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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전 세계에 디지털 규범 질서 제시”
    과기정통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전 세계에 디지털 규범 질서 제시”
    ‘디지털 혁신의 촉진’ 차원에서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등 ‘디지털 혁신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삼아 디지털 심화시대의 쟁점들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을...
    2023-09-25 14:04
  •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앞서 2019년 '금융혁신법' 제정에 따라 핀테크·금융회사 등이 신청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규제를 2년간 면제하는 규제특례 제도('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 법령에 따르면 민간 위주의 심사위원회가 신청된 서비스를 심사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 의견을 제시하도록 돼 있었지만, 금융위원회는 사전 수요조사 절차를 만들어...
    2023-09-25 14:00
  •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불공정거래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이라며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는 이날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09-25 06:00
  •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각종 규제 특례도 포함됐지만, 처리 무산으로 국회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민간에서는 법률 체계의 부재로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조속한 촉진법 제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UAM 민간협의체인 UTK(Uam Team Korea)에선 법 제정이 돼야 하위 법령 등 논의에 탄력을 받을 수 있기...
    2023-09-24 16: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화학물질규제 확대 조치에 대한 정부 의견 전달(석간) △추석 명절맞이 민생현장 방문 △경제단체와 릴레이 소통행보 가속화 △추석 앞두고 산단 청년 근로자들과 대화 △8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제2회 유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XR 융합산업 동맹 운영위 개최 △국내 광산 갱도에 생존박스 최초 보급 △민관합동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2023-09-24 08:57
  • “탄소중립, 사용단계 건물 에너지효율이 중요” [에너지 생존게임, 카운트다운]
    “탄소중립, 사용단계 건물 에너지효율이 중요” [에너지 생존게임, 카운트다운]
    -사용 단계에서의 관리 중요성은 목표에너지원단위가 없기 때문에 지어진 건물의 에너지사용 규제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 로드맵이 정착할 수 있게 필요한 법령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고 민간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 -제로에너지빌딩 건축에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은 친환경 건물은 단열재 등 외피 기준을 강화하고, 냉·난방 효율을 높이고...
    2023-09-22 07:00
  •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대주주 경제ㆍ금융범죄 이력 심사"윤창현 의원 '특금법 개정안' 발의국내법外 '외국 관련법령'도 기준업계 "바이낸스 진출 막으려는 것"고팍스, 국내 상장사 인수설 '모락' 가상자산거래소 오너 등 대주주의 범죄 경력을 금융당국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업비트·빗썸 등 여러 가상자산 거래소 오너들이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2023-09-21 05:00
  •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 자율규제 활동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청취 노력,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계 법령 위반 행위 조치 시 자율규제 활동 노력 및 성과 고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2023-09-20 12:00
  • 금투협, 신탁사 정비사업 담당자 직무교육 진행
    금투협, 신탁사 정비사업 담당자 직무교육 진행
    금투협은 신탁사의 정비사업 담당 임직원 직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법령규제, 다양한 실무 사례학습, 신탁업자 영업행위 규제 등 내용을 담은 교육을 이날부터 총 4차에 걸쳐 진행한다. 조항신 금투협 종합부동산금융부장은 “향후 정비사업 담당자 직무교육능력 교육을 매년 진행할 계획”이라며 “교육을 통해 정비 사업 담당자의 업무 능력 향상, 윤리의...
    2023-09-19 10:56
  • 금융위, 역외 대부업 행위 규제 완화…“금융사 수익원 창출ㆍ건전성 관리에 도움”
    금융위, 역외 대부업 행위 규제 완화…“금융사 수익원 창출ㆍ건전성 관리에 도움”
    이번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역외 대부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금융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이 국외에서 적극적인 인프라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외은지점의 경우,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당 은행의 해외 본·지점 또는 계열회사로 양도하는 기존 영업 관행이 법령에 포섭되고 외화표시 법인 대출채권...
