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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신임 장관에 “부처별 100일계획 추진안 보고 해라”

현대원 서강대 교수는 창조경제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ICT(정보통신기술)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체질 개선, 국내 ICT 사업자 역차별 해소, 벤처기업인 패자부활 위한 세컨드찬스 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과제로 규제개혁, 세율인하, 임금유연성 제고, 노사문화 선진화 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2013-03-11 09:31
청와대, 신임 장관에 부처별 ‘100일 계획’ 전달키로

사업자 역차별 해소, 벤처기업인 패자부활 위한 세컨드찬스 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과제’라는 강연에서 노동수요 측면에서 △업종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정책 조합을 통한 서비스 생산성 향상 △경쟁력있는 기업 중심 규모화 환경 조성 통해 영세성을 극복해 중기 생산성 증진 △규제개혁...

2013-03-10 19:39
아웃백·놀부NBG ‘중기적합업종’ 예외 추진… CJ푸드빌·롯데리아는 제외

외국계 외식업체를 적용에서 제외하려다가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기준을 바꿔 대상에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마땅한 규제 방법이 없고 통상 마찰까지 일 수 있다는 것 이다. 동반위는 논의 초기 외식업 비중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어서면 특별한 구분 없이 외식 전문기업으로 인정, 적합업종 규제에서 열외로 놓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2013-02-26 07:05
'적합업종' 비껴간 아웃백, 명동에만 4번째 매장 오픈

권고안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되레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을 두고 파리바게뜨는 동반성장위원회의 확장 자제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아웃백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매장을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상인을 위한 적합업종 선정이 되래 외국계 기업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업계에...

2013-02-22 14:08
"골목상권 홀로 설 수 있는 경쟁력 확보해야"

이어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자체가 역차별이다’ ‘제과·음식 전문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본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 ‘법률에 어긋난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등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분명한 것은 이번 조치는 ‘규제’가 아니라 ‘권고’라는 것이다. 3년이라는...

2013-02-14 15:37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거센 후폭풍

활동 규제에 따른 국제소송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활동을 막는다는 것은 현재 영세·중소기업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며 다점포 전략을 써야하는 프랜차이즈업계에 추가 출점을 제재하는 것은 성장을 가로 막는 것이란 얘기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작은 점포에서 시작한 프랜차이즈들이 역차별...

2013-02-06 13:27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2015년까지 한시 유예

정부의 잇단 규제가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적용대상 미포함 결정이 국내외 경쟁력 강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모바일 게임 업체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소개발사들은 좀 더 역량있는 게임 제작에 매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제를 위해서는 본인 및 성인 인증, 차단 프로그램을 갖춰야 하는데 자금사정이...

2013-02-05 08:53
외국계 외식업체, 적합업종 지정 ‘뜨거운 감자’

이날 회의에선 대기업 규제시 외국계 기업의 상권 침투 가능성, 외식발전 산업 저해 등이 거론됐으며 특히 외국계 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얘기 많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동반위는 외국계 기업도 적합업종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국제협약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역차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현재 입장을 고수해야하지만...

2013-01-24 10:03
동반위 “아웃백도 적합업종 논의 대상”

동반위가 외식업체 적합업종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산되면서 아웃백, 피자헛 등 외국계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해 역차별을 한다는 비난이 속출했다. 대상업종 정보가 잘못 전달되면서 오해가 생긴 것이다. 동반위가 이번 외식업체 적합업종을 선정하려는 분야는 한식(통계청 코드 56111), 중식(통계청 코드 56112), 일식(통계청 코드 56113), 서양식(통계청 코드...

2013-01-23 11:35
외식업도 중기 적합업종 지정 유력…외국계 제외 ‘역차별 논란’

한편 제도 자체가 국내 기업에 한정돼 외국계 기업에 문만 열어줘 ‘역차별’논란도 일고 있다. 토종 브랜드인 빕스와 애슐리는 규제에 묶이는데 외국계인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는 규제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농심의 경우 일본식 카레 전문점인 ‘코코이찌방야’를 두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농심의 업장은 출점에 제한을 받는 반면 일본 본사에서...

