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역차별 검색결과,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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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재계 날선 신경전

적합업종을 둘러싼 외국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대기업 진입이 규제되는 업종에 외국 기업들이 무임승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음식점업 기업 간의 인수·합병(M&A)만 허용해 국내 대기업의 외식업 신규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반면, 통상 문제 등을 이유로 동반위는 해외 외식기업에 대해선 별다른 규제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빈틈을...

2013-07-03 10:52
‘ICT진흥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울러 전략위원회 내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상설 운영해 ICT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국내외 사업자를 역차별하는 법제도를 발굴 개선하는 한편, ICT 기업이나 이용자의 애로사항을 처리한다. 또한 ICT 연구개발(R&D) 기술평가, 기술거래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진흥원(가칭)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ICT 진흥 및...

2013-07-02 18:31
순환출자 한국 재벌 만이 아니지만… 제재는 ‘유일’

순환출자를 허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입법 기술상 어려움이 많아 직접적인 규제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외국과 같이 차등의결권 등의 지배권 보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순환출자 금지는 경영권 방어에 있어 해외자본과 비교할 때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경영권 방어에 보다 많은...

2013-06-21 09:02
[쟁점토론]외식업 출점 제한, 골목상권 소상공인 살리기 vs 기존 합의 무시 독단적 결정

외국계 기업에 대한 역차별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에 동반지수를 적용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가스 충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는데 국내는 삼천리 하나이고, 나머지는 모두 외국계 기업이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모두 동일하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음식점 역시 아웃백이나 놀부도 똑같이 평가해 150m 초과 지역에서도 출점할 수...

2013-05-31 10:36
맥도날드·스타벅스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받을까?

않아 국내 외식업체들로부터 ‘외국계 업체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들 업종을 담당하는 중앙회가 그동안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반위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업종 현황을 파악한 뒤 ‘조정협의체’를 만들 예정이다. 동반위는 조정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위원회를 연 뒤 중기적합업종 선정과 규제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2013-05-30 08:01
재계, 할 말 많다…‘동반성장’ 외국계 제외 역차별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피자헛이나 KFC, 맥도날드는 전세계 매출 규모로 따지면 50조원 대에 달하는 공룡 기업들인데 이들을 제외시킨 건 분명한 역차별”이라며 “동반위의 업체 선정 기준이 적절치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빕스(CJ), 애슐리(이랜드) 등 국내 외식 브랜드에게는 강력한 규제를 가한 반면 패밀리 레스토랑 3대...

2013-05-28 15:33
[동반성장지수]음식점·카센터 진입장벽 일방결정… 파열음 키우나

이번 음식점업 규제로 역차별 논란도 불거졌다. 동반위는 이날 대기업의 신규 외식업 브랜드 진출은 허용했다. 하지만 기존 음식점업 기업 간의 인수·합병(M&A)만 허용해 국내 대기업의 외식업 신규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반면 통상 문제 등을 이유로 동반위는 해외 외식기업에 대해선 별 다른 규제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빈틈을 파고 들며 이미 해외...

2013-05-28 11:11
박 대통령 “북한 문제, 중국과 더욱 긴밀히 공조해야”

박 대통령은 규제완화와 관련, “외국기업에 차별이 있어서 안되겠지만 반대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그래야 외국기업의 투자도 활성화되고 국내 기업들도 열심히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도 빠르게 추진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13-05-27 14:05
최경환 “일감몰아주기 논의, 기업 경영권 훼손 안돼”

‘일감몰아주기 핵심쟁점’ 토론회에 참석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과 치열한 경쟁에 노출돼있다는 점을 고려해가면서 (경제민주화 논의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재벌이)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부분은 제재해야 마땅하지만, 이것이 너무 확대돼 기업경영권 자체를 훼손하는 건 옳지 않다”며 “너무 과하면 (대기업)역차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13-05-24 15:36
[투자활성화 대책]박 대통령 “무역·투자 진흥은 국가적 과제’

현장을 다니면서 실제 기업들이 갖는 불편인 ‘손톱 밑 가시’도 뽑아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한 자본시장통합법을 참고해 규제시스템 개혁에 따른 기대효과와 보완방안, 법령 개정 등을 철저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며 “외국 투자기업들과 국내기업들 사이에 역차별이 없는지도 잘 점검해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3-05-01 14:36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막가는 일본, 한일정상 정면 충돌" 外

있나-대기업 역차별 줄이고 수도권 문턱 낮춰야 (매경·서울대 국제대학원 공동 심포지엄) △기업·증권 -싼 놈, 작은 놈, 물 건넌 놈 -GE, 한국에 조선해양 글로벌 본부 세운다 “해양플랜트·시추 경쟁력 점프” -컨베이어벨트 걷었다···이 정도 였어? -한화, 비상경영위원회 가동 △기업·경영 -LG전자 옵티머스 1천만대의 힘 -SK하이닉스 D램값 인상효과 톡톡...