    2023-09-18 12:00
  •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에 내년 4000억ㆍ5년간 2.2조 투자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에 내년 4000억ㆍ5년간 2.2조 투자
    정부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올해 6월 1일 발표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의 규제개선, 예산·세제지원 과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용수 등 필수 기반시설 및 첨단산업 관련 연구개발(R&D)...
    2023-09-18 08:00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이 사건으로 규제 당국과 수사 기관의 업무 관행에 제동이 걸렸고,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누락 관련 형사고발에 대한 행정규칙 제정을 이끌어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판결…지정자료 제출누락 첫 판례 이병주(48‧연수원 34기) 변호사는 1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대형 로펌들 중...
    2023-09-15 06:00
  •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한 위원장은 "외국국적 보유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분히 협의해 통상마찰 리스크 및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건설, 사교육 등 핵심 민생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를...
    2023-09-14 15:00
  •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0건 신규 지정…신한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연장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0건 신규 지정…신한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연장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요청을 수용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임대인)도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카드회원(임차인)이 단일의 결제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특례 없이도 해당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령 등에 대한...
    2023-09-13 17:39
  • “어느 장단에 맞춰야”…아파트 리모델링 규제 엇박자에 시장 혼란만 더 커진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아파트 리모델링 규제 엇박자에 시장 혼란만 더 커진다
    해당 지침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화 추진”도 명시돼 있다. 아직 리모델링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야당 역시 1기 신도시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규제 완화에 우호적인 만큼 통과 전망은 밝은 편이다. 리모델링을 준비 중인 조합 등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차정윤 한국리모델링협회 상근부회장은 “서울시가 규제를...
    2023-09-12 17:21
  • 해외선 규제 적어…직원보상제도로 널리 활용 [벤처 RSU 활성화]
    해외선 규제 적어…직원보상제도로 널리 활용 [벤처 RSU 활성화]
    11일 법무법인 이후에 따르면 미국은 RSU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각 주 상법에 따라 자사주 취득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델라웨어 주는 회사의 자사주 취득이 회사 자본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취득을 금지하는 다소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권낙현 이후 변호사는 “미국은 한국보다 규제 없이 하는 편”...
    2023-09-12 05:00
  • 與규제개혁추진단 “文정부 때 새 규제 만들어 ‘타다’ 좌초돼”
    與규제개혁추진단 “文정부 때 새 규제 만들어 ‘타다’ 좌초돼”
    헌 옷 방문수거·재판매 서비스를 하는 리클 양수빈 대표는 “환경부 지원 사업을 받으며 성장했는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었다”며 “불분명한 법령해석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낭비했다”고 토로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글로벌에서 좋은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사이, 규제 문제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은...
    2023-09-07 15:36
  • 50인 미만 중소기업 “폐업 내몰릴 가능성 커…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해야”
    50인 미만 중소기업 “폐업 내몰릴 가능성 커…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해야”
    김상범 한국LPG산업협회장은 “LPG충전소는 액화석유가스법 등에 의해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하는 것은 중복규제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LPG충전사업자들은 경영악화가 가중되는 가운데 액화석유가스법과 안전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을 성급하게 적용하기보다 현장에 안착될...
    2023-08-31 13:55
  • 현대차, 고려아연과 니켈 사업 협력…“배터리 소재 공급망 강화”
    현대차, 고려아연과 니켈 사업 협력…“배터리 소재 공급망 강화”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CRMA) 등 권역별 규제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건 등 글로벌 친환경차 생산에 요구되는 다양한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의 안정적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고려아연과의 니켈 협력을 비롯해 리튬 등 나머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타...
    2023-08-30 16:40
  •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법령과 규제 내용이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모의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조인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부장판사)가 판사, 박정난 교수(전 검사)가 검사 역할을 맡았다.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경기동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각 사건의 변론을 진행했다. 핵심 기술을 보유한 모빌리티 분야...
    2023-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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