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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브렉시트 혼돈에 '리스크 관리'…금융사 脫영국 추진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브렉시트를 대비해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런던금융특구 ‘시티오브런던’의 명예 시장이기도 한 피터 에스틀린 런던 금융시장은 13일 방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과 브렉시트 진행 상황에 관해 이야기했다.

2019-02-18 05:00
신산업 육성 거점 '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본격 시행

금융혁신과 지역특구 관련 규제샌드박스도 하위법 정비 등을 거쳐 4월 중 시행된다.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맡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첫 회의는 2월 중 열린다.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체 분석 헬스케어 등이 첫 심의 안건이 될 전망이다. 금융 분야 규제 특례도 2~3월 예비심사가 열린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착과 성과 확산을 위해 올 상반기까진 수시로...

2019-01-10 11:16
정부, 내년까지 돌봄로봇 1000대 보급…헬스케어는 빅데이터·AI로 스마트化

또한 부산 스마트시티를 규제 샌드박스(지역 내 기업에 규제 면제나 유예 등 여러 특례를 부여하는 규제자유특구)로 삼아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4차위는 이 같은 시장 인프라 구축을 통해 2022년까지 로봇 전문기업을 100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헬스케어 분야에선 빅데이터와 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4차위와 보건복지부는 78억 원을...

2018-12-10 12:00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선도 신산업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10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경자구역 기본계획(2018~2027년)’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자구역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영 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경자구역 기본계획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가 각종 지원 혜택 등에 대한...

2018-11-05 11:21
“신제품 규제 여부 30일 이내 확인”…‘규제혁신 5법’ 중 3법 의결

특히, 산업융합촉진법과 지역특구법에서는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임시허가 기간이 연장되도록 해 임시허가를 취득한 사업자는 안심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이외에도 규제혁신 5법은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갖추게 됐다. 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심사 시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고, 우려가...

2018-10-08 13:10
한경연 “韓 핀테크 산업 규제 완화 속도내야”

◇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정 없어 = 중국에는 산업자본의 은행업 소유 및 경영을 규제하는 조항이 없다. 중국 정부는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특구지역 내 민영은행 설립의 시범적 허용을 시작으로 2014년 텐센트, 알리바바, 텐진진성 3개 민영은행에 대해 예비 인가를 내렸다. 이에 알리바바는 2015년 6월 온라인은행인 마이뱅크(MYbank)를 설립하며 본격적인...

2018-10-05 06:00
文대통령 운 띄운지 45일…‘18년 만의 은산분리 완화’ 국회 통과

시·도별로 전략 산업을 지정해 ‘규제 자유’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은 자유한국당이 19대 국회 때 발의한 ‘규제프리존법’과 올해 김경수 경기도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지역특구법’을 병합한 것이다.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촉법은 기업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의...

2018-09-21 09:58
은산분리·상가임대차보호법 등 20일 본회의서 처리

여야 원내대표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20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지난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들 법안의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비공개로 이뤄진 이날 회동 후 홍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원회...

2018-09-17 14:44
소득주도성장 때린 한국당의 대안은 뭘까

김 의원의 신산업 육성 방안은 현행법이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신산업 규제를 특정 분야로 제한하지 않고, 신사업 전반에 걸친 규제를 포괄적으로 개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 의원의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정부 지역발전위원회가 선정한 각 지역의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각종 특례 규정을 도입해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원전산업과 관련해서도 한국당은...

2018-09-13 10:26
‘상가임대차보호법’ 건물주에게 세액공제 가닥

참여연대가 반대 입장을 제시한 4대 규제완화법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개정안 등 규제샌드박스 5법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법) 제정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이다.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정할지 주목된다.

2018-09-04 10:46
규제 완화 법안 불발…8월 임시국회 결국 ‘빈손’으로 끝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별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들의 미세한 내용 조정이 필요해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는 폭염과 한파를 자연 재난으로 규정...

2018-08-31 10:42
산자위, ‘산업융합촉진법’ 처리…신산업 시장진입 규제 완화

더불어민주당은 무과실 책임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자유한국당에서 무과실 책임을 물리는 것은 신사업에 도전하는 스타트업 기업 등의 도전 의지 자체를 꺾는 것이라고 맞서면서다. 그러나 산업위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소위 차원에서 아직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18-08-30 14:21
규제개혁·상가임대차 이견 좁힐까…여야 원내대표 회동 주목

중이지만 자유한국당은 8년을 주장하고 있다. 또 한국당은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에 반대한다. 규제개혁 법안을 두고도 이견을 좁혀야 한다. 여야는 지난 23일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 등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하기로 재차 뜻을 모은 바 있지만 법안 명칭을...

2018-08-27 07:36
여야 “규제프리존법, 8월 국회서 처리 합의”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규제프리 3법’을 병합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2018-08-17 09:43
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 TF 2차 회동…이견차 커 난항 예상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법 △지역특구법 등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현행 5년에서 10년간 한 곳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 임대상인들도 권리금 보호 대상에 넣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규제 완화 기조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완화 폭을 넓히고...

2018-07-31 13:41
[민생법안 톺아보기]與 ‘규제샌드박스’ㆍ野 ‘규제프리존’…국회 공전에 모두 ‘멈칫’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특정 ‘지역’을 규제 완화 특구로 지정하는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전략 산업을 지정한다. 예를 들면 △부산은 해양관광, 사물인터넷(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IoT 기반 건강산업 △광주는 친환경자동차-수소융합스테이션, 에너지산업-전력변화 및 저장...

2018-02-19 10:43
[공약 톺아보기] ③4차산업혁명… 안철수만 ‘정부 컨트롤타워’ 약속 없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작은 정부론’에서 안 후보와 결을 같이한다. 홍 후보는 정보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새만금지역을 4차 산업혁명의 특구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해 5년간 20조 원 규모의 창업-투자펀드를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유 후보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부처를 개조하고, 부처별로 파편화되어...

2017-04-26 10:26
‘윤곽’ 드러낸 경제구역 규제프리존 조성방안…‘규제완화’ 테스트베드로

홍콩, 싱가폴, 두바이, 일본전략특구,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등 규제개혁으로 성공한 ‘글로벌 선진 규제프리존 사례’도 벤처마킹한다. 경자구역 규제 개선을 위한 법률이나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경자구역 맞춤형 규제프리존’ 도입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 등과 같은 제3 기관에 비즈니스 중심지 육성과 관련한 미발굴 규제 폐지를...

2015-03-09 09:18
[한ㆍ중 FTA 가서명] 새만금에 한중 FTA 산업단지 조성...3월 중 차이나데스크 설치

정부는 새만금 한중 협의기구 설치를 통해 건축과 노동 출입국 등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원산지·시험인증 등 통관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수요자 주도 방식으로 개발, 운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새만금을 경제활동의 장애와 생활불편, 문화척 차별이 없는 글로벌 자유무역특구로 조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중 FTA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 달까지...

2015-02-25 14:57
[2014 국감]"경제자유구역 개발완료지구 전체면적 10.1%에 불과"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또는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란 외국자본을 유인하거나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의 여타 지역과 차별화 되는 제도를 특정지역에 적용함으로써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규제 및 세금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지역을 의미한다. 전 국토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싱가포르는 산업 인프라 구축...

2014-10-1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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