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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실태조사 결과 발표 24일(목) △공정위 위원장 09:30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서울청사), 13:3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2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25일(금)...
    2022-11-20 09:37
  • 尹 “디지털 전환이 핵심…B20, 디지털 질서 정립해야”
    尹 “디지털 전환이 핵심…B20, 디지털 질서 정립해야”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업 투자 제약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요불급한 정부지출을 과감히 줄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이 민간 부문을 구축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이 독자적으로 감당키 어려운 과학기술 R&D(연구·개발) 투자와 첨단산업 인재 양성 지원을 크게 늘려가고 있다”고...
    2022-11-14 15: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14:00 규제혁신 전략 사전 브리핑(세종)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지수 발표 △해양수산과학기술 주간(Ocean Inno Week) 개최 △국가어항 사진공모전 수상작 발표 8일(화) △해수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 10:00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3:15 해양수산과학기술 주간 개막식(서울) △해상풍력, 바다골재 채취 사업 해역이용영향평가...
    2022-11-06 09:29
  • 기재차관 "탄소중립 달성 위해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필요"
    기재차관 "탄소중립 달성 위해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필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과학적이고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인 배출권거래제의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방 1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버텍스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대상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2-11-01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29 △산업부 2차관 07:20 23년 예산안 국민의힘 예결위원 설명회(국회) △美 IRA 인센티브 관련 에너지업계 간담회 △2022 글로벌 테크코리아 개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화학산업의 미래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심도있는 토론 개최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사례 세미나...
    2022-10-23 09:07
  • 과기정통부, '정부 재난 대응 체계'에 데이터센터 포함한다
    과기정통부, '정부 재난 대응 체계'에 데이터센터 포함한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서비스가 멈추면 우리나라 사회, 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큰 타격이 발생하므로 기간통신망은 물론 데이터센터와 디지털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사고도 재난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 디지털서비스로 검토 대상을 한정해 사업 초기 혁신에 주력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규제 부담을...
    2022-10-21 10:20
  • 정무위, 네이버 이해진·쿠팡 강한승 국정감사 증인 채택 철회
    그러나 이 GIO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하기로 돼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여야 간사가 합의해 이 GIO를 증인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GIO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24일 과방위 종합감사 증인으로도 채택됐다. 이 GIO를 증인으로 요구했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 GIO 증인 철회에 반대하는 것으로...
    2022-10-19 18:00
  • “남궁훈 대표 사퇴만으로 문제 해결 안된다”…카카오 개혁 요구 봇물
    “남궁훈 대표 사퇴만으로 문제 해결 안된다”…카카오 개혁 요구 봇물
    데이터센터 관련 법안 대표 발의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가 19일 ‘셧다운’ 사태 닷새째만에 공식 석상에 나와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문제의 근본인 규제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에서도 카카오 장애 사태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플랫폼 개혁을 위한 법령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
    2022-10-19 13:3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카카오, 메신저 경쟁 구도 변화 없지만 규제 리스크 부담”
    [오늘의 증시 리포트] “카카오, 메신저 경쟁 구도 변화 없지만 규제 리스크 부담”
    7%) 기록 전망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 ◇SBS 광고 우려를 감안하면 선방할 실적 목표주가 하향 3Q Preview: OP 303억 원(-65%) 디즈니 플러스 판매 시작하며 스튜디오S의 본격적인 확장 이기훈 하나증권 연구원 ◇카카오 화재, 주의해야 할 것은 규제 리스크 부각 여부 지난 주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기능 대부분 마비 실적에 미치는...
    2022-10-19 07:57
  • 경남 진주시, 올해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
    경남 진주시, 올해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
    진주시는 지역 특화산업인 항공우주산업 관련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420억 원), 항공우주 공립 전문과학관(350억 원),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2198억 원) 등 산업 육성정책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경기 부천시는 사회분야 5위, 경제분야 1위, 환경분야 1위, 지원체계 분야 3위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 2위를 차지했다. 부천시는...
