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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보강 나선 코람코…리서치 강화‧섹터전문가 영입
    조직보강 나선 코람코…리서치 강화‧섹터전문가 영입
    특히 김 실장은 지난해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 전문위원으로 활약해 전방위적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해 분석대상을 넓혔다. 또 코람코는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시장의 위기와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속 투자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자산운용업계 최초로 섹터전문가 체제를 도입했다. 섹터전문가란 투자자산에 대한 개발과 구축, 운영과 지원 등...
    2024-03-07 08:48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초저가 경쟁력으로 美시장 흔들어美 규제강화 반격…새 갈등 불씨로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간 데이터 안보의 중심에 서 있는 중국 숏폼플랫폼인 틱톡에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틱톡 사용자 다수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젊은 세대임을 감안한 전략으로 이미 조회수 600만 건을 넘기며 지지율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내 모든...
    2024-03-06 19:04
  • 식약처, 식의약 분야 표시 개선 통해 국민 알 권리 높인다
    식약처, 식의약 분야 표시 개선 통해 국민 알 권리 높인다
    표시대상 품목 확대, 소비기한 표시 보완 등을 바란다고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해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식품‧의료제품 표시의 가독성 향상과 안전 정보 제공 등을 강화하기 위한 표시제도 개선 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며 “2022년 규제혁신 100대 과제, 작년에 규제혁신 2.0 등을 진행했고, 올해 규제혁신 3.0을 기획하고...
    2024-03-06 16:07
  • “쿠팡ㆍ배민ㆍ요기요 등 규제해 달라…2000만원 매출 중 530만원 떼가”
    “쿠팡ㆍ배민ㆍ요기요 등 규제해 달라…2000만원 매출 중 530만원 떼가”
    특히 플랫폼법의 규제 대상으로 언급되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소상공인 업종에 직접적인 피해는 주는 플랫폼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76.6%였다. 이에 업계는 현재 위기를 타개할 방안으로 크게 4가지를 요구했다.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신속 제정을 비롯해 △규제 대상에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 포함 △플랫폼의...
    2024-03-06 15:29
  • 포티넷코리아, 올해 20% 성장 목표…“국내 공공 보안 시장 두드린다”
    포티넷코리아, 올해 20% 성장 목표…“국내 공공 보안 시장 두드린다”
    규제상 외산 보안 장비의 도입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포티넷은 현 정부의 디지털정부 플랫폼 기조 아래, 보안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공공 분야에도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조원균 대표는 “기존에 공공기관 레퍼펀스가 있다”며 “주 타깃 제품은 네트워크 보안 쪽이며, 보안 운영‧위협 대응 자동화(SOAR) 제품이 공공시장에서 많은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3-06 15:00
  • 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1995년부터 발표된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는 평가대상 184개국의 기업‧개인 경제활동 자유수준을 분석한 연례보고서다. △법치주의(재산권, 청렴도, 사법 효과성) △규제 효율성(기업환경, 노동시장, 통화) △정부 규모(조세, 정부지출, 재정건전성) △시장 개방성(무역, 투자, 금융) 등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100점 만점)와 이에 따른 5단계 등급을 발표한다....
    2024-03-06 12:00
  • 경기도 효자산업 반도체, ‘인력양성·사업화 지원 시급’
    경기도 효자산업 반도체, ‘인력양성·사업화 지원 시급’
    이번 조사는 도내 반도체 관련 업종별, 종사자수별 구분을 통해 모집단을 구축, 10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매출 현황, 인력 현황, 투자 현황 등 9개 분야의 28개 세부 항목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매출은 전년보다 증가·비슷(87.7%)할 것이라는 응답이 감소(12.3%)할 것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올해 매출이...
    2024-03-06 11:30
  • 기숙사·데이터센터복합시설 등 산단 환경개선에 1.2조 원 투입
    기숙사·데이터센터복합시설 등 산단 환경개선에 1.2조 원 투입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이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펀드사업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세부 사업 조건 및 일정 등을 사업자와 신속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추가로 발굴해 개선하는 등 산단 제도혁신을 지속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06 11:00
  •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주식, 외국 증권사로 팔 수 있다…이전에 매도했더라도 처분 안 돼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주식, 외국 증권사로 팔 수 있다…이전에 매도했더라도 처분 안 돼
    금감원은 “이는 ‘법률이 변경돼 그 행위가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행정기본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이미 위반으로 과태료, 경고 등 조치를 받은 국내 거주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기존에 받은 조치는 취소 대상이 아니다”라고...
    2024-03-06 10:45
  • 통신3사 PASS스마트항공권, 제휴 항공사에 대한항공ᆞ진에어 추가
    통신3사 PASS스마트항공권, 제휴 항공사에 대한항공ᆞ진에어 추가
    통신3사와 한국공항공사가 협력해 지난해 8월부터 국내선 여행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인 PASS 스마트항공권은 올해 2월 말 기준 약 22만5천명의 여행객들이 이용하며 항공 서비스 편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PASS스마트항공권은 PASS모바일신분증(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과 국내선 탑승권을 결합해, PASS 앱 내에서...
