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 TF 2차 회동…이견차 커 난항 예상

규제개혁ㆍ민생경제 회복 필요성은 공감…세부 법안 내용 '힘 겨루기'

▲(왼쪽)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바른미래당 유의동, 자유한국당 함진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바른미래당 채이배,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31일 민생경제법안 TF(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규제개혁 및 민생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는 김태년·진선미 더불어민주당, 함진규·윤재옥 자유한국당, 채이배·유의동 바른미래당 등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참석했다.

여야 모두 규제개혁 및 민생경제 회복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규제 완화 방식과 폭에 대한 이견이 커 향후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 당에서 처리하고 싶은 민생법안, 규제혁신 법안들을 모두 제출했고 한번씩 검토했다"며 "의견이 접근된 법안도 있고 추가로 논의해야 할 법안들도 있어 따로 분류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논의가 필요한 법안은 상임위원회 간사 협의에서 합의되면 그대로 하면 된다"며 "쟁점이 남는 법안은 다시 TF 테이블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TF는 27일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에서도 규제혁신 관련법과 민생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각론에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법안은 '규제 샌드박스 5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이다.

특히 이날 민주당은 '규제 샌드박스 5법' 처리 필요성을 집중 거론했다. 이 법은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법 △지역특구법 등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현행 5년에서 10년간 한 곳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 임대상인들도 권리금 보호 대상에 넣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규제 완화 기조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완화 폭을 넓히고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규제 샌드박스 5법'보다는 규제프리존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이 더 광범위한 규제 완화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는 만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폭 넓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TF는 당 차원의 논의를 개별적으로 진행한 뒤 다음달 7일 3차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