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장 애로사항을 본부 총괄 부서가 접수해 실행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을 확립했다.”
△취임 후 가장 잘한 일로 금융권에서는 빅배스에도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을 꼽는다. 비결이 뭔가
“지난해 위기는 우리의 문제점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됐다. 손익 부진의 주요 문제점은 특정 부문에 대한 여신 쏠림 현상으로 인한 거액의...
센터에서는 수입규제에 관한 정보 제공부터 전문 컨설팅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수입규제 콜센터를 운영해 수입규제 관련 문의와 애로를 상시 접수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장해결 가능 애로는 신속 상담ㆍ현장방문 컨설팅ㆍ유관기관 지원 사업 연계 등을 통해 빠른 해결을 지원하고, 관계부처 공동 대응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각종 간담회와 수출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수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에 대해 규제당사국과 직접 협의하거나,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시로 변하는 해외 기술규제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을 위해 연내 무역기술장벽 대응 국내 설명회를 29회, 해외 설명회를 4회...
촉진단은 우선 해외진출을 저해하는 국내 및 상대국 규제 등을 상시 발굴해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비스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해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민-관 융합형 지원체계 구축, 기능별 지원사업 확대, 해외원조 프로젝트와 서비스 해외진출 연계 활동 등도 하게 된다.
수출 지원 인프라를 통합하고 기업의 애로를 접수하기 위해 서비스...
투자자보호센터는 설치 이후 10개월 동안 모두 1592건 등 한 달 평균 150여건의 일반상담 및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이 중 전화상담은 1472건(92.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편지상담(41건), 보호센터 방문(79건) 순이었다.
투자자보호센터를 통해 제도가 개선된 사례도 있었다. 센터가 설립되기 전에는 증권사의 입출금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10분~10시40분, 오후 3시~4시로...
또 국민신문고나 규제신문고 어느 곳에서든 일반ㆍ규제 민원 접수가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의 모든 규제 내용을 한 눈에 조회ㆍ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법제처 ‘법령정보센터’(law.go.kr)와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을 연계해 ‘규제-법령-조례’를 원스톱으로...
핀테크지원센터는 홈페이지에 ‘핀테크 신문고’를 구축했다. 핀테크 기업들이 건의하는 규제 개선이나 각종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건의사항은 일괄 접수 후 2주 이내 담당기관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받아 회신하도록 했다. 핀테크 관련 애로 사항을 수시로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은 “다소 불안정한 사업모델에 대해 금융권...
공정위는 오는 17일부터 하도급지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하지만 적발이 목적이 아니라 대금지급이 최우선 목표라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를 계기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앞으로 업계의 말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상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DESK에 접수된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지역 단위의 정책아이디어 및 규제를 검토하고 해결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에서 해결이 곤란한 과제는 중기청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는 등 여성경제인 Desk의 효율적인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중앙센터)’에서 새누리당...
그간 수차례 규제개혁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현장애로를 맞춤형으로 해소한 결과 현재까지 15조원 규모의 투자가 착수되었습니다.
또한,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규제정보를 낱낱이 공개하여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결과, 금년 들어 1만5천건이 넘는 규제 건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나쁜...
신고 접수를 받아 폐지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에 통보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되, 안전강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는 법령 등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기존의 건축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지 등 건축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역별 불합리한 임의규제를 직접 발굴하기 위해 지난...
김 총장은 “감사원이 운영하고 있는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에는 연간 1만2000여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된다”면서 “이중 상당수가 지자체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를 고발하고 있는 민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극적 행태의 원인 분설결과 △민원 유발에 대한 두려움 △전례가 없는 일에 대한 두려움 △일단 거부하거나 애를 먹이고서 허가해주는게 이익에 부합한다는...
강은봉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 공동단장(국무조정실 실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부터 2300개에 달하는 업종별 협회 모두를 대상으로 기업애로규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는 개선 필요과제 발굴 및 향후 추진단의 업무 추진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의 이후 별반 달라진 것 없어… 관심 지속되길”= ‘손톱 밑...
이번 MOU에 따라 중진공은 서울북부지부(여의도 중진공 본사 9층) 내에 ‘중소기업금융애로센터’를 설치해 중진공의 31개 지역본부에 접수된 금융애로사항을 직접 상담한다. 중기대출 불공정행위와 금융거래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은 금감원 내 금융애로상담센터로 보낼 예정이다.
금감원은 ‘중소기업금융애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금감원 1명, 은행...
중기중앙회는 지난 2월부터 개별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애로점을 상시 접수하는 ‘손톱 및 가시 힐링센터’를 중앙회 12개 지역본부와 6개 지부에 설치했다.
힐링센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손톱 밑 가시들을 접수,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건의하고 처리 결과를 모니터링해 회신하는 등의 창구 역할을 한다. 또 이와 관련한 조사연구와 정책과제를...
지난해 4월 금감원이 설립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는 올해 1월 말 기준 약 10만건에 달하는 상담·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금감원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서민금융 지원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놓은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사금융 전반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올 상반기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금융의 시장규모, 평균이자율, 이용업체수...
장기적 불황으로 서민금융에 애로가 커지고 불법 사금융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 지난해 4월 18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설립된 이후 지난 1월 말까지 약 10만건의 상담·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이번 조사는 세수 확보를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와 서민금융 지원 등 새정부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 확보 목적도 담고 있다....
FTA 콜센터(1566-5114)와 홈페이지(www.OKFTA.or.kr)내 FTA신문고를 운영하면서 접수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이력관리를 하기로 했다. 이는 최종 해결 단계까지 책임지고 처리하기 위해서다.
지경부와 무협은 또한 센터 개소에 맞춰 FTA 관련 특혜관세, 원산지, 규제 정보를 총괄 제공하는 통합무역시스템 ‘트레이드내비(www.tradenavi.or.kr)’를 통해 최신 한미 FTA...
중점과제로 기업관련 규제접수·처리 등 기업애로 처리서비스와 10억원 이상 회사설립 서비스, 공장설립시스템 연계를 통한 창업절차 간소화, 기업의 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행정서류 제출·발급 온라인화 등이 추진된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와 개방형 정보제공(Open API)을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정부기관과 연계해 외국기업 투자환경을 저해하는 제도와 규제를 발굴ㆍ개선하기로 했으며, 주한 외국 경제단체 추천을 받은 외국기업인을 명예옴부즈만으로 위촉해 애로사항을 듣는 대화 채널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주한 외국기업 민원신청과 상담은 서신, 방문 외에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외국어 전용 민원창구’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