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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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장관 “신산업 창출ㆍ주력산업 고도화 7조 투자... 한전 전기시장 독점 규제 풀것 ”

그는 “지역별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해당 산업은 물론 관련 기자재, 서비스업까지 포괄해 풀고 유효성이 입증되면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며 “한전의 전기 판매시장 독점 완화 등 에너지 분야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산업 창출 및 주력산업 고도화 기술 개발에 내년까지 약 7조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집중 투자하겠다” 며 “에너지...

2016-02-04 08:58
[전문] 유일호 “구조개혁 성패는 입법에”…정부 대(對) 국민 호소문

규제프리존 도입으로 기업의 새로운 시도를 막는 족쇄를 벗겨내고, 세제ㆍ금융 등 지원체계도 전면 재정비 하겠습니다. 셋째, 적극적 경기대응으로 일자리 여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는 추경 종료 등 경기 하방요인이 집중되는 가운데 졸업시즌까지 겹쳐 일자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수와 수출을 살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만간...

2016-02-01 10:34
박근혜 정부 들어 낸 입법안 10건 중 4건 국회서 발목

및 투자활성화 등을 위한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이 제19대 국회 임기만료 전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계류 중인 법안 처리에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제처는 올해 ‘규제 프리존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등 205건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2016-01-26 13:26
기업도 이ㆍ미용실 운영가능…특별법 6월 국회 제출 예정

이ㆍ미용사 자격증을 가진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이른바 ‘규제프리존’에 이발소와 미용실을 세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충청북도에 설치되는 화장품산업 규제프리존에서 법인이 이용업과 미용업에 진출할 수 있게 허용해 화장품 등 뷰티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2016-01-24 09:42
[2016 업무보고] 신성장동력 R&D에 2년간 7조 지원…4조5000억원 신산업 정책펀드 조성

규제프리존 제도 시행을 통해 발굴된 50개 규제는 즉시 완화하고 전후방 산업과 관련 서비스업까지 전방위적인 규제개선이 추진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조선ㆍ철강ㆍ석유화학 분야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재편 지원도 가속화된다. ‘기업활력법’을 제정해 공급과잉기준 마련하고 합병후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에도 나선다. 석유화학...

2016-01-18 10:00
유일호 경제부총리 "경제 재도약 위해 모든 역량 집중"

이어 "대기업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를 지속 감시하고 대금 미지급관행을 근절하며 규제프리존 도입으로 창조경제와 연계된 지역전략산업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상반기중 서비스경제발전 종합전략을 마련하겠다"며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예산-금융 등 정책지원 체계를 전면...

2016-01-14 14:09
박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결실, 국민에게 돌려줘야”

그러면서 “지역별 규제 프리존이 자리를 잡고 불합리한 입지규제를 개선해서 27개 지역전략 산업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수출활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화장품, 농식품, 보건의료,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의 중국시장 수출확대 지원, 해외 생산기지를 활용한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 추진 등을...

2016-01-14 13:19
[2016 업무보고] 기재부,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 일몰 연장

창조경제 기반의 신(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정지역의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어주는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고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조기 입법을 추진해 상반기 중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에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수출 비중 30% 이상...

2016-01-14 10:00
[전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취임사

우리 기업들이 업종간·산업간 경계에 구애되지 않고 융·복합 신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출범한 新기후체제가 주력산업의 위기가 아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에너지 신산업, 온실가스 감축기술·제품 등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여...

2016-01-13 19:45
[전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사

규제프리존 도입이 지역산업 발전과 연계되도록 입지․환경․권역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야 합니다. 에너지 신산업·고령친화산업·융복합산업 등 30년 성장을 이끌 신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과감한 규제혁파로 신산업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관련 산업 인프라와 정책-금융-세제-재정 등 지원체계도 전면 재검토·개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구혁신입니다....

2016-01-13 17:00
[2016년 경제정책] 최경환 부총리 경제정책방향 담화문 전문

실천수단으로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그 지역에 한해 핵심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습니다.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재정·금융·인력·입지 등 정부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지자체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중·일 분업구조 변화를...

2015-12-16 16:40
[2016년 경제정책] "내년 부동산 시장 안정된 수준 유지 전망" 일문일답

-'규제프리존' 도입으로 예상되는 투자 창출액은. △(정 차관보) 아직 추정하지 못했다. 내년 5월께 전반적인 모습이 완성되고 관련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추정해 보겠다. -'규제프리존'은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지역 특성 산업을 추가 발굴할 수 있게 돼 있다. 내년 4월에 총선 치르고 20대 국회가 출범하면 이 정책이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을지 우려된다. △(이...

2015-12-16 11:04
당정, 내년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 시행… 수도권 제외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곳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ㆍ도에 ‘규제프리존’이 도입된다. 새누리당 김용남 대변인은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가칭인데 내년도 상반기 통과 목표로 하고 특정지역이 아니고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전국 14개 시도 모두에 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5-12-16 10:09
[2016년 경제정책] 시·도 27개 지역전략산업 집중 육성…규제프리존 도입

특히 특별법까지 만들어 산업 맞춤형으로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규제 프리존)주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그간 지역대책은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 규제 완화 및 기업투자 유치에 있어 차별성 부족 등으로 성과 창출에...

2015-12-16 10:00
[2016년 경제정책] 내년 성장률 3%대 회복…내수 활성화ㆍ수출 회복에 총력

14개 시·도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고 LH 등을 통한 해외산업단지 개발, 19대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원천기술 R&D세액공제 대상 확대, 우수창업기업 맞춤형 지원, K-Food 산업 등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대학 해외진출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O2O(온-오프라인 연계)시장 육성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6월까지...

2015-12-16 10:00
[2016년 경제정책] 노동개혁 마무리...세금부담 낮춰 개인연금화 유도

내년부터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업종ㆍ입지ㆍ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해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프리존’이 도입된다. 또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재정ㆍ세제ㆍ금융ㆍ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패키지로 집중 지원된다. 특히 인력분야에서는 수도ㆍ비수도권 간 일자리 격차를 줄이고자 인력양성사업 패키지화 지원, 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

2015-12-1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