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은 26일 ‘제17차 중견기업 CTO 협의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 대상 R&D 지원 사업과 국내외 인증 획득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견기업 CTO협의회’는 기술 개발 노하우를 공유하고 연구개발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6년 3월 출범한 국내 유일의 중견기업계 최고기술경영자 협력 네트워크다. 이호준 중견련...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첨단재생의료산업 분야 스타트업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토론회는 신산업 스타트업의 현장 애로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정부, 전문가 등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벤처기업협회...
적용대상 확장, 상속재산 처분 시까지 과세 이연, 연부연납기간 연장 등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최대 자산운용사인 로베코자산운용의 조슈아 크랩 아시아·태평양 주식운용 대표는 “결국 세제 혜택과 규제, 공시 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변화가 일어나야 하기에 투자자, 금융당국, 증권거래소, 시장이 다같이 공조해야...
정부가 출연연구기관을 선도형 연구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자체 정원 자율화, 인건비 경직성 완화, 연구 사업예산의 유연성 강화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및...
한국은행은 26일 공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결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유동성확보비율은 각각 142.2%, 128.8%로 집게됐다. 보험 387.3%, 증권 212.0%, 여전사 210.5%와 비교하면 절반 이상 낮은 수준이다.
유동성확보비율은 현금유출예상액 대비 현금확보가능액 비율을 말한다. 한은은...
위한 규제 및 세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전날 정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발굴한 과제들이다. 건의서에는 공통과제 14건, 산업별 과제 17건 등 총 31개 개선과제가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미뤘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규제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두 달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거론하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병곤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한 인력 지원 행위는 특수관계 회사에 인력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것”이라고...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됐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거나 이용자 피해 우려가 없는 전자적 증표는...
한화큐셀은 국내 사업장을 보유한 재생에너지 수요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컨설팅부터 주요 기자재(태양광 모듈·인버터) 공급, 시공, 금융, 연계 사업에 이르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현재 재생에너지 수요 기업은 전력구매계약(PPA), REC(RE100 인증서) 구매, 자체 건설, 녹색 프리미엄 등을 활용해 무탄소 전력 사용을 늘리고 RE100을 이행할 수 있다.
한화큐셀은...
9월1일부터 시행…"서민·자영업자 어려움 고려"스트레스 금리 0.75% 적용… 3단계 시행은 내년 7월 이후
금융당국이 금융권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9월로 연기한다.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정부는 서민·자영업자를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근정포장 대상자로 선정됐다.
대통령표창은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 무기체계 수출을 지원한 외교부 천우승 과장, 임업 현장의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경쟁력을 높인 산림청 김용진 과장,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용수 공급 등 기반시설 구축에 힘쓴 문경준 산업부 사무관이 받았다.
또 청년공감 등 청년소통의 장을 마련한 인사혁신처...
이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해외투자 분쟁 동향 △선제적 규제준수 체계 구축 △해외 진출 시의 해외 규제 관련 대응 전략 △한국형 국제중재 활용 방안 및 모범 사례 △복합적 분쟁 해결 전략 등을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에너지·자원 분야는 해외 진출 시의 불확실성이 크고, 분쟁 대응에도 면밀한 전략과 복합적인 역량이...
한국범죄분류 대상은 군형법을 제외한 국내 형사법상 범죄로 △상호배타성 △포괄성 △통계적 타당성 등 3개 원칙에 따라 분류했다.
분류체계는 행위 중심의 5단계(ICCS는 4단계)로 구성됐다. △11개 대분류 △63개 중분류 △172개 소분류 △240개 대분류 △818개 세세분류 등이다. 일반분류로 제정돼 통계법에 따른 준수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각 분류에 따른 연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10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가운데 중진공을 포함한 총 2개 기관이 A등급을 획득했으며, 전체 87개 평가대상 공공기관 중 A등급을 받은 기관은 15개다.
중진공은 지난해 성장성이 높은 초격차·신산업 분야에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등 지역 특화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야당 눈에 거슬리는 검사, 판사, 국무위원과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 탄핵이 문제다. 피고인이 해당 검사, 판사 탄핵을 주도하는 꼴이다. 이를 고리로 대통령 탄핵을 꾀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다.
넷째, 자유민주주의 곡해다. 국회와 정당은 대의민주주의 요체다. 열성 당원 직접 참여, 대의원 무력화를 넘어 법관 선출제와 검사 기피제 및 검찰청 해체를...
규제법안 또 왜 저래~.”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0년 12월 홈페이지에 올린 만평이다. 가수 나훈아의 노래 ‘테스형’을 개사한 글로, 그림 속 소크라테스는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규제 법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을 묘사했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 되면서...
LG화학은 협력업체에 신기술 및 개발 인력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3월에는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화학업종 중소·중견기업의 ESG 역량 강화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LG화학의 중소·중견 협력사의 탄소 경쟁력 강화 및 관련 규제 대응 역량...
‘EU DMA 규제 불확실성’에 유럽 출시 보류‘챗GPT 금지’ 중국선 AI 협력사 확보 난항
애플이 야심 차게 선보인 아이폰 등 자사 기기에 설치될 인공지능(AI) 서비스 ‘애플 인텔리전스’가 무기력 상태에 빠졌다. 출시하기도 전에 세계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2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 등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애플...
영국과 호주의 개인책임성제도는 대상 임원이 책임영역에서 일어난 다른 임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하면 해당 임원의 의무 위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보험업계에서는 관리의무의 내용과 규정에 대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해석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규제 준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1374.jpg)
![‘제2의 엘리엇’ 먹잇감 노리는데… 국회는 경영권 방패 뺏기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②](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1352.jpg)
![LG, 협력사 지원 확대…상생 경영 강화 '눈길' [동반성장]](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0389.jpg)
![이제 2차전지에서 '이것'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K배터리 경쟁력은 글로벌 탑티어급 ㅣ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Me0c6FU9V_0/mqdefault.jpg)
![[날씨] 전국 대부분 장맛비…강풍 주의](https://img.etoday.co.kr/crop/85/60/2043618.jpg)
![[데스크 시각] 별과 주 6일제](https://img.etoday.co.kr/crop/85/60/2044969.jpg)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5108.jpg)
!['슈퍼 엔저' 장기화에 엔화예금 1.4조 급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516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