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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규제특례 사례집’ 발간
    중기부, ‘규제특례 사례집’ 발간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에 부여된 핵심 규제특례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과 기업이 직면해 있는 신사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총 24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으며 이들 특구에 총 132개의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이번...
    2021-01-25 06:00
  • 제주 규제자유특구, 전기차 충전시간 절반으로 단축
    제주 규제자유특구, 전기차 충전시간 절반으로 단축
    이번 실증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전기차 충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차 중고 거래 활성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충전 인프라 고도화 실증은 기설치된 50kW(킬로와트) 급속충전기에 50kW 용량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병합, 기존의 50kW 급속충전기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100kW 급속충전이 가능하게 했다. 기존 50kW 급속충전기로는 전기차(코나...
    2021-01-21 12:00
  • 홍남기 "디지털ㆍ그린 분야 규제자유특구 지정 확대"
    홍남기 "디지털ㆍ그린 분야 규제자유특구 지정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디지털･그린분야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그린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의 현장인 강원도 동해시 한국동서발전 동해바이오발전본부 및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 내 관련 기업(진아스틸, 하이리움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2021-01-19 18:00
  •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 일자리 1255개 창출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 일자리 1255개 창출
    규제자유특구에서 지난해 연말 기준 일자리 1255개가 창출됐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부터 3차까지 지정한 규제자유특구 기업의 고용 인원은 8033명으로 특구 지정 전(6778명)보다 1255명(18.5%)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829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으로 총 2084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규제자유특구의 일자리 창출은 1차와 2차...
    2021-01-19 09:45
  • [대방로]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하려면
    [대방로]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하려면
    지역에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여러 지역 지원 정책을 연계해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은 반드시 필요하다. 점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의...
    2021-01-12 17:50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하여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활 SOC 투자를 늘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2021-01-11 11:01
  •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뉴딜에 중점"..."10대 영역 핵심입법 조속히 추진"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뉴딜에 중점"..."10대 영역 핵심입법 조속히 추진"
    이어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해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 조성과 제도기반 마련에 힘쓰겠다"면서 "디지털경제 전환, 기후위기 대응...
    2021-01-11 10:30
  • 중진공, 올해 수출바우처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최대 1억 지급
    중진공, 올해 수출바우처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최대 1억 지급
    또한 혁신바우처는 △브랜드K 선정기업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선정 기업 등 혁신성장을 이끄는 기업이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혁신바우처 내 신산업·K-Bio 트랙을 신설해 미래 신성장 동력인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BIG3 산업 육성도 노린다. 올해부터는 혁신바우처 대상기업에 수출 실적과는 무관하게 기업별로 최대 1억...
    2021-01-07 09:11
  • 중기부, 세계최초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실증 착수
    중기부, 세계최초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실증 착수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의료분야에 접목하는 대표적인 의료ㆍ헬스케어 특구로 지난해 7월 지정됐다. 공동제조소 실증 사업은 정부ㆍ대학교ㆍ기업이 연계해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를 위한 서비스 플랫폼을 조성하고, 규제개선을 위한 유효성 실증과 동시에 산업화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기존 ‘의료기기법’ 등...
    2021-01-01 12:00
  • 디지털ㆍ그린뉴딜 지역주력산업에 2942억 원 투입
    디지털ㆍ그린뉴딜 지역주력산업에 2942억 원 투입
    또한 지역경제위원회는 ’성과창출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 방안’을 통해 특구 상시점검 체계 구축·운영, 특구 운영 성과평가와 실증 종료 후 특구 안착화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2020년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 사전협의 결과‘를 비롯해 지역이 당면한 현안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중기부가...
    2020-12-29 15:00
  • 중기부, 14개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평가 개시
    중기부, 14개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평가 개시
    지난해 지정된 14개 규제자유특구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운영됐는지 평가받는 자리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14곳을 대상으로 올해 1년간 운영한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총 14곳이다. 1차로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경북...
    2020-12-29 12:00
  •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5.4조 원...“한국판 뉴딜 지원 강화”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5.4조 원...“한국판 뉴딜 지원 강화”
    지역균형 뉴딜 분야 지원 지역균형 뉴딜 분야에서는 디지털, 그린과 고부가가치화로 중심으로 개편된 지역주력산업(48개)과 규제자유특구(24개) 대상 기업에 30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균형 뉴딜을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 등 우수 기업 발굴ㆍ지원을 위한 별도 트랙 운영(매년 100개사, 1000억 원)한다. 지방중기청 중심으로 지자체와 지역혁신기관이 협력해...
    2020-12-23 12:00
  • 전북 규제자유특구, 이동식 LNG 충전소 실증 착수
    전북 규제자유특구, 이동식 LNG 충전소 실증 착수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북도는 전북 ‘친환경자동차규제자유특구의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사업 실증’을 본격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북은 지난해 11월에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친환경 에너지원을 활용한 LNG 중대형 상용차 시장 창출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전북 자동차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주목을 받았다....
    2020-12-23 10:40
  • 중기부,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
    중기부,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기업들이 미래 신산업을 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을 아우르는 규제혁신과 적극 행정 면책건의 등을 통해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이러한 규제혁신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2020-12-23 10:30
  • 문 대통령 "내년 예산 27조 코로나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투입"
    문 대통령 "내년 예산 27조 코로나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투입"
    또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조세감면, 공공조달 확대 같은 지원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두번째로 "국민의 생활과 긴밀하게 호흡하며,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기술을...
    2020-12-21 15:26
  • 중진공, 부서장 인사 실시...‘젊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개편'
    중진공, 부서장 인사 실시...‘젊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개편'
    정책자금지원을 총괄하는 기업금융처장으로 온라인 수출사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혁신한 참신한 2급 부서장을, 규제자유특구지원 등 지역산업혁신 관련 신규사업 총괄을 위해 신설한 지역산업혁신처장에는 본사 주요부서와 현장을 두루 경험해 기획력, 추진력과 소통 역량을 겸비한 1급 부서장으로 발령했다. 또 비대면 사업의 차별적 운영성과 창출 등 성과 중심...
    2020-12-20 13: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산업계-연구기관 합동 실무위원회 첫 개최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공고 △불법·허위표시 난방·선물용품 통관단계 협업검사 통해 국내 유통 차단 23일(수) △산업부 장관 10:00 하이파이브 기부금 전달식(대한상의), 14:00 소재부품뿌리 기술대전(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5:00...
    2020-12-20 09:33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추가 지정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추가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규제자유특구의 현장 소통과 안전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을 신규로 7명을 추가 지정한다. 중기부는 18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중소기업옴부즈만지원단에서 특구옴부즈만 신규위촉 등을 위한 ‘제4차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2020-12-18 14:00
  • [2021 경제정책] '혁신도시 시즌2' 가동…이전 공공기관 활용 투자사업 추진
    [2021 경제정책] '혁신도시 시즌2' 가동…이전 공공기관 활용 투자사업 추진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은 사업 선정 시 균형발전 요소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내년 상반기 디지털·그린 분야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한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은 시도별 중점사업 선정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은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2020-12-17 14:00
  • 중진공, 한국강소기업협회와 '협력소통' 간담회 개최
    중진공, 한국강소기업협회와 '협력소통' 간담회 개최
    김학도 이사장은 “올해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당초 1000억 원이던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1조3000억 원으로 증액하고 채무상환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위기극복을 지원해왔다”며 “내년에는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규제자유특구 원스톱 지원 등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지역산업 육성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2020-12-1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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