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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경기체감 덜 회복…美, 對中 반도체 수출규제 조치 발표 영향
    제조업 경기체감 덜 회복…美, 對中 반도체 수출규제 조치 발표 영향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 조치 발표 영향 등이 컸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중 제조업 업황BSI(장기평균 79)는 69로 전월에 비해 1포인트 상승했다. BSI는 매월 기업경기 동향 파악 및 다음 달 전망을 위해 기업가의 현재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2023-10-26 06:00
  • 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에 소상공인 비용·인력 부담…"계도기간 연장해달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에 소상공인 비용·인력 부담…"계도기간 연장해달라"
    환경부·중기부, 소상공인 환경규제 간담회 개최지난해 11월24일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시행…내달 24일 1년 계도기간 끝나외식업계,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정책 철회 요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로 비용과 인력 부담이 가중하다며 계도기간 연장과 정책 유예 또는 철회를 요청했다.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소상공인과...
    2023-10-25 13:42
  • 롤러코스터 탄 기업 자금조달 시장…“직접금융 키워 안정성 높여야”
    롤러코스터 탄 기업 자금조달 시장…“직접금융 키워 안정성 높여야”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어 은행 대출창구에 몰렸다. 여기에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이자부담 비중은 지난해 2분기 1%대 미만에서 올해 2분기 1.5% 수준으로 올랐다. 상의는 자본시장이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고 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의 공급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규제 완화 △연기금의 공공성 확대 △시장안정화기구 준칙화...
    2023-10-25 12:00
  • K-배터리 포럼 개최…순환경제 R&D 강화 전략 모색
    K-배터리 포럼 개최…순환경제 R&D 강화 전략 모색
    마상복 SK에코플랜트 부사장은 재활용 산업의 전망과 자사의 재활용 사업 방향성을 설명하고, 최성진 포엔 대표가 재제조 배터리 산업 현황과 규제로 인한 애로 사항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학계에서는 김성수 충남대 교수가 재사용 배터리 팩 진단·예측 시스템 구축 기술과 재활용 배터리의 친환경 공법 개발의 필요성을, 김한수 한양대 교수가 전문 인력...
    2023-10-24 16:33
  • 반도체 특성화 대학 7곳 추가 선정·IDEC 4곳 추가 확대…인재 양성
    반도체 특성화 대학 7곳 추가 선정·IDEC 4곳 추가 확대…인재 양성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대 첨단산업 육성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로드맵 연내 확정·포항, 새만금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규제철폐 정부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5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 △기술...
    2023-10-19 13:22
  • 스타트업 10곳 중 4곳 “자금조달 문제로 성장에 어려움”
    스타트업 10곳 중 4곳 “자금조달 문제로 성장에 어려움”
    스타트업 애로 현황 및 정책과제’ 조사를 시행한 결과 스타트업 10곳 중 4곳이 자금 조달 문제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복수응답 기준으로 41.3%는 자금 조달 문제를, 38.2%는 원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를 성장 걸림돌로 지목했다. 이어 인력 부족(22.0%), 국내외 판로 확보(18.1%), 신산업 규제(10.0%) 등 순으로 응답했다. 작년부터 계속된...
    2023-10-19 09:11
  • 중견련, '2023년 제3회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 개최
    중견련, '2023년 제3회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 개최
    ‘3차 간담회'는 6월 산업부가 수출기업 10만 개 사 육성을 목표로 발표한 ‘중견기업 수출 상황 점검 및 대응 방안',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 지원 사업' 등 중견기업 주요 정책 및 지원 사업을 공유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경영 애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견기업인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2023-10-18 09:08
  • 중견련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 간 이전 거래 허용 필요”
    중견련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 간 이전 거래 허용 필요”
    또 중견기업계는 규제 당국의 판단 변화에 따른 애로의 사례로 폐기물 재활용업 인·허가 규정을 지목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업계의 요구 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라면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17 10:01
  • 최신 의료기 인허가제도 변경 사항은?…KTL, '전자의료기기 국제규격 세미나' 개최
    최신 의료기 인허가제도 변경 사항은?…KTL, '전자의료기기 국제규격 세미나' 개최
    세미나에서는 △의료기기 규제 동향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검증, 사이버 보안 국내외 적용 현황 △IEC 60601 시리즈 최신 개정판(3.2판) 주요 변경 사항을 다뤘다. 먼저, 윤주신 KTL 의료기기평가센터장은 IEC 60601 적용 현황, 최신 식약처 인허가제도 변경 사항, 사이버 보안 중요성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권이석 KTL 선임연구원은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2023-10-17 09:48
  • "신규 화학물질 취급 시설, 가동 후 설치검사 가능해야"…정부 "개선방안 마련"
    "신규 화학물질 취급 시설, 가동 후 설치검사 가능해야"…정부 "개선방안 마련"
    환경부, 바이오산업 및 중견기업 대상 '환경규제 혁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중소기업 탄소배출량 측정·검증 지원 확대 필요 목소리도 사고 위험이 적은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우선 가동 후 설치검사를 포함한 후속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왔다. 또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측정검증 관련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2023-10-16 16:00
