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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센, KST모빌리티-제이카와 ‘친환경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 MOU
    빈센, KST모빌리티-제이카와 ‘친환경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 MOU
    자체 개발한 전기추진 레저 보트(V-100D)를 포함, 경북도와 울산광역시ㆍ강원도가 추진 중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선정돼 수소연료전지 선박을 개발을 추진 중이다. 나아가 현대차그룹과 경북테크노파크, 영암군청 등 다양한 기업 및 기관과 제휴를 맺고 친환경 선박의 연구개발과 상용화도 진행하고 있다. KST모빌리티는 플랫폼 가맹 '마카롱택시'에 순수...
    2020-09-16 10:39
  • 규제자유특구, 1년간 일자리 662개 만들었다
    규제자유특구, 1년간 일자리 662개 만들었다
    규제자유특구 14곳에서 1년간 662명이 추가 채용돼 지역 일자리 경제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 2차 규제자유특구의 고용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규제 제약 없이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를 부각해 수도권은 지정을 배제했다....
    2020-09-15 10:25
  •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박영선 장관 “AI는 삶의 일부…비대면 산업 육성이 최대 목표”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박영선 장관 “AI는 삶의 일부…비대면 산업 육성이 최대 목표”
    그는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비대면 규제를 혁파하는 작업을 6월부터 해왔다”면서 부산 블록체인 특구, 세종 자율 주행차 특구, 강원 원격 의료 특구 등을 예로 들었다. 박 장관은 “생활 속으로 인공지능(AI)이 깊숙하게 들어왔다”며 현재 국내 디지털 경제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구체적인 사례로 포스코 공장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2020-09-08 17:33
  • [2021 예산안] 중기부, 내년도 예산안 17.3조원 편성…스마트ㆍ비대면 분야 강화
    [2021 예산안] 중기부, 내년도 예산안 17.3조원 편성…스마트ㆍ비대면 분야 강화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지원(59억 원) 및 상권르네상스·로컬크리에이터 사업도 확대(88억 원)한다. 아울러 규제자유특구 예산도 1445억 원으로 확대해 지원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대표 브랜드 확산 및 세계화를 위한 예산도 2703억 원 편성됐다. 특히 ‘브랜드K’ 육성 및 관리사업을 위한 금액이 62억 원으로 전년(4억 원) 대비 대폭 늘었다.
    2020-09-01 08:30
  • 취임 100일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정책자금 비대면으로 전면 개편”
    취임 100일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정책자금 비대면으로 전면 개편”
    중진공은 3대 혁신방향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면 개편 △규제자유특구 원스톱 지원으로 지역활력 제고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등 10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비대면 시스템 전면 도입’은 디지털 혁신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단 올해 하반기부터 디지털 상담 및 접수창구를...
    2020-08-26 11:00
  • 강원 디지털헬스케어ㆍ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 실증 착수
    강원 디지털헬스케어ㆍ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 실증 착수
    강원도와 대구시는 지난해 7월 지정된 대표적인 바이오·헬스케어분야 규제자유특구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실증대상자 모집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기업 이전, 책임보험 가입 등 사전 준비를 완료해 정상적으로 실증에 착수한다. 강원규제자유특구에서는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등산객을 대상으로 병원 외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2020-08-20 13:21
  • 규제개혁 체감도 3년째 하락…대기업ㆍ중소기업 모두 “만족 못 해”
    규제개혁 체감도 3년째 하락…대기업ㆍ중소기업 모두 “만족 못 해”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등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업들은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7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작년(94.1) 대비 0.3포인트(p) 하락한 93.8로 조사됐다. 규제개혁 체감도가 100...
    2020-08-17 11:00
  • 정부, 하반기 모태펀드에 3665억 출자…8000억 규모 벤처펀드 조성
    정부, 하반기 모태펀드에 3665억 출자…8000억 규모 벤처펀드 조성
    이중 중기부가 출자하는 모태펀드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2185억 원) △규제자유특구펀드(250억 원) △소재부품장비펀드(275억 원) 등이다. 국토부가 공유주택 관련 서비스 스타트업·사회적기업에 투자하는 ‘공유주택펀드’(200억 원), 특허청이 지식재산(IP) 수익화 프로젝트에 중점 투자하는 ‘IP직접투자펀드’(240억 원), ‘특허기술사업화펀드’(175억 원)...
    2020-08-13 13:52
  • 로킷헬스케어, 싱글셀 RNA 유전자 분석 기술 Open School 개최
    또한, 이달 6일 정부로부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공식 발표되어 다양한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신산업을 발굴하고 지원 중인 UNIST 게놈산업기술센터의 이세민 교수 초청 강연이 이뤄지고 동시에 오픈 세미나를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 방송으로도 시청할 수 있다. 유석환 로킷헬스케어 대표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최고경영자로서의 경험과...
    2020-08-03 10:28
  • 월드인베스트먼트포럼, 10월 부산서 개최…글로벌 투자자들 대거 참석
    월드인베스트먼트포럼, 10월 부산서 개최…글로벌 투자자들 대거 참석
    재단 관계자는 “포럼이 열리는 부산이 전세계 최초 정부승인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인 점 등이 눈길을 끈다”며 “부산광역시는 외자 유치와 해외 기업을 확보하면 더 속도감 있는 제2 도시로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율로기안 재단은 현재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 국립은행의 e-크로나...
