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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실제 적용할 수 있는 ESG 공시 기준 마련해야”
    경총 “실제 적용할 수 있는 ESG 공시 기준 마련해야”
    김 부위원장은 “EU와 미국 등의 ESG 공시 규제 강화로 대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된 우리 중소기업들도 간접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해서 김 부위원장은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우선 검토할 예정”...
    2023-12-07 10:30
  • “한화손해보험, 올해 배당 재개로 주가 정상화 전망…극단적 저평가 구간”
    “한화손해보험, 올해 배당 재개로 주가 정상화 전망…극단적 저평가 구간”
    현대차증권은 7일 한화손해보험에 대해 규제 리스크는 크지 않으며 배당 매력도 유효하고, 주가의 가장 큰 할인 요인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현재 주가가 극단적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한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7000원을 유지했다. 보험 업종 내 중소형사 중 가장 적극적인 접근을 권장했다. 이홍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상법 시행령 개정이...
    2023-12-07 08:39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下] 민병덕 “시장 선두자 사회적 책임 커…강력 제재로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下] 민병덕 “시장 선두자 사회적 책임 커…강력 제재로 투자자 보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터뷰“자율규제 의존…제2의 테라-루나 사태 위험 키워”“불투명한 정보 독점, 미흡한 투자자 보호…제재 필요"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획득한 시장 지위는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선두 주자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경쟁 질서는 중요하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국내 가상자산...
    2023-12-07 05:00
  • 윤 대통령 순방 후 추가 개각 전망…국정원장 조태용·안보실장 이용준 유력
    윤 대통령 순방 후 추가 개각 전망…국정원장 조태용·안보실장 이용준 유력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현재 공석인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외교부 장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추가 개각 대상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6일 전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장 등 1차 개각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 기관들도 개각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새 국정원장에는 조태용 현 안보실장이 유력한...
    2023-12-06 20:04
  • "1인 가구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1인 가구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소형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오피스텔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주산연은 "업무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환급되고 주택은 면제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환급·면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율도 기존 4.6%에서 주택과 같은...
    2023-12-06 14:41
  • 보톨리눔 톡신 내성 환자 많다…전문가들 “내성 발생 경계해야”
    보톨리눔 톡신 내성 환자 많다…전문가들 “내성 발생 경계해야”
    국내에서 사용 빈도가 더 높은 만큼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톨리눔 톡신의 환자 대상 안전 사용을 위해 의료진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허창훈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보툴리눔 톡신은 의료진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시술을 해야 한다”며 “의료진은 부위별 적정...
    2023-12-06 14:21
  • ‘킬러문항’ 없다더니…“수학 6문제 교육과정 벗어나”
    ‘킬러문항’ 없다더니…“수학 6문제 교육과정 벗어나”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현행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교육과정 밖 문항을 시험에 출제해선 안 된다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규제법) 적용 대상에 수능을 포함하자는 주장이다. 한편, 중등교사노조도 지난달 17일부터 이틀간 수능 교과 교사(2278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이번 수능에 킬러 문항이...
    2023-12-06 13:43
  • 알테오젠, 히알루로니다제 ‘테르가제’ 내년 허가 전망
    알테오젠, 히알루로니다제 ‘테르가제’ 내년 허가 전망
    25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품목허가 임상시험 결과에서 기존 동물유래 및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제품에 보다 알레르기에 대한 위험이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테르가제는 2023년 2월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며, 현재 규제기관이 보완자료로 요구한 각 원료의약품의 실사 일정을 조율해 내년 초에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품목허가 뒤...
    2023-12-06 10:18
  • K바이오, 골다공증치료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도전
    K바이오, 골다공증치료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도전
    올해 10월 셀트리온은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총 4개국에서 골다공증이 있는 폐경기 여성 환자 477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동등성 및 약력학적 유사성을 확인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개발 과정부터 FDA 및 유럽의약품청(EMA)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해당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CT-P41이 프롤리아의 바이오시밀러로 승인받을 수...
    2023-12-06 05:00
  • 대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중소기업으로 영구 인정
    대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중소기업으로 영구 인정
    아울러 그간 적용되던 공시의무 등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앞으로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공정위에 입찰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이 늘어난다.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이 최근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23-12-05 12:00
  • '1호 영업사원' 尹… "기업인, 세계시장 맘껏 뛰도록 뒷받침"
    '1호 영업사원' 尹… "기업인, 세계시장 맘껏 뛰도록 뒷받침"
    걸림돌 규제 혁파 등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손보익 Lx세미콘 대표이사 등 10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 포상,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등 10명에게 수출의 탑을 친수했다. 유공자 포상 대상은 모두 596명(훈장 32명, 포장 31명, 대통령표창 77명, 총리표창 86명, 장관표창 370명)이다. 수출의 탑은 1704개사에 수여됐다. 윤 대통령은...