  • 산은, 해운협회와 '중소 해운사 탄소중립 실현 위한 세미나' 공동 개최
    산은, 해운협회와 '중소 해운사 탄소중립 실현 위한 세미나' 공동 개최
    정성헌 우진선박 대표가 중소 해운사 경영 애로사항과 정부·금융기관에 대한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어 '중소 해운사의 탈탄소 환경규제 대응'에 대해 박한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 김세현 한국해운협회 사무소장, 김연식 산은 해양산업금융2실장이 패널로 참여해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산은은 해운업계 상호 간 정보교류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2023-10-13 14:38
  • 중기 10곳 중 8곳 “탄소국경조정제도 모른다”…지원정책 필요
    중기 10곳 중 8곳 “탄소국경조정제도 모른다”…지원정책 필요
    국내외 CBAM 및 탄소중립 기조강화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는 ‘원부자재, 전기료 인상 등 제조원가 상승’이 6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 지자체의 규제 강화’(29.7%) △‘시설전환에 필요한 자금 부족’(26.0%)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기업은 △‘공장·시설개선 통한 에너지 활용량 절감’(13.3%)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활용’(11.7...
    2023-10-12 12:00
  • 한경협 “AI 산업 3대 강국 도약하려면 규제 확 풀어야”
    한경협 “AI 산업 3대 강국 도약하려면 규제 확 풀어야”
    경제계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부족한 인재 수준의 개선과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국가별 AI 산업 수준을 비교한 ‘글로벌 AI 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AI 산업 수준은 지난 4년간 개선됐으나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특허(개발)...
    2023-10-12 06:00
  •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취약차주의 자금수요 등을 감안해 정책서민금융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일본, 동남아시아 등과의 금융외교 활동을 통해 현지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도...
    2023-10-11 10:29
  • 중진공-LG전자, 대·중소 상생형 구조혁신 기반 조성
    중진공-LG전자, 대·중소 상생형 구조혁신 기반 조성
    특히,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조 혁신, 수출 확대, 규제애로 해결 등 넓은 분야에 걸쳐 대상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김문환 중진공 혁신성장본부장은 “민간과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신사업 전환 지원을 위해 중진공과 LG전자가 힘을 합쳤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이 산업대전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2023-10-11 09:12
  • 국가별로 다른 데이터 이동 규제…우리 기업 발목 잡을 우려
    국가별로 다른 데이터 이동 규제…우리 기업 발목 잡을 우려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의 활용과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보호, 국가 안보, 산업 정책 등 다양한 공공 정책 등을 이유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과 일부 국가 간 조약들이 다른 접근법을 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우려가 나온다. 이에 보고서는 기업과 소비자가 디지털 무역을 활용하기 위한 신뢰...
    2023-10-1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기획재정부 10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모로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국제통화기금 10월 세계경제 전망 발표 11일(수)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모로코) △로보월드 전시회 참여 수출기업 대상 현장 수출애로해소 창구 운영 △KDI 경제동향(2023. 10) 12일(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모로코) △기재부 1차관 08:00...
    2023-10-09 08:55
  • 중진공, 국민과 함께 온라인수출 ‘킬러규제’ 해법 모색
    중진공, 국민과 함께 온라인수출 ‘킬러규제’ 해법 모색
    안정곤 중진공 글로벌성장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비관세 장벽 심화 등 최근의 전자상거래 환경 변화가 온라인수출 현장에 어떻게 규제애로로 작용하는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중소벤처기업이 온라인수출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킬러 규제 뽀개기를 위해, 규제애로 발굴 창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부처와의 규제 혁신...
    2023-10-06 08:48
  • 주유소서 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심야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도
    주유소서 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심야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도
    또한 모빌리티 분야의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율주행차량을 활용한 심야시간대 노선버스·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2023-10-05 08:00
  • [논현로] 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화, 그 이후를 준비하며
    [논현로] 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화, 그 이후를 준비하며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대응이라는 거시적 처방과 함께 가업승계, 세제, 금융, R&D, 인력, 규제 등 제반 분야의 고질적인 애로를 해결하는 법적 준거로서 디테일을 갖춰야 할 것이다.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기금과 펀드, 지식재산 보호 등의 새로운 근거 규범도 포함해야 한다. 중견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대폭 끌어올릴, 믿기지...
    2023-10-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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