    2020-07-30 21:38
  • 제주 규제자유특구, 이동형 전기차 충전 실증 착수
    제주 규제자유특구, 이동형 전기차 충전 실증 착수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가 이동형 전기차 충전 실증에 착수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는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특구’의 사전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돼 29일 본격적인 실증 착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2차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됐다. 전기차 이동형 충전 서비스 등 4개 규제특례가 허용돼 그간...
    2020-07-29 12:00
  •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서울 ‘금융허브' 잠재력 5위지만 실제 경쟁력은 33위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서울 ‘금융허브' 잠재력 5위지만 실제 경쟁력은 33위
    이윤석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도 “과거 홍콩이 중국의 투자 조달창구 역할을 했듯이 규제 자유 특구를 만들어 법인세 인하 등 과감한 규제 완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금융사고 등 금융시스템 불안정성도 금융허브 도약의 방해요인으로 봤다. 최근 ‘아시아 금융허브를 향하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한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2020-07-28 05:00
  • [스페셜리포트] 규제자유특구 1년, 인력ㆍ예산 등 현장서 터지는 ‘아우성’
    [스페셜리포트] 규제자유특구 1년, 인력ㆍ예산 등 현장서 터지는 ‘아우성’
    1차 규제자유특구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실증에 참여한 업체들이 인력 채용, 사무실 이전, 예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규제 제약 없이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다만,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를 부각해 수도권은 지정을 배제했다. 올해 7월 3차 지정을 포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인천...
    2020-07-27 05:00
  • [스페셜리포트] 김희천 규제자유특구단장 "특구 지정에 정치적 이해관계 없다"
    [스페셜리포트] 김희천 규제자유특구단장 "특구 지정에 정치적 이해관계 없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취지에 들어맞게 이행되고 있다고 본다.” 김희천(55) 규제자유특구단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하며 힘주어 한 말이다. 김 단장은 1, 2차 특구 중 가장 성과가 두드러진 곳으로 세종 자율주행실증 특구를 꼽았다. 김 단장은 지난해 5월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1년 넘게 이끌어 온 인물이다....
    2020-07-27 05:00
  • [스페셜리포트] ‘위성 사무실’ 꿈꾸는 규제자유특구 예비 사업자들
    [스페셜리포트] ‘위성 사무실’ 꿈꾸는 규제자유특구 예비 사업자들
    “규제자유특구가 기회이긴 하지만, 사무실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죠. 향후 특구 사업자로 신청하게 되면 공유오피스 같은 것을 이용해 ‘위성 사무실’을 만들 것 같아요.” 서울 서초구에 본사를 둔 블록체인 개발사 A 업체의 대표의 말이다. 익명을 요구한 A 업체 대표는 자신의 이러한 생각이 블록체인 스타트업계 사람들끼리 흔히 하는...
    2020-07-27 05:00
  • 대구시, 스마트 웰니스헬스케어 실증 착수
    대구시, 스마트 웰니스헬스케어 실증 착수
    스마트 웰니스헬스케어 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대구시가 실증에 착수한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대구시는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서 비식별화된 의료정보를 의료기기 개발과 의료 서비스 등에 활용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 스마트...
    2020-07-15 12: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세상에 나쁜 규제는 없다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세상에 나쁜 규제는 없다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규제완화 한걸음모델, 규제개혁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는 철옹성처럼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 규제의 생명력은 질기며 복원력은 놀랍다. 규제개혁 노력은 원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한다. 마치 악보의 도돌이표에 막혀 있는 것과 같다. 앞으로 나아갔다 다시 돌아오게 되니....
    2020-07-13 17:33
  • 대전 바이오 메디컬ㆍ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실증 착수
    대전 바이오 메디컬ㆍ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실증 착수
    경북과 대전은 각각 지난해 7월과 11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경북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폐배터리의 자원화에 나섰다. 대전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등 바이오 신산업 육성의 가능성을 높였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현장점검 등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영상회의 등 비대면 수단으로...
    2020-07-08 14:00
  • 세종텔레콤 컨소시엄, 부산 블록체인 특구 사업자로 선정
    세종텔레콤 컨소시엄, 부산 블록체인 특구 사업자로 선정
    세종텔레콤이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2차 사업자 모집에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새로 추가된 사업 부문인 금융 분야에 운영사업권을 확보한 세종텔레콤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 투자 및 수익 배분 서비스'라는 사업명으로,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년간, 부산시 문현과 센텀, 동삼, 혁신 지구 등 17개 구역에서 실증 운영 사업에 돌입한다....
    2020-07-07 08:49
  • 울산ㆍ대구ㆍ충남 등 3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7곳 지정
    울산ㆍ대구ㆍ충남 등 3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7곳 지정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3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내용을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밝혔다. 이날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7개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동시에 기존에 지정된 2개 특구의 실증사업을 추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형 특구로는 울산과 대구가 선정됐다....
    2020-07-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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