2013-01-22 08:46
[기로에 선 프리보드]송승한 프리보드기업협회 회장 "창업·벤처투자·투자회수 선순환돼야"

프리보드 시장이 역차별을 받아 시장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바람에 프리보드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서 앤젤투자가들이 거의 사라졌다”며 “코스닥은 성공의 목표점이 될 만큼 아주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밑의 주식거래 시장인 프리보드의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금융투자협회와 금융감독원...

2013-01-15 11:37
NHN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문제없나

아울러 포털이나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내수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역차별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다. 최 실장은 “NHN 및 포털업체들의 경쟁대상은 이제 국내업체가 아닌 트위터,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이라며 “자칫 역차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기준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종길...

2013-01-15 09:12
“NHN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땐 역차별 우려”- 한국투자증권 홍종길

아울러 부가통신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려면 관련 규정을 개정이 선행되야 하며, 글로벌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홍 연구원은 주장했다. 그는 “특히 NHN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더라도 이용요금 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통신사업자와 달리 검색광고 단가 등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2013-01-14 09:57
'식당·호프집에서도 금연' 실효성 논란

또한 적용 대상에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이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당구장과 실내스크린골프장은 체육시설업종으로 분류돼 1000명 이상 수용 가능해야만 금연 구역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라는 이유로 이번 법 적용에서 제외됐다. 유흥음식점 또한 아동·청소년이 출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용을 받지 않는다. PC방 규제에 대해서도...

2012-12-05 09:42
[진화하는 연예기획사] 공정위 모범거래기준안 발표에 '연매협 발끈'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작자를 역차별 하고 있다. 소속 연예인의 사건·사고로 인한 연예기획사의 피해에 대한 언급은 없이 사업자에 대한 규제 내용만을 다뤘다”고 전했다. 업계의 격한 반응에 공정위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권철현 과장은 “표준계약서 자체는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유효한 것이고 산업 전반을 봤을 때는 사업자가...

2012-11-23 09:50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금지법 5년만에 부활하나

이재영 의원은 “LTE서비스가 생기면서 이통사간 과다경쟁으로 매년 6조원 내외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는 등 소모적 보조금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며 “과다한 보조금 지급이 건전한 유통 구조를 훼손하고 이용자간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어 법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은 지난 2003년 일몰법으로 도입됐다가...

2012-11-22 15:31
게임CEO, 정부 성토“셧다운제, 외국서는 농담으로 생각”

이제범 카카오 공동대표는 “국내에 들어온 외국 게임업체들이 정부의 게임규제 정책을 본사에 보내면 본사에서는 농담을 받아들인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이러한 규제는 이제 막 성장하는 스마트폰 게임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업체들의 공습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게임에만 잣대를 들이대면 자칫 역차별이라는 될 수도...

2012-11-09 09:10
모바일 앱 가격, 구글보다 티스토어가 비싼 이유는?

특히 장 의원은 “국내 규제가 세계 모바일 산업흐름에 역행하고 있어 국내업체들이 역차별 당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관계당국의 정책 및 인식전환을 주문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국내 오픈마켓은 선정성 앱 등을 가늠하는 등급분류 기준과 부가세로 인한 판매금액 차이, 환불규정 유무, 법령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실제로 모바일 앱...

2012-10-22 10:45
[대중문화 점령한 '19금']"술·담배 괜찮지만…"…봐줄듯 말듯 심의위 '애매한 드립'

가요계는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등급분류 처리 장기화에 따른 마케팅 차질, 국내 사이트 공개 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지만 해외 사이트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따른 역차별 문제, 한류를 주도하는 K팝을 위축시킨다는 주장 등을 펼치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영등위 측은 “등급분류는 뮤비를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검열제가 아니라 모든 뮤비의...

2012-10-19 10:10
[대선후보 경제공약 집중해부] 재계, 금산분리 비난 한목소리

전경련 유환익 경제정책팀장은 “금산분리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일뿐만 아니라 금융산업발전 저해, 외국자본과의 역차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이어 “특히 외국자본은 의결권 제한 없이 행사하는 반면, 국내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면 국내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것”...

2012-10-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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