 까닭
    [오정근 칼럼] 중국 직구 플랫폼이 진짜 두려운 까닭
    단순한 시장잠식·위해성 차원넘어빅데이터 활용 플랫폼금융 다가와국내 규제완화로 적극대응 절실해 온라인 구매가 국경을 넘어 가능해지면서 한국의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다. 2021년에 5조1000억 원이었던 해외직구가 2022년 5조5000억 원, 2023년 6조8000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우선...
    2024-06-04 05:10
  •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이달 중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신설…내부 통제 지침도 마련 국회에 부대의견 관련 다음 달 보고…"규제 공백 메우는데 초첨" 금융당국이 다음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관리·감독 확대를 위한 사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신설과 함께 내부 통제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법안 보완 작업에도...
    2024-06-04 05:00
  •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만들어야”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만들어야”
    있으나 규제 특례 및 원론적인 내용 중심이어서, 구체적인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중견기업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을 위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성장단계별로 차등화할 수 있도록 현행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을 ‘성장촉진 중견기업’과 ‘혁신역량 중견기업’으로...
    2024-06-03 14:00
  • 우주항공청, 달‧화성 착륙 이끈다…尹 “2045년까지 100조원 투자”
    우주항공청, 달‧화성 착륙 이끈다…尹 “2045년까지 100조원 투자”
    이를 위해 규제 개선 및 수출지원,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조성, 민간 대상 우주항공 분야 조달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정부는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국가우주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우주항공 분야 법 제도 정비 및 정부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주항공 분야에서 선도국가...
    2024-05-30 20:43
  • 우주항공청 "5대 우주강국 목표"…화성 착륙선 개발하고 국제 협력 강화한다
    우주항공청 "5대 우주강국 목표"…화성 착륙선 개발하고 국제 협력 강화한다
    이를 위해 규제 개선 및 수출지원,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조성, 민간 대상 우주항공 분야 조달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정부는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국가우주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우주항공 분야 법 제도 정비 및 정부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주항공 분야에서 선도국가...
    2024-05-30 17:05
  • 더존 테크핀레이팅스,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본허가 획득
    더존 테크핀레이팅스,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본허가 획득
    더존비즈온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금융권 회사 최초로 기업 정보를 분석, 가공해 제공하는 기업정보조회업 라이선스를 획득한 바 있다.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은 기업의 신용을 평가해 신용등급을 생성,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이 분야 신규 사업자의 등장은 처음이다. 테크핀레이팅스는 기업금융에 특화된 국내 1호 기업신용평가(CB)...
    2024-05-30 14:16
  •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반도체 공장 가동을 위한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규제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는 “옛날엔 반도체라고 하면 ‘원천기술 미국,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일본, 제조·생산 한국과 대만’, 이런 국제 질서가 30년간 고착화돼 있었다”라며 “그런데 최근 미국도 인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자국에...
    2024-05-30 06:00
  • 전문가들이 본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산업 진흥할 포괄적 규제 필요”
    전문가들이 본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산업 진흥할 포괄적 규제 필요”
    글로벌 규제 트랜드 역시 산업 혁신과 행위별 규제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러한 트랜드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패널 토론에 참가한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의 변화인데, (진흥의 중요성에 대해) 2018년부터 끊임없이 들어왔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 센터장은 “(산업 특성상)...
    2024-05-29 19:10
  • [정책발언대] AI가 바꾸는 미래, 그리고 국회의 역할
    [정책발언대] AI가 바꾸는 미래, 그리고 국회의 역할
    앞으로는 더 많은 분야에 활용될 것이고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윤리적 문제와 규제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되어야만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 생태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AI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국가경쟁력도 높일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많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2024-05-29 06:00
  • 경기도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규제혁신 데이 6월 4일, 민·관 혁신 사례 공유
    경기도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규제혁신 데이 6월 4일, 민·관 혁신 사례 공유
    경기도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다음 달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민·관의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규제혁신 데이(day)'를 개최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은 규제 특례의 필요성을...
    2024-05-28 17:49
  •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특히 운영환경은 데이터 관련 규제 강도와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비롯한 여론 등이 포함된 지표로 자국 LLM이 없는 10위인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다. 챗GPT 출시 이후 AI 기술 혁신과 맞물려 할루시네이션(환각), 딥페이크, 가짜뉴스, 저작권 침해 등 악용 사례도 등장하자 AI 선진국들은 이미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을...
    2024-05-28 05:00
  • 코빗 리서치센터, 주요국 가상자산 정책 분석…“규제 유연성ㆍ지원 동시 추구”
    코빗 리서치센터, 주요국 가상자산 정책 분석…“규제 유연성ㆍ지원 동시 추구”
    코빗 리서치센터, EU·싱가포르·영국·스위스 가상자산 정책 분석MiCA(EU),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확립에 중요한 이정표 역할싱가포르·영국, 정부 주도 혁신 장려…스위스, 가장 개방적 입장일부 영역 규제 공백 존재···향후 정책 변화 모니터링 필요성 코빗 리서치센터가 글로벌 주요 국가의 가상자산 정책 현황 및 시사점을 담은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27일...
    2024-05-27 10:01
  • 대한상의 “높은 상속세율에 경제성장 제약…상속세율 인하‧폐지해야”
    대한상의 “높은 상속세율에 경제성장 제약…상속세율 인하‧폐지해야”
    반면 상속세 인하는 기업의 혁신 활동에도 큰 영향을 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혁신산업에 속한 기업의 가업상속세율을 30%p 인하하면 실질 GDP는 6조 원 증가하고 일자리 3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공익법인 출연주식 상속세 면세 한도 제한 및...
    2024-05-26 12:00
  •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시장은 벌써 다음 ETF 타자 찾기 시작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시장은 벌써 다음 ETF 타자 찾기 시작
    제임스 세이파트 블룸버그 ETF 전문 분석가 역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규제 기반 선물 시장이 확보된다면, 솔라나 현물 ETF가 출시될 확률이 다른 가상자산에 비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전날 미 하원을 통과한 ‘21세기 금융혁신 기술법(FIT21)’에 70% 이상의 가상자산은 상품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2024-05-24 15:19
  • 美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코앞…최종 승인 전망은
    美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코앞…최종 승인 전망은
    22일(현지시각) 미 하원에서 통과된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FIT21)은 가상자산 규제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규제 권한을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주는 내용이 들어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SEC에 비해 CFTC가 가상자산 규제 관할권을 획득하기를 바라고 있다. 다만, 게리겐슬러 SEC 위원장은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을 증권 영역에서 제외해 투자자 보호를...
    2024-05-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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