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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다른 가족 사랑”…오뚜기, 중기부와 소송전 향배 주목
    “남다른 가족 사랑”…오뚜기, 중기부와 소송전 향배 주목
    풍림푸드도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자, 2005년 72%였던 오뚜기와의 거래 비중을 2022년 28% 수준까지 줄였다. 함 회장은 최근 사돈까지 경영진으로 품었다.그의 장녀 함연지 씨의 시아버지인 LG전자 출신 김경호 씨를 최근 오뚜기 글로벌사업본부장(부사장)으로 영입한 것. 함 씨와 함께 미국 거주 중인 남편 김재우 씨도 아버지를 도와 미국에서 해외사업에 힘을...
    2024-01-26 05:00
  •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과 퇴출 규제도 정비됐다.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법령(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진입이 불가하고, 거짓·부정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적격 업체를 조기 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가 확대되며,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2024-01-25 18:23
  •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실장은 "처벌과 규제 위주의 법령으로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어렵다는 것은 외국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다"며 "이런 점에서 방향성을 달리할 수 있는 접근이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향으로는 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를 감리에게 맡기는 방안...
    2024-01-25 16:00
  • 가계대출 받기 더 빡빡해진다…금융위 스트레스 DSR 속도전
    가계대출 받기 더 빡빡해진다…금융위 스트레스 DSR 속도전
    애초 규정변경은 40일 이상 예고가 원칙이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 불필요 △상위법령의 단순 집행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 대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금융위는 최근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대출 규제 시행 속도를 빠르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제도는 이미...
    2024-01-23 15:32
  • [과학세상] 논란 커지는 ‘高위험 병원체’ 연구
    [과학세상] 논란 커지는 ‘高위험 병원체’ 연구
    美, ‘고위험 병원체 연구’ 규제 청문회 지난 10일 미국 위스콘신주 의회에서는 병원체의 기능 획득 연구를 규제하는 법령 제정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다. 참고로 2011년 조류독감 바이러스 기능 획득 연구를 한 기관 가운데 하나가 위스콘신대다. 미래 팬데믹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유출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병원체 기능 획득 연구를 하는 게 정말 필요한가에...
    2024-01-23 05:00
  • 업계 우려 키우는 문산법…“불공정 잡으려다 불법유통만 부추길라”
    업계 우려 키우는 문산법…“불공정 잡으려다 불법유통만 부추길라”
    21일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가 최근 문산법과 관련해 하위법령을 통해 산업별 규제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15일 문산법 추진과 관련해 “콘텐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우려가 없도록 추진하겠다”면서도 “장르별 특수성을 반영한 불공정행위의 세부 기준 등은 동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
    2024-01-22 05:00
  •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금융위 법령해석 위원으로서 광장 금융규제팀장을 맡고 있는 최승훈(28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금감원 제재심의 위원으로 재직한 강현구(31기) 변호사를 비롯해 정유철(31기)·유형민(37기)·김도희(38기)·이한경(38기)·주성환(변호사시험 6회) 등 금감원 경력 변호사들이 포진했다. 약 10~15년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다. 금융규제팀 다른 축은 금융규제...
    2024-01-19 06:00
  • "나주시, 발전소 인허가 고의로 지연…건립 후 5년간 가동 중단"
    "나주시, 발전소 인허가 고의로 지연…건립 후 5년간 가동 중단"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를 통해 인허가 등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등의 사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전남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건립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인허가를 지연시켜 건립 이후 약 5년간 가동이 중단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모바일...
    2024-01-18 14:00
  • DHG·사람4.0 자산운용, 금융투자협회 정회원 신규 가입
    DHG·사람4.0 자산운용, 금융투자협회 정회원 신규 가입
    금투협 정회원은 종회 출석 권한과 의결권을 가지며 각종 회의체에 참여해 시장과 산업 전반에 대한 법령·제도 개선, 규제완화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한, 홍보, 공시·통계, 광고·약관 심사, 전문인력 등록·관리 등에 대한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금융투자교육원의 강의 수강과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도 누리게 된다. 한편, 2개사의 정회원...
