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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차보호법’ 건물주에게 세액공제 가닥
    ‘상가임대차보호법’ 건물주에게 세액공제 가닥
    다만 여야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이견을 좁혔지만 규제프리존법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과 ‘패키지’로 묶여 있어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괄합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법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안만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 참여연대가 국회가 이번에는...
    2018-09-04 10:46
  • 규제 완화 법안 불발…8월 임시국회 결국 ‘빈손’으로 끝나
    규제 완화 법안 불발…8월 임시국회 결국 ‘빈손’으로 끝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별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들의 미세한 내용 조정이 필요해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는 폭염과 한파를 자연 재난으로 규정...
    2018-08-31 10:42
  • 정의, “민주당에 ‘‘규제혁신 5법’ 공개토론 제안”
    정의, “민주당에 ‘‘규제혁신 5법’ 공개토론 제안”
    앞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8일 "규제혁신5법은 규제프리존법의 독소조항을 대거 삭제한 안으로 정의당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규제혁신5법을 비판한 정의당 논평을 조목조목 반박한 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서 규제혁신5법 내엔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는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있다"며 문제가...
    2018-08-29 17:18
  • 한경연 "日, 지역단위 규제개혁 기업·사업으로 확장"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8일 '일본 혁신분야 규제개혁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규제개혁 단위를 규제프리존처럼 지역 단위로 한정하지 말고 사업이나 기술 등으로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일본 규제개혁은 아베정권 동안 신속하게 이뤄져 출범 1년만인 2014년 규제개혁의 구조를 세웠다. 기존에 전국 단위였던 일률적인 규제개혁...
    2018-08-28 13:41
  • 규제개혁·상가임대차 이견 좁힐까…여야 원내대표 회동 주목
    규제개혁·상가임대차 이견 좁힐까…여야 원내대표 회동 주목
    여야는 지난 23일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 등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하기로 재차 뜻을 모은 바 있지만 법안 명칭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규제개혁이라는 큰 방향은 같지만 ‘각론’에 차이가 있어 병합 과정에서 풀어야 할 여러 난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 24일 정무위 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된...
    2018-08-27 07:36
  • 민주노총,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 최종 의결
    한편, 이번 임시중앙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초 ‘적폐 청산’, ‘노조 할 권리’, ‘사회 대개혁’을 위한 총파업에 나서기로 하고 투쟁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는 특별결의문과 규제프리존법 등의 국회 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2018-08-22 21:02
  • [인터뷰]‘규제프리3법’ 발의한 추경호 의원 “규제개혁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인터뷰]‘규제프리3법’ 발의한 추경호 의원 “규제개혁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제대로 된 규제 개혁이 아니라면 오히려 안 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58·대구 달성·사진)은 최근 자신이 대표 발의한 ‘규제프리 3법’에 대해 20일 이같이 말했다. 8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규제샌드박스 5법’과 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을 병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차 규제 개혁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2018-08-20 10:33
  • 여야 “규제프리존법, 8월 국회서 처리 합의”
    여야 “규제프리존법, 8월 국회서 처리 합의”
    여야는 17일 일명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을 병합,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2018-08-17 09:43
  • 추경호, ‘규제프리 3법’ 대표발의…“여당 법안 충분치 않아”
    추경호, ‘규제프리 3법’ 대표발의…“여당 법안 충분치 않아”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규제프리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규제샌드박스 법안(규제개혁 5법)’과 자유한국당의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보완하는 성격의 법안이다. 추 의원은 발의한 규제프리 3법은 △지역특구법 개정안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법...
    2018-08-16 14:08
  • 막 오른 8월 임시국회…규제 개혁·민생 법안 성과 낼까
    막 오른 8월 임시국회…규제 개혁·민생 법안 성과 낼까
    한국당은 ‘규제프리존법’을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별 전략 사업을 선정·지원, 다른 법에서 금지한 규정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이 법의 경우 여야 간 입장 차는 여전하다. 민주당에선 의료와 보건...
