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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징주] 코리아에셋투자증권, STO 시장 연내 거래 임박 기대...디지털 증권 발행 상호협력 협약 부각
    [특징주] 코리아에셋투자증권, STO 시장 연내 거래 임박 기대...디지털 증권 발행 상호협력 협약 부각
    양사는 관계법령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 등의 자산을 가상 자산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 시에 공동으로 혁신금융서비스(금융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코드박스는 미술품, 특허, 부동산 등의 자산을 가상자산화(토큰화)하는 플랫폼인 ‘코드체인’과 이를 활용한 비상장기업의 주주총회 증권 스톡옵션관리 통합솔루션인...
    2023-12-04 14: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환경규제 극복을 위해 민·관이 힘 합친다(석간) △자동차 물가 점검을 위한 업계 간담회(석간) △글로벌 기술협력 활성화 CTO 간담회 △제1차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 개최 △세계 기업과 함께 무탄소에너지 활용 논의 6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5:00 불가리아 경제산업부장관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0:30 대한민국 산업기술R&D대전(코엑스) △산업부...
    2023-12-03 09:16
  •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10년 만에 부활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10년 만에 부활
    일몰되는 대학규제혁신국은 인재정책실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조직개편 추진을 위해 지난달 행정안전부 입법예고를 거쳐 1일부터 8일까지 교육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법령 정비가 마무리되면 2024년 1월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부모정책과 부활은 지난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과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로 분리되며 사라진 지 10년 만이다. 주요...
    2023-12-01 10:43
  •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수원 등 12개 도시 참여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수원 등 12개 도시 참여
    협의회는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교육·연수·토론회로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재준 대표회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이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2023-11-30 16:20
  • 국토부 “9ㆍ26 대책 이후 PF 대출 보증 확대 등 1.6조 원 공급”
    국토부 “9ㆍ26 대책 이후 PF 대출 보증 확대 등 1.6조 원 공급”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PF대출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후속 대책을 지속해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급 대책 이후 제도개선(9개 법령‧훈령)도 모두 완료됐으며 청약 시 무주택 간주 주택 기준 상향,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대수 규제 완화(12월 초 시행예정) 등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2023-11-30 06:00
  • 조개껍데기, 성토ㆍ복토재로 재활용 허용
    조개껍데기, 성토ㆍ복토재로 재활용 허용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산부산물법에서는 수산물 생산·가공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위를 수산부산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등 패류 6종의...
    2023-11-30 06:00
  •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조성 20년 이상ㆍ100만㎡ 택지’ 대상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조성 20년 이상ㆍ100만㎡ 택지’ 대상
    우선 특별법은 제정 취지와 부동산 시장 안정, 국토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로 정의된다. 아울러 국토부가 기본 방침을 세우고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어서 특별정비구역 설정과 구역별 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를...
    2023-11-29 16:17
  •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현행법은 규제자유특구 내 사업자에게 실증 특례(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2년의 범위 내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증과 법령 정비를 마치기에 2년은 너무 짧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바 있다. 이에 특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만약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2023-11-28 15:58
  • 어업규제 폐지ㆍ완화하고 산출량 중심 어업관리로 전환
    어업규제 폐지ㆍ완화하고 산출량 중심 어업관리로 전환
    아울러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획실적, 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등의 중복 규제를 없애기 위해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연근해 수산자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속 가능한 연근해 어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어업관리체계 전환을 통해...
    2023-11-28 10:00
  •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고파이피해자연대 대표를 맡은 심재훈 변호사는 대주주인 바이낸스와 미 규제 당국 간의 법률문제는 특금법상의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금법에 제시된 법령은 국내법에 국한되므로, 바이낸스의 미국에서의 자금세탁·제재 위반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바이낸스는 고팍스의 대주주로, 바이낸스 측 인사는 현재 대표이사...
    2023-11-27 05:00
  •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설치시 사후보고 가능해진다"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설치시 사후보고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은 7월 진행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해외진출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의 하위규정으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해외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등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직접 투자 시 준수해야할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해외진출규정은 금융회사가 연 2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역외금융회사...