    2022-10-18 15:00
  • [이슈크래커] 카카오 재난관리 지정 수순?...정부, 연일 카톡 서비스 ‘안전안내문자’
    [이슈크래커] 카카오 재난관리 지정 수순?...정부, 연일 카톡 서비스 ‘안전안내문자’
    ◇카카오 먹통됐는데...과기부가 복구 상황 알려줘 과학기술정통부는 17일 오전 9시 1분 전 국민에게 “[과기정통부]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T, 카카오내비 주요 기능의 이용에 불편이 없습니다. 메일·검색 등 복구 중입니다. 상세 내용은 카카오톡 상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과기부는 18일 오전에도 “카카오T·카카오맵 등 생활밀접 서비스 다수...
    2022-10-18 14: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부총리 08: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14: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14: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14: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제3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공공기관 혁신계획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 확정 18일...
    2022-10-16 10: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기획재정부 11일(화) △부총리 한국경제설명회(뉴욕, 현지시간)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인구위기대응 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세종청사), 11:30 식량위기 관련 재정포럼(세종청사)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개최(석간) △제2차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개최 △통계청, 기초과학연구원과...
    2022-10-10 09:22
  • 백악관, AI 권리장전 청사진 발표...“책임감 있는 AI 만들어야”
    백악관, AI 권리장전 청사진 발표...“책임감 있는 AI 만들어야”
    “기술 진전은 중요하지만 미국의 기본 원칙인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부 주에서는 AI 규제가 이뤄지고 있기도 하나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는 없다. 알렉산드라 리브 기븐스 민주주의와정보통신센터 회장은 성명에서 “AI를 감시하는 기관 활동도 가치 있지만 연방 차원의 법이 마련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10-05 16:17
  • 인사 종합 / 9월 30일~10월 3일
    임경숙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 김창호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승진 △감사관 박선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파견 김상경 ◇국장급 전보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서해동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박성우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감사관 박재영 ◇과장급 전보 △기술규제협력과장 노재홍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 이응로...
    2022-10-03 17: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석간) △직업능력개발 규제 혁신 △삼성중공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개소식 7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6:00 LG 에이머스 AI 해커톤 시상식(서울) △LG 에이머스(Aimers) AI해커톤 시상식 ◇환경부 3일(월) △가을 성수기 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정감사(세종)...
    2022-10-03 09:00
  • “디지털 인재 100만, 디지털 스타트업 1000개 육성"…K-디지털 전략 선포
    “디지털 인재 100만, 디지털 스타트업 1000개 육성"…K-디지털 전략 선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수석, 과학기술비서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SK텔레콤, 삼성전자, 카카오 등 대기업 6곳과...
    2022-09-28 12: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통합관제센터 개소식(광주 산단공) △산업부 2차관 07:10 에너지법학회 간담회(메리어트H) △계량기 업계 자율감시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한다 △민관합동「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 발표 △산업단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디지털 수해 예방시스템 도입 △통상차관보, 주한 EU대사단과 간담회 개최 △수출걸림돌 제거를 통한 수출확대 지속...
    2022-09-25 09:15
  • 尹 대통령 '투자 보따리' 들고 온다...R&D 센터 등 11.5억 달러 유치
    尹 대통령 '투자 보따리' 들고 온다...R&D 센터 등 11.5억 달러 유치
    이에 이 장관은 "매력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차별적이거나 국제 규격에 맞지 않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또 IRA와 반도체 및 과학법 등으로 미국의 자국 보호 조치가 강화하는 상황에 이뤄진 협약이란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2022-09-23 00: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위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식생활교육 박람회 개최 △스마트팜 수출지원단 출범 △농촌진흥청 육성 '레몬 2품종' 품종보호등록 완료 15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전국 축협 조합장 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고병원성 AI 해외 발생 동향 및 국내 유입 가능성 △농식품부, 2024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 대상자...
    2022-09-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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