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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수입규제 담당관 회의 개최(석간) △한국-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 △장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온라인을 통해 개최된 BIE 총회 계기 경쟁 PT 시연 △2021년 11월 ICT 수출입 동향 △2022년 자동차 예산 대폭 확대, 미래차 전환 집중 지원 △제1회 국제 기술확보 주간 개막행사 개최 △2021년 i-플랫폼 총괄협의회 개최 △불법불량 수입...
    2021-12-12 09:30
  • 헌재,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취업제한 3년 ‘합헌’”
    헌재,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취업제한 3년 ‘합헌’”
    헌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2021-12-01 12:00
  • 헌재, ‘2017년 정부 가상화폐 규제' 헌법소원 각하
    헌재, ‘2017년 정부 가상화폐 규제'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는 25일 정부의 가상통화 거래 관련 긴급대책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12월 28일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2021-11-25 15: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탄소소재 경쟁력 강화 성과 보고회 △통상교섭본부장,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 면담 △주한중국상의 및 외투업계 간담회 개최 △2021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국제표준 선점, 글로벌 표준협력 통해 기술통상 선도 1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45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협력 협약식...
    2021-11-14 09:37
  • [사설] 대선 레이스 본격화, 미래 리더십 검증의 시간
    고령화와 인구 감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 규제와 경직적 노동시장에 갇힌 기업활력 저하 등 한꺼번에 닥쳐오는 국가적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앞으로 4개월의 선거전에서 후보들은 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열 희망과 비전, 국가경영전략을 내놓고 제대로 된 정책 경쟁을 펼쳐야 한다. 국민들로서는 지금부터 누가 나라를 잘 이끌 수 있을지 판단하는 정책 검증의...
    2021-11-08 05:00
  • [전문] 윤석열 "이제 원팀…정권교체 대의 앞에 분열 자유도 없어"
    [전문] 윤석열 "이제 원팀…정권교체 대의 앞에 분열 자유도 없어"
    윤 후보는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과의 싸움, 합리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싸움”이라며 “또 다시 편가르기와 포퓰리즘으로 대표되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 원칙 없는 승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 무도함을 심판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열과 분노의 정치, 부패와 약탈의 정치를 끝내겠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1-11-05 15: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제도 시행결과 △그린뉴딜 촉진 및 국제기후협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세미나 개최 결과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KDI 현안분석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3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한국판뉴딜 휴먼뉴딜 분과 자문단 회의(비공개), 14:30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2021-10-31 09:18
  • [조석의 원견명찰(遠見明察)] 차관과 CEO - 공직자와 기업인의 공통분모
    [조석의 원견명찰(遠見明察)] 차관과 CEO - 공직자와 기업인의 공통분모
    국민의 에너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에너지 시장도 만들어야 하고, 아울러 시장의 규칙을 정하고 규칙을 지키는지를 심판하는 일도 해야 한다. 전력 공급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규제를 결정하기도 한다. 여름철 냉방기 사용을 제한하거나 자동차 5부제를 결정하는 일은 시민의 삶에는 많은 불편을 주고 특히...
    2021-10-20 05:00
  • 헌재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부정경쟁, 합헌"
    헌재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부정경쟁, 합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표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다. 헌재는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행위로 기존 영업주체가 가지는 신용과 명성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라며 “이를 규제하는...
    2021-10-0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포스트타워), 11:30 추석명절 전통시장 방문(망원시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미국) 9.12 ~ 9.23 △산업부 1차관 10:00 광주형 일자리 양산기념 행사(광주) △산업부 2차관 15:00 광해광업공단 출범식(원주) △2021년도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장관, 추석명절 맞이 민생현장 방문...
    2021-09-12 09:42
  • 헌재 "방송 편성 규제ㆍ간섭 금지, 합헌"
    헌재 "방송 편성 규제ㆍ간섭 금지, 합헌"
    방송법 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105조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방송에 대한 비평·의견 표명은 간섭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앞으로 이뤄질 방송에 대해 특정한 방향으로 방송을...
    2021-08-31 16:21
  •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즉각 중단하라"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즉각 중단하라"
    "야당·각계 의견 반영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개정안 강행 시, 위헌심판 소송 여당이 강행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언론법)을 두고 연일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언론단체들도 본회의에 앞서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관훈클럽,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2021-08-30 15:46
  • 방통위, KBS 이사 11명 대통령 추천 의결
    방통위, KBS 이사 11명 대통령 추천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규제심사위원장, 이상요 세명대 교수, 이석래 전 KBS미디어텍 대표이사, 이은수 전 KBS협력제작국 프로듀서, 정재권 전 한겨레21 편집장, 조숙현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이상 가나다순)이다. KBS 이사로 추천된 11명은 방송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2021-08-25 13:20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가짜뉴스 잡으려다 '민주주의 근간' 무력화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가짜뉴스 잡으려다 '민주주의 근간' 무력화
    이재진 한양대 교수는 “(피해) 구제가 아닌 (언론) 규제가 되니까 문제"라며 “기준도 없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징벌한다는 것이고 기사로 인한 피해 보상이 아닌 기사를 쓰지 말도록, 보도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우리 언론 역사에서 안 좋은 사례로 계속 거론될 것이고 위헌심판 청구가...
    2021-08-24 1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국회)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3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성찬종합건설 등 2개 사업자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 제재 24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공동 학술토론회 개최...
    2021-08-22 11:08
  • [스페셜리포트] 교묘해진 학교폭력 “정부차원 대응ㆍ법적 규제 시급”
    [스페셜리포트] 교묘해진 학교폭력 “정부차원 대응ㆍ법적 규제 시급”
    학생부 ‘낙인효과’를 막기 위해 가해자 학부모가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급증하면서 학교와 교사의 대응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하 회장은 “학교의 처분이 소송에서 뒤집히고,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학교와 교사의 사소한 행정 실수, 언행까지 꼬투리 삼아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대응 자체가 위축되기도 한다”면서 “정부 차원의...
    2021-08-09 1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 발표 △미래 항공을 꿈꾸는 청소년, 항공교실로 오세요 △국토교통 일·취·월·장 우수성과 공모전 개최 13일(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기사에게 재난지원금 지원(석간) △2020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9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 △복지부 1차관 10:00...
    2021-08-08 09:22
  • [전문] 원희룡, 대통령 선거 출마…"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려놓겠다"
    [전문] 원희룡, 대통령 선거 출마…"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려놓겠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심판은 모두가 승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이 하는 청산은 보복으로 받아들여진다. 원희룡은 정권 간의 보복과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승복할 수 있는 심판, 미래로 가는 청산은 원희룡이라야 가능하다"며 "원희룡은 자격이 있다"고 얘기했다. 이어 "민주당과...
    2021-07-25 11:11
  • 헌재 "건설폐기물 절단 위해 수집ㆍ운반 불허 '합헌'"
    헌재 "건설폐기물 절단 위해 수집ㆍ운반 불허 '합헌'"
    A 사는 “돌연히 절단을 위한 임시보관장소 수집·운반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신뢰보호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를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신뢰이익은 보호가치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절단을 위한 임시보관장소 수집·운반행위는 원래 허용되지 않고 있다가 2009년 운반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규제유...
    2021-07-2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6) 1일(목) △부총리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8:30 프랑스 재무장관 면담(비공개), 21:00 KBS 뉴스9(KBS) △기재부 1차관 13:40 규제자유특구위원회(전북 군산) △기재부 2차관 16:00 일자리·고용 분야 현장간담회(비공개) 7월 2일(금) △부총리 14:00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광주광역시) △기재부...
    2021-06-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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