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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관리, 중소기업도 가능”…정부, 일몰규제 924건 개선ㆍ폐지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규제일몰제를 통해 한번 만들어진 규제가 변화된 정책환경에도 여전히 적합한지 끊임없이 재검토하는 동시에,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폐지ㆍ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일몰규제 개선 후속조치로, 관련 법령 개정 작업(상반기 검토 일몰규제 포함)에도 즉각...

2016-11-03 11:30
규제 하나 생기면 하나 풀어야… 정부, 행정규제 지침 시행

아울러 현재는 유효기간이 끝나면 규제를 연장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재검토형 일몰규제’가 관행화돼 있지만,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끝나면 규제가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효력상실형 일몰규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 도입 후 일정 기간 규제적용을 면제하는 등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016-07-18 19:16
33만원 휴대폰 지원금 상한선 폐지 가닥… 결국 힘잃는 단통법

더욱이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 고시 중 유일하게 3년 뒤(2017년 10월) 사라지는 일몰제로, 1년 4개월 뒤 자연스럽게 폐지되는 조항이다. 기조가 갑자기 바뀐 배경에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내수활성화를 명분으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방통위에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는 기존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들이 지속적으로...

2016-06-10 12:11
방통위,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폐지' 검토…정치권 시각차 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 고시 중 유일하게 3년 뒤(2017년 10월) 사라지는 일몰제로 지정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휴대폰의 지원금 상한제를 추가로 상향하거나 폐지키로 결정한 내용은 없다"며 "다만 휴대폰 유통시장이 단통법 시행으로 상당히 안정화됐고 이용자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면 개정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또...

2016-06-09 19:01
20대 국회 당선인 여야 경제통 의원 1호 법안 살펴보니…

김종석 당선인은‘규제 일몰제’나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는 ‘규제개혁기본법’을 송석준 당선인은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각각 1호법안으로 언급했다. 이혜훈 당선인의 경우 재벌총수들의 정치적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정 경제법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을 주장했다. 야당은 조세정의와...

2016-05-23 11:16
[20대 국회 경제통] 김종석 "양적완화·재정확대 적극 나서야… 규제개혁 강화 법적 근거 만들것"

절차를 뒀으면 좋겠다”며 “19대 국회에서 규제개혁기본법이 지금 폐지됐는데 이를 되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일몰제나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 네거티브 리스트 작성 등 여러 규제개혁 기법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규제개혁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규제를 신설 강화할 때 규제품질 관리가 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5-04 10:34
규제개혁 천명한 환경부 지난해 일몰 규제 ‘0’

하지만 지난해 종료된 일몰 규제는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규제 일몰제’는 일몰시한 경과 시 자동 폐지되는‘효력상실형’과 3~5년마다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재검토형’으로 나뉜다. 환경부의 일몰 규제는 모두 재검토형 일몰로 효력상실용 일몰이 없기 때문에 규제 효력이 자동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2016-04-25 11:47
금융위,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추진

민간 전문가들은 이날 첫 회의에서 규제 일몰제 등 금융규제 개선 시스템과 행정 지도 등 그림자 규제 통제 장치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이들은 그림자 규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금융당국이 금융사를 제재할 수 없도록 하고 가격이나 배당 등 경영 판단 행위에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공청회와 금융개혁회의 등을 거쳐 12월까지 운영...

2015-10-23 16:58
지난 5년간 국내 증권사 매도의견 고작 23건…전체 0.04% 수준

김상민 의원은 △일몰제로 매수ㆍ중립 대비 매도 의견의 발표비율 최소치 규정 △건전한 기업-증권사-자산운용사의 관계 정립 △금투협에 공시하는 증권사별 투자의견 비율의 범위ㆍ기간확대 △종목별 보고서에 해당 종목에 대한 과거 발표의견(매수, 매도, 중립) 내역 첨부 △금융당국의 적극적·지속적인 간담회 주최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2015-09-11 10:49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3년 일몰제로 미방위 통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합산규제’ 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앞서 미방위는 23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복수의 유료방송 서비스를 운영 중일 경우, 점유율을 합해 시장의 33.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3년 일몰제가 적용되며, 산간·오지 지역의...