    2018-08-16 10:35
  • [초대석] “脫원전 1년 만에 발전비용 쑥… 수출 주력산업도 영향”
    [초대석] “脫원전 1년 만에 발전비용 쑥… 수출 주력산업도 영향”
    19대 국회에서 한국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등을 발의했고 20대 국회에 들어서는 올해 3월 민주당이 ‘규제혁신 5법’을 발의했다. 마침 지난달 25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투자 활성화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관련 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는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관련 법의...
    2018-08-06 10:50
  • 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 TF 2차 회동…이견차 커 난항 예상
    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 TF 2차 회동…이견차 커 난항 예상
    한국당은 '규제 샌드박스 5법'보다는 규제프리존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이 더 광범위한 규제 완화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는 만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폭 넓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TF는 당 차원의 논의를 개별적으로 진행한 뒤 다음달 7일...
    2018-07-31 13:41
  • 한국·바른미래당 “최저임금 인상, 서민 힘들어져...수정해야”
    이어 “한국당이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노동개혁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며 “정부 및 여당은 효과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버리고, 규제개혁과 투자증진, 기업활력 살리기,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2018-07-28 14:27
  • [여야, 원 구성 타결] 국회 정상화 첫삽 떴지만, 민생입법·개혁입법연대 난관 예고
    [여야, 원 구성 타결] 국회 정상화 첫삽 떴지만, 민생입법·개혁입법연대 난관 예고
    반면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핵심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야 4개 교섭단체는 5월 민생입법협의체를 구성해 중점 법안을 교환했지만 쟁점을 둘러싸고 각 당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혁입법연대가 정치권의 소용돌이가 될 가능성도...
    2018-07-12 10:30
  • 與 “규제혁신 5법”…野 “규제프리존법 먼저”
    與 “규제혁신 5법”…野 “규제프리존법 먼저”
    야당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규제프리존 특별법부터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모두 27개의 전략사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어주자는 게 주요 골자다.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을 설치해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라면, 규제혁신 5법은 수도권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에...
    2018-06-29 14:21
  • 20대 국회 상반기 마지막 본회의… 민생법안 또 멈출까
    20대 국회 상반기 마지막 본회의… 민생법안 또 멈출까
    또 방송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미투 지원법, 최저임금법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물관리 기본법’과 국토교통부가 관리한 물관리(수량) 관련 업무 가운데 하천 관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경부로 이전해 일원화하는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18-05-28 11:05
  • 민주, 신산업 규제혁신 5법 추진…“규제 샌드박스 도입 핵심”
    민주, 신산업 규제혁신 5법 추진…“규제 샌드박스 도입 핵심”
    이어 “규제프리존법은 14개 시도에 지정한 27개 사업을 각종 지원을 통해 육성하겠다는 것인데 문제가 특구로 지정된 산업군은 다른 지역에서 하기 힘들어 역차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그런 문제를 (규제혁신 5개 법에서) 보완했고 규제프리존법의 각종 특례조항 중 46개는 지역특구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정보통신, 산업...
    2018-02-27 14:36
  • 김영철 방남에 2월 임시국회 급랭...민생법안 또 물건너가나
    김영철 방남에 2월 임시국회 급랭...민생법안 또 물건너가나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종 민생법안과 방송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2월 국회 내에 처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역의원 정수·선거구 등을 확정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5·18 진상규명 특별법’도 당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3월 임시국회 필요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현행...
    2018-02-26 10:42
  • [민생법안 톺아보기]與 ‘규제샌드박스’ㆍ野 ‘규제프리존’…국회 공전에 모두 ‘멈칫’
    [민생법안 톺아보기]與 ‘규제샌드박스’ㆍ野 ‘규제프리존’…국회 공전에 모두 ‘멈칫’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특정 ‘지역’을 규제 완화 특구로 지정하는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전략 산업을 지정한다. 예를 들면 △부산은 해양관광, 사물인터넷(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IoT 기반 건강산업 △광주는 친환경자동차-수소융합스테이션, 에너지산업-전력변화 및 저장...
    2018-02-19 10:43
  • 국회 파행 속 기재위 열려…한국당은 보이콧
    법사위를 포함해 20대 국회 모든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8500건이다. 이 중에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근로시간 단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쟁점 법안과 상가권리금 보장을 확대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계류돼 있다. 정부에서 준비 중인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은 규제프리존특별법 논쟁과 묶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8-02-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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