    2023-12-05 11:46
  • 신보, ‘데이터 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우대보증’ 출시
    신보, ‘데이터 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우대보증’ 출시
    지원대상은 최신 표준산업분류기준상 데이터산업 업종에 해당하고, 데이터산업분류기준상 데이터의 수집·가공·유통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신보는 기본 신용평가 외에도 △데이터 속성 △환경 및 규제 △시장성 △사업성의 4개 항목을 추가해 데이터 수준 및 사업경쟁력을 별도 평가함으로써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신보는 이번...
    2023-12-05 09:23
  • 한경협 “경영 불확실성 심화…대기업 절반 넘게 내년 투자계획 못 세워”
    한경협 “경영 불확실성 심화…대기업 절반 넘게 내년 투자계획 못 세워”
    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국내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131개 응답 기업의 55.0%가 내년도 투자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49.7%)고 밝혔다. 투자 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5.3%로 조사됐다.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투자 계획이 미정인 기업 비중이 38.0%에서 49.7%로 증가했다. 불투명한 경제 전망(31.6%), 원가 상승 리스크...
    2023-12-04 13:50
  • 한경협 “경영 불확실성 심화로 기업 55% 내년 투자계획 ‘無’”
    한경협 “경영 불확실성 심화로 기업 55% 내년 투자계획 ‘無’”
    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국내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131개사)의 55.0%가 내년도 투자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49.7%)고 밝혔다. 투자 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5.3%로 조사됐다.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투자 계획이 미정인 기업 비중이 38.0%에서 49.7%로 증가했다. 그 이유로 △불투명한 경제 전망(31.6...
    2023-12-04 11:00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U 탄소국경조정제 자문 전담팀 출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U 탄소국경조정제 자문 전담팀 출범
    배출 규제가 미비한 국가의 생산품에 인증서 구매를 요구하는 비관세 무역 장벽의 일종이다. CBAM은 EU 집행위에서 2021년 7월14일 핏포55(Fit for 55·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의 55%를 감축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법안) 패키지 일환으로 제안됐다. CBAM은 지난 5월16일 공식 발효됐고 10월1일부터 전환 기간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EU 역내 수입업자들은 CBAM 대상...
    2023-12-04 10:35
  • ‘K-배터리 한파’…흑연 수출통제에 한중 합작까지 제동 걸리나
    ‘K-배터리 한파’…흑연 수출통제에 한중 합작까지 제동 걸리나
    2025년부터는 이들 기업이 채굴, 가공한 핵심 광물까지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중국 기업 지분율이 25% 이상인 합작법인(JV)도 FEOC에 포함됐다. 한국 등 외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IRA 규제를 우회하려는 중국 기업의 시도를 견제하려는 의도다. 배터리 공급망 내 중국의 의존도를 고려해 지분율을 최대 50%까지 허용할 것이란 업계의 예상보다 요건이 강화됐다....
    2023-12-03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서울) △취약계층 대상 연탄 나눔 봉사 현장방문(석간) △글로벌 환경규제 극복을 위해 민·관이 힘 합친다(석간) △자동차 물가 점검을 위한 업계 간담회(석간) △글로벌 기술협력 활성화 CTO 간담회 △제1차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 개최 △세계 기업과 함께 무탄소에너지 활용 논의 6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5:00 불가리아 경제산업부장관 면담(서울)...
    2023-12-03 09:16
  •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10년 만에 부활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10년 만에 부활
    일몰되는 대학규제혁신국은 인재정책실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조직개편 추진을 위해 지난달 행정안전부 입법예고를 거쳐 1일부터 8일까지 교육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법령 정비가 마무리되면 2024년 1월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부모정책과 부활은 지난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과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로 분리되며 사라진 지 10년 만이다. 주요...
    2023-12-01 10:43
  •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 하반기 간담회 개최…“트래블룰 중요성 더 커질 것”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 하반기 간담회 개최…“트래블룰 중요성 더 커질 것”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코드는 매 반기마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최신 가상자산 규제 동향과 회원사 간 교류를 목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외 60여 개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성미 코드 대표는 지난 1년 코드의 운영 현황을 회원사에 소개하며, 코드가 대한민국을 넘어...
    2023-12-01 10:19
  • 셀트리온,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1’ 美FDA 허가 신청
    셀트리온,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1’ 美FDA 허가 신청
    올해 10월 셀트리온은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등 4개국에서 골다공증이 있는 폐경기 여성 환자 477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동등성 및 약력학적 유사성을 확인한 바 있다. 개발 과정부터 FDA 및 유럽의약품청(EMA)과 협의해 해당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CT-P41이 프롤리아와 엑스지바의 바이오시밀러로 동시에...
    2023-12-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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