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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련, '중견기업 무역·투자 지원 간담회' 개최
    중견련, '중견기업 무역·투자 지원 간담회' 개최
    중견기업들은 각국의 수출입 규제 강화, 고금리 장기화 등 지속하는 무역·투자 현장의 불확정성을 언급하면서, “중견기업의 해외 무역·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보험 한도 증액, 보증 서비스 확대 등 무역보험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라고 했다. 현장에 참석한 한 중견기업인은 “물류대란과 해상운임 상승 등 외부요인으로 실적이 악화하면서 무역보험...
    2024-06-18 08:53
  • KIAT, 광주 가전산업 위기 극복 업계 간담회…"정책 대응 방안 모색"
    KIAT, 광주 가전산업 위기 극복 업계 간담회…"정책 대응 방안 모색"
    참석자들은 기존의 가전 생산 시설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 혁신 인프라를 확충해 주고, 거래처 다각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광주의 가전 산업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혁신적 제품을 선보이며 지역경제를 이끄는 대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라며 "KIAT 본연의...
    2024-06-18 07:00
  • [이승현 칼럼] 규제와 지원 사이, AI기본법
    [이승현 칼럼] 규제와 지원 사이, AI기본법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애플이 EU 규제망의 하나인 디지털시장법(DMA)에 걸려 매일 5000만 달러씩 벌금을 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빅테크인 메타가 EU를 의식해 자사 AI챗봇인 ‘메타AI’ 출시를 보류한 일도 있다. 미국의 AI 이니셔티브법은 다르다. 기술 발전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 등의 통계에 따르면...
    2024-06-18 05:10
  • "공급 물량 감소 계속되면 내후년 집값 폭등 재현 가능성 높아" [종합]
    "공급 물량 감소 계속되면 내후년 집값 폭등 재현 가능성 높아" [종합]
    주택건설사업자들은 사업성 악화의 원인으로 △시장침체와 분양원가 급등 △원가에 못 미치는 분양가 규제로 인한 사업성 악화 △금융조달 애로에 따른 사업착수 및 진행상의 어려움 △소형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다주택자 중과제도 △미분양 해소 대책 미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관련 불합리한 규제와 자금지원 미흡 △수익률제한과 과도한 기부채납...
    2024-06-17 17:09
  • 추경호 “중처법 2년 유예안 발의”…김기문 “중소기업 위한 일 해달라”
    추경호 “중처법 2년 유예안 발의”…김기문 “중소기업 위한 일 해달라”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를 강조한 김 회장은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주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원내대표에 당선되시고 인사를 가겠다고 했는데 오시겠다고 하셔서 감사드린다”며...
    2024-06-17 16:28
  • 국내 거래소 코인 상장 심사 까다로워지는데…카이아(Kaia), 6월 말 출시 불발
    국내 거래소 코인 상장 심사 까다로워지는데…카이아(Kaia), 6월 말 출시 불발
    가이드라인에 대해 금융 당국 관계자는 “국회에서 (1단계) 법을 제정할 때 부대 의견으로 공동 기준 마련 등을 지원하도록 해 관련 작업을 진행한 것”이라면서도 “자율규제인 만큼, 위반한다고 해서 법률로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1단계) 법에는 발행 상장 관련 내용이 없어, 규제 공백을 자율규제로 보완하는...
    2024-06-17 16:11
  •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전력망 특별법’은 전력망 건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건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인·허가 규제 완화 및 지원·보상책이 담겼다. 그중 김성원 의원 안이 산자위 소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듯했지만, 부처 간 협의 지연, 타 법안과의 병합심사 등을 이유로 검토가 지연되면서 결국 폐기됐다. 특히 야권에선 특별법 통과가 결국 전력망 민영화로...
    2024-06-17 16:10
  • 신생아 대출 확대 초읽기…‘30대·노도강’ 서울 아파트값 상승 견인차 되나?
    신생아 대출 확대 초읽기…‘30대·노도강’ 서울 아파트값 상승 견인차 되나?
    장기적으로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와 함께 대출 대상 주택 규모와 매매가액 완화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추가 규제 완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제22대 국회 입법 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주택 규모를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면 역차별 우려가 있다”며 신생아 특례대출 면적 제한(전용 85㎡형 이하)...
    2024-06-17 15:54
  • ‘탈달러’는 잊어라…미국,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자금흐름 3분의 1 차지
    ‘탈달러’는 잊어라…미국,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자금흐름 3분의 1 차지
    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재생에너지와 반도체 자국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인센티브를 내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을 시행한 것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에 일조했다. 반면 미국을 위협하던 라이벌인 중국의 자본 유입은 팬데믹 이후 크게 약화했다. 전 세계 자금 유입(총액 기준)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사태...