2015-02-24 15:10
유료방송 합산규제안 미방위 법안소위 통과… 사실상 ‘KT의 승리’

이에 케이블 협회 측은 5년 일몰제를 주장했지만, 여당의 강력한 반발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3년 일몰제를 조건으로 합산규제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다만 일몰제 기한 연기에 대한 최소한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3년 뒤에 ‘일몰제를 포함한 재논의’로 표현이 수정될 예정이다. 케이블 협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안 무산이라는 최악의...

2015-02-23 19:00
KT “합산규제 위헌소송 할 것”vs 케이블협 “3년 일몰제는 의미없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일단 합산규제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3년 일몰제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협회는 "입법 과정을 통해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3년 일몰제로 인해 다시 입법 미비가 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협회는 "현재 KT 계열이 3분의 1 점유율에 도달하기까지 4...

2015-02-23 18:31
'유료방송 합산 규제법' 3년 일몰제로 미방위 법안소위 통과

특정 사업자가 유료방송시장에서 33.3%의 점유율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이른바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안'이 2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통과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합산 점유율이 33%를 넘으면 가입자를 늘리지 못한다. 대신 법안은 3년 일몰제로 적용하기로...

2015-02-23 12:30
중기 옴부즈만, '세월호 여파' 제주도 피해기업 현장 점검 나서

김문겸 옴부즈만은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3839건에 달하는 권한이양, 규제일몰제 확대 시행 등 지자체 규제개선을 선도하고 관광·교육·개발 분야 등에 대한 전사적인 규제완화를 실시해왔지만 타 지자체로의 확산은 미흡했다”며 “이번 면담 및 현장방문에 따라 제주도 규제개선 성과 공유와 파급, 지방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이...

2015-01-22 16:47
중기 옴부즈만, 제주 지자체 규제개선 나선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3839건에 달하는 권한이양, 규제일몰제 확대 시행 등 지자체 규제개선을 선도해왔다. 실제로 제주도 등록 규제는 716건으로 경기도 등록규제의 5016건의 14%에 불과하다. 옴부즈만은 이번 협력으로 제주도의 규제개선 성과 공유와 파급, 지방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규제 개선을 위한 브릿지를 마련하는 의미를...

2015-01-21 10:54
최근 잇단 안전사고, MB때 무분별 규제완화가 화키워

정부는 세월호 참사 4개월여 만에 ‘규제 비용 총량제’ ‘규제 일몰제’를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에 성과에만 급급해 원칙도 기준도 없는 규제완화방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며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인식 전환이 없다면 또 다른 참사를 막을 길이...

2015-01-15 09:34
미방위 여·야 의원 “합산규제 관련 합의된 바 없다”

최민희 의원실 관계자는 “합산규제에 도입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하고, 일몰제 포함 여부를 비롯해 상세 내용은 합의 된 게 사실상 없다”면서 법안 통과는 당분간 미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른바 ‘클라우드법’ 통과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도 합산규제 통과의 걸림돌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법안소위를 하루 앞둔...

2015-01-05 17:10
규제신문고가 규제해결 핵심창구?…부처 규제건의 수용률 30%대서 ‘지지부진’

정부도 규제비용총량제, 규제일몰제 확대 등 지금까지의 규제개혁 내용과 성과를 점검하는‘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앞두고 막바지 규제개혁 작업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산업부, 농식품부 등 일부 부처는 장관까지 나서서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다수 부처는 규제 걸림돌 해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2014-12-08 10:33
대기업 종편·보도PP 소유제한 30%로 대폭 준다

하나는 점유율 제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 또다른 안은 33%로 점유율을 제한하되 3년 일몰제로 하는 방안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합산규제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과 IPTV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또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운영하는 직접사용채널은 모두 금지하고 공지채널(보도·논평·광고 송출불가)로 전환한다. PP에 대한 진입규제도 개선된다....

2014-11-28 18:15
국토위, 도심 복합 개발 허용 법안 통과

그러나 개정안 내용이 과도한 규제 완화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에 5년 일몰제를 적용키로 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학교보건법과 문화재보호법상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학교 앞 호텔 허용이 아니냐'는 비판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와 학교·문화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국토위는...

2014-11-1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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