    2024-01-16 13:53
  • [종합] 정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1분기 내 대안 마련
    [종합] 정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1분기 내 대안 마련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2024-01-16 13:16
  • 시외버스 사용 연한 연장, 매표창구 수ㆍ배차실 기준 완화
    시외버스 사용 연한 연장, 매표창구 수ㆍ배차실 기준 완화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에서 발생 중인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며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1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기술규제 협력 본격화 17일(수) △산업부 장관 13:30 대한상공회의소 방문(대한상의), 14:30 한국경제인협회 방문(한경협), 18:00 기계 신년인사회(63컨벤션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0:00 공급망 통상 현장 방문(오창산단) △산업부 2차관 11:00 광업계 신년인사회(더케이H)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현장 간담회(석간) △2024년 광업계 신년인사회 개최(석간)...
    2024-01-14 08:12
  • 경제 6단체 "화평법·화관법 본회의 통과 환영"
    경제 6단체 "화평법·화관법 본회의 통과 환영"
    다만 "법 개정만으로 기업들이 화학규제 개혁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만큼, 하위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화학물질 정보 생산·활용,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의 관점에서 화평·화관법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2024-01-09 17:14
  • “지금 한남대교를 건넙니다”…윤 대통령 출근길 방송한 유튜버 접속차단
    “지금 한남대교를 건넙니다”…윤 대통령 출근길 방송한 유튜버 접속차단
    적용 법률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7호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이다. 문제가 된 영상은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부터 대통령 집무실까지의 출근길이 담긴 영상이다.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해당 영상들이 대통령 동선을 상시적·반복적으로 촬영해 국내외 실시간 공개되고 있으며 이동로의...
    2024-01-09 13:57
  • 중소기업 10곳 중 6곳 “환경규제, 자율관리형으로 바꿔야”
    중소기업 10곳 중 6곳 “환경규제, 자율관리형으로 바꿔야”
    이외에도 ‘법령 간 중복규제 해소 및 관리·감독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45.2%)는 의견과 ‘유예기간 부여 등 규제대응 준비 기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29.3%)는 응답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 기업 중 환경업무 담당 조직을 갖춘 기업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4.8%는 ‘담당자가 없거나 겸직자만 있다’(담당자 없음 57.7%ㆍ겸직자만 있음 27.1%)고...
    2024-01-09 12:00
  • 금감원·예탁원,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회사 간담회 개최…“개정 자산유둉화법 안착하도록 지원”
    금감원·예탁원,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회사 간담회 개최…“개정 자산유둉화법 안착하도록 지원”
    의무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산보유자 등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탁원은 개정 법령을 반영해 확대 개편한 유동화 증권 통합정보시스템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변화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했으며, 개정 법령에 따라 발행내역 등 공개 대상에 새로 편입되는 정보 공개 시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개정...
    2024-01-08 14:00
  •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징계사유‧정도 보다 노동법 ‘절차’ 중요현실은 규정 따를 만한 기업 많지 않아관련법령 지키도록 국가적 지원 필요해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 답안지를 채점할 일이 생긴다. 채점하다 보면 백지에 가까운 답안들이 있다. 학생이 백지 답안지를 내는 것은 여러 모로 걱정되는 일이다. 하지만 교수나 교사가 아니라 시험 채점만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냥 빠르게...
    2024-01-08 06:00
  •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위원회는 지난해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규제 총 612건을 심사한 결과 6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의 개선･철회 권고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2024-01-03 10:00
  • 국내 금융사, 외국 기관에 대출채권 양도 가능…"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
    국내 금융사, 외국 기관에 대출채권 양도 가능…"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
    현행 대부업법령은 대부채권의 불법, 과잉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해외 금융기관은 양도 가능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그간 산업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인수한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할 수 없었다.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이 무역금융...
    2024-01-02 15:15
  • “편하게들 들어오세요”…산업단지 입주 업종 유연화 7월부터 본격 시행
    “편하게들 들어오세요”…산업단지 입주 업종 유연화 7월부터 본격 시행
    이로써 이 사업등록을 위해 산업단지 공장 외 지역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던 입주기업의 부담 또한 사라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새해에도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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