    2024-06-17 15:46
  • SK C&C, ‘AI 개인화 서비스’ 마이박스 첫 선
    SK C&C, ‘AI 개인화 서비스’ 마이박스 첫 선
    활용을 지원하는 ‘마이박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이박스는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필요한 AI 챗봇을 직접 생성해 활용한다는 점에서 개인 맞춤형 AI 초자동화(하이퍼오토메이션) 서비스다. 마이챗에 탑재된 △재무 정보ㆍ시장 동향 검색 및 파악 △보고서 작성 및 요약 △번역 등을 비롯해, 코딩, 인사, 재무ㆍ회계, 법무, 규제 준수, 구매ㆍ물류...
    2024-06-17 13:58
  •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활성화될 수 있는 마케팅을 펼쳐 공실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상가 운영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는 리츠가 부동산 시장 선진화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인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주택 사업에 대한 보증 실시와 자산재평가 활성화 등 지원책이 마련됐다.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규제완화 방안도 담겼다.
    2024-06-17 13:28
  •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현장 컨설팅 및 개선권고…이달 규제 시범적용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현장 컨설팅 및 개선권고…이달 규제 시범적용
    금융감독원은 17일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이행 준비 싯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2~4월 중 1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현장 컨설팅은 법률상 사업자 의무인 △이용자 자산 관리 △거래 기록 유지 및 보고체계 △이상거래 감시의무를 중심으로 시행됐다. 컨설팅 결과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이행을...
    2024-06-17 12:00
  • 금융위,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신청 개시…"28일까지 접수"
    금융위,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신청 개시…"28일까지 접수"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28일까지 제출 서류를 갖춰 기간 내 금융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상시로 이뤄졌으나...
    2024-06-17 11:19
  •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또한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원활한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조달청은 광범위한 현장규제 개선을 통해 양적인 측면에서 성과는...
    2024-06-17 11:01
  •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국토교통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개발 단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2·3기 신도시 용지를 리츠 방식 사업자에게 우선 제공하고, 리츠가 시니어주택이나 데이터센터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 부동산 자산 범위도 확대한다. 17일 국토부는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2024-06-17 10:42
  •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총력…내달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마련"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총력…내달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마련"
    이어 "취약계층마다 다를 수 있는 정책수요를 정확히 파악해대상별 지원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들의 주거부담과 전세사기 불안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내년까지 주택 12만 호(올해 하반기 약 5만호)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2024-06-17 10:00
  • 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정부는 미분양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 활용을 지원한다. 또 신탁사가 수탁 보유 중인 미분양 주택도 미분양 CR리츠의 매입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안내한다. 이 밖에 선진국과 같이 규제를 줄이고 리츠 활용을 통해 대형화된 민간임대주택 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대형 민간임대주택은 관계 부처 세부 협의 등을...
    2024-06-17 09:35
  • 노루페인트, 부산시 주관 '2024 하얀지붕 설치 지원사업' 참여
    노루페인트, 부산시 주관 '2024 하얀지붕 설치 지원사업' 참여
    하얀지붕 설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및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하얀지붕(차열페인트)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민관협력 사업이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탄소 배출 저감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차열페인트는 칠한 곳 표면의 온도를 낮춰 냉방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는 것은 물론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2024-06-17 09:19
  • "에코프로비엠, 캐즘 아닌 정책 후퇴 직시해야…목표주가 25%↓"
    "에코프로비엠, 캐즘 아닌 정책 후퇴 직시해야…목표주가 25%↓"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전기차 시장은 정책에 의해 수요 창출되는 산업이지만 당분간 유럽연합(EU)와 미국의 정책지원 강화 가능성이 낮은 것이 팩트"라고 짚었다. EU의 다수당인 유럽국민당(EPP)은 2035년 내연기관차 금지 재검토를 공식화한데다 금지 시작년도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고 미국 바이든 정부는 자동차 연비규제 대폭 완화로...
    2024-06-17 08:19
  • 5년간 C커머스 빅3 ‘41%’ 급성장…“개인정보 유출 막아야”
    5년간 C커머스 빅3 ‘41%’ 급성장…“개인정보 유출 막아야”
    한경협은 C커머스의 국내 유통시장 장악 대응방안으로 △규제중심의 유통정책 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국내 중소 유통ㆍ제조사 지원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성원 한경협 산업혁신팀장은 “국내 유통기업의 활동을 제한해 역차별 논란이 있는 규제 중심의 유통산업 발전법을 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위해(危害)...
    2024-06-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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