    2023-11-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5:3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통계청, CCUS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산업육성 및 규제개선 지원한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제10차 원주 의료기기...
    2023-11-26 09:09
  • ‘5.5조 벌금’ 바이낸스 기소문 살펴보니...창펑 자오, 제재 알면서도 묵인
    ‘5.5조 벌금’ 바이낸스 기소문 살펴보니...창펑 자오, 제재 알면서도 묵인
    사법 리스크 알면서도 VIP 고객 우회 등 자금세탁 묵인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CZ) 전 CEO가 자금세탁 묵인과 제재 위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43억 달러(약 5조5000억 원) 상당의 벌금을 내는 가운데, 공개된 기소문에는 조직적인 규제 회피 정황 담겼다. CZ는 향후 벌어질 사법 위험성을 알고 직원들과 규제 회피 방법 등을 논의했다. 21일(현지시간) 공개된...
    2023-11-25 09:00
  • 안철수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보다 문제점 진단이 우선”
    안철수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보다 문제점 진단이 우선”
    또 “연구자들의 연구효율을 저해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회에서 과학기술 진흥 및 육성을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과다한 규제를 걷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직된 평가 제도와 연구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의 주요 R&D 예산 삭감이 과학기술계에...
    2023-11-22 14:49
  • 디지털 플랫폼 정부 청사진 제시한다…대한민국 정부박람회 개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청사진 제시한다…대한민국 정부박람회 개최
    방대한 의안․법령․정책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는 ‘AI 규제․입법 서비스’, 국민에게 친숙한 포털, SNS를 통한 SRT예매 등의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똑똑한 정부 구역’에선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이동 자유를 전국적으로 보장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특장차, 바우처택시 등 호출) 플랫폼’, ‘양자 AI...
    2023-11-22 12:05
  • 검찰,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징역 8년 구형…내년 1월 항소심 선고 예정
    검찰,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징역 8년 구형…내년 1월 항소심 선고 예정
    檢 “코인 상장 어려움 알고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아”이정훈 전 의장 측 “피해자 의견 일관성 없어 진술 믿기 어려워” 검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령 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 의장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해당 재판에는 이정훈 전 의장이 출석하기도 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2023-11-16 19:34
  • 금융위, 네이버파이낸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연장 허용
    금융위, 네이버파이낸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연장 허용
    이들 업체도 지정기간 만료 전 규제개선 요청이 수용되면 관련 법령 정비작업이 완료될 경우 규제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라이나·교보생명보험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종료했다.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는 6월 27일 '보험업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개정이 완료되면서...
    2023-11-15 15:41
  •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산업부는 2021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환경부 등과 함께 연내에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NDC)를 상향하는 논의를 하면서 "태양광이 우후죽순 설치돼 산지 규제가 강화되는 등 신재생 최대 목표는 현실적으로 24.2%, 이상적으로도 26.4%에 불과하다"고 검토했다. 그러나 환경부 등이 NDC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산업부는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2023-11-14 14:00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 출범 후 1년간 규제 개선 건수는 △법령 55건 △시행령 176건 △시행규칙 155건 △행정규칙 이하 641건 등 1027건이다. 이 중 투자·일자리 창출 과제 349건, 중소기업 부담 경감 과제 224건, 신산업 활성화 과제 142건이다. 경제 효과 산출 가능한 규제혁신 사례 152건을 돈으로 환산하면 70조 원에 달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전임 정부의...
    2023-11-13 05:00
  • 중부발전 적극행정 2년 연속 수상 기쁨
    중부발전 적극행정 2년 연속 수상 기쁨
    중부발전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공동으로 주관한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액화 천연가스(LNG)를 활용한 국내 최초 블루수소 플랜트 구축 및 규제특례 승인 사례가 선정돼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7월 한국중부발전은 사내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열어 67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하고, 자체 심의(적극성·창의성...
    2023-11-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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