2013-04-24 20:19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국세청장 만난 中企人 ‘아우성’” 外

발목잡는 역차별 안돼” △국제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최대 18조원 -‘보스턴’ 용의자 추가 테러 계획한 듯 △경제종합 -與野 공감한 ‘정년 60세 의무화’…經勞 엇갈린 반응 -세종청사 부실설계로 500억 더 들었다 △금융·재테크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첫날 1만여명 몰려 -채무 상환계획 못지키면 탕감받은 원금 토해내야 △기업·증권 -현대차, 노조에 발목...

2013-04-22 19:56
박 대통령 “규제, 피부에 와닿게 확 풀어야”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제는 시장 수요자를 우리나라에 한정해 보는 시각을 탈피하고 어떤 경우든 세계시장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며 “뭐든지 세계시장을 놓고 규제를 생각해야 하는데 우물 안 개구리같이 우리 시장만 보고 한다는 것은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 투자자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잘해야 되지만, 또 세계시장에서 싸우는 우리...

2013-04-22 17:07
박 대통령 “경제민주화 입법, 무리 아닌지 걱정”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푸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것이 경제민주화와 상충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실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극 밀어주고 뒷받침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많이 노력을 하는데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2013-04-15 20:53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1년내내 국민식탁 우롱한 양파값 外

넘는 펀드설명서 ‘안녕’ -규제 풀렸지만...우회상장 ‘0’의 비밀 상장사 몸값 상승에 거래 없어 -대신증권, 남부발전 회사채 인수 ‘쓴맛’ -거래소, 단일가 매매기간 최장 13일→6일로 축소 △부동산 -국토부, 하우스푸어용 주택 매입 본격화 이달에 1500억원 규모 임대주택 리츠 설립 -4∙1 부동산대책 ‘역차별 논란’ -부동산 투자이민 5억~7억원으로 낮춘다

2013-04-14 20:30
[기자수첩]게임업계,꼭 거물급 정치인이 필요한가? - 김병주 미래산업부 기자

게임업계는 지난해부터 각종 정부 규제로 몸살을 앓고있다. 글로벌 게임업체와의 역차별 논란까지 불거졌다. 대형 업체 몇개를 제외한 대부분이 적자투성이다. 각종 규제로 민감한 시기에 과연 정치인 신분으로 소속 정당, 정부 정책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있게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업계도 고민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2013-04-09 11:01
여야, 부동산 양도·취득세 면제 기준 수정키로… 어떻게?

하지만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 강남권 등 집값이 비싼 소형 주택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면적은 넓고 집값이 싼 강북지역이나 수도권, 지방의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여야는 면적기준 등 일부 내용을 손질해 전국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그러나 집값과 면적 기준을 놓고...

2013-04-09 10:34
국내 투자 활성화 해법은 ‘A.S.A.P’

이는 ‘규제완화(Alleviating regulations)’, ‘역차별 해소(Solving reverse discrimination)’, ‘U턴기업 지원(Aiding U-turn corporations)’, ‘기업가정신 고취(Promoting entrepreneurial spirit)’의 약자다. 말 그대로 조속한(As soon as possible)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대한상의가 이 같은 해결책을 제시한 이유는 최근 10년간 해외 직접투자가 국내 설비투자 보다 4배 더 빠른...

2013-03-25 11:37
동반위 음식점업 1차 중재안, 여전한 외국계 밀어주기

실질적인 골목상권 침해여부 등을 종합 판단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반위는 음식점업 적합업종 초기 논의시 아웃백을 제외했다가 외국계 역차별 이슈가 불거지자 뒤늦게 아웃백도 포함된다 발표했으며, 이번에 첫 중재안을 내놓으면서도 아웃백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된 안을 제시했으며, 놀부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3-03-18 11:36
[사이버 보안]해킹·악성코드·내부의 적까지…

특히 초 단위로 변화하는 세계 인터넷 시장에서 규제와 진흥의 분리는 역차별이며, 인터넷 산업의 특성을 모르는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정부 기능을 조정한 사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예를 들어 디도스나 해킹을 통해 주로 이뤄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규제는 방통위가 맡고 해킹방지 관련 기술정책은 미래부가 담당하게 된다....

2013-03-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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