    2024-03-06 09:26
  • [데스크 시각] ‘알리 지옥’ 만든 이커머스 中風…두 손 놓은 정부
    [데스크 시각] ‘알리 지옥’ 만든 이커머스 中風…두 손 놓은 정부
    우리 정부는 알리가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대상이 아니고, 경고 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해도 실효성이 없다며 사실상 두 손을 놓고 있다. 짝퉁 단속은 그나마 관세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에 입점해 사고파는 해외업체의 불법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와중에 미국 의회는 테무에 대해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
    2024-03-06 05:30
  •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미래 먹거리’ 동남아서 찾는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미래 먹거리’ 동남아서 찾는다
    제뉴원사이언스는 계약 대상 제품의 제조·공급·유통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으로 제뉴원사이언스는 현지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해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국내 생산 제품을 베트남 의약청(DAV)에 등록해 현지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펼쳐왔다. 씨티씨바이오는 칸나비디올(CBD) 구강용해필름(ODF)을 태국 현지 제약사에 기술이전하는...
    2024-03-06 05:00
  • [아시아증시] 거품론 제기된 닛케이↓…상하이 증시 '양회' 기대감 속↑
    [아시아증시] 거품론 제기된 닛케이↓…상하이 증시 '양회' 기대감 속↑
    미국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EU 규제 당국의 과징금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전날 뉴욕증시가 급락했다. AI와 반도체 수혜 속에서 잇따라 새 기록을 쓴 닛케이도 이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나아가 최근 일본 증시 호황이 1990년대 초 IT버블 당시와 닮아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일본 증시의 거품론이 불거졌다. 아사히는 "닛케이지수가 연초와 비교해 약...
    2024-03-05 17:01
  •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빙그레 법인과 빙그레‧롯데푸드 관계자, 그리고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롯데제과‧해태제과 관계자에 유죄를 선고했다.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은 리니언시 제도와 특혜에 대한 논란을 남겼다. 법과 예규에 따라 리니언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검찰에 접수한 기업은 각각...
    2024-03-05 15:26
  • 새마을금고, 부동산대출 취급 기준 강화…대체투자 비중 축소
    새마을금고, 부동산대출 취급 기준 강화…대체투자 비중 축소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감시를 추진한다.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도 강화한다. 착공 지연, 공사 중단, 준공 지연, 분양률 저조 등 부동산개발사업 부실 단계별 부적정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여 개별 금고들이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는...
    2024-03-05 14:00
  • 제임스 펑 포니에이아이 대표 “로봇택시부터 한국 상륙”
    제임스 펑 포니에이아이 대표 “로봇택시부터 한국 상륙”
    펑 회장은 “정부 규제가 선호적인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본다”라며 “로봇택시 이후 로봇트럭으로 확장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 방문 기간 경기도 화성시 관계자들과 만남을 통해 전기버스 제조사와 화물운송 제조사 등을 만나 미래 서비스 대상 차량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펑 회장은 한국이 자율주행 차량에 적합한 시장이라고...
    2024-03-05 11:00
  • 강원랜드, '2024 하이원 글로벌 아카데미' 입소식
    강원랜드, '2024 하이원 글로벌 아카데미' 입소식
    강원랜드는 글로벌 복합리조트 도약을 위한 제2차 규제 및 서비스 혁신 발표회에서 10대 대표 과제 중 인재육성분야의 ‘글로벌 카지노 전문인력 양성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강원랜드는 1월 말 체험형인턴 카지노 딜러 모집에 나섰으며, 선발 과정에서 취업지원 대상자(보훈) ․ 장애인 ․ 지역주민 ․ 저소득층 등에 우대점수를 부여해 공기업으로서...
    2024-03-05 08:39
  • 전 세계 원전 드라이브에…원자력 ETF '쾌재'
    전 세계 원전 드라이브에…원자력 ETF '쾌재'
    최근 현대건설은 불가리아 대형 원전 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15년 만에 해외시장 진출을 재개했는데, 정부 차원 원전 지원책이 주효한 역할을 했다고 봤다. 이영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무탄소 발전인 원자력은 안전하고 저렴한 전력원으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생산비용 측면 강점은 특히 한국에서 두드러진다”며 “IEA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4-03-04 16:16
  •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수직농장의 경우 농지에 설치할 때 일시사용 기간을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늘리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다. 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청년 대상 공공임대와 임차임대, 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을 예산은 지난해 8577억 원에서 올해 1조2413억 원으로 45% 늘렸고, 영농창업 지원 대상은 4000명에서...
    2024-03-04 15:42
  •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TF)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현장 목소리도 계속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2024-03-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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