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 등을 핵심 전략으로 꼽았다. 의약품과 식품 분야에서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마약류 불법 유통 차단망 강화
의약품 분야에서는 제품 공급·사용 환경의...
한국규제과학센터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제1회 규제과학 미디어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1, 2호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한 에임메드의 임진환 대표와 웰트의 강성지 대표가 ‘규제과학이 이끄는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김강립 연세대 특임교수(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을 밝히는 규제과학의 역할’...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인허가 의제,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관 합동 발전위원회 구성·운영, 규제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인재양성도 강화한다. 대전 거점센터를 국가 우주 인재양성 플랫폼으로 구축·운영해 현장에서 원하는 실무형 인력을 연 1500여 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
이에 대해 패널들은 AI하이웨이센터, AI규제완화를 꼽았다.
경과원은 ‘AI+ 경기 밋업’을 시작으로 민선 8기 경기도 시즌 2에 발맞춰 경기회복 기여와 AI 일상화에 대한 도민의 체감도를 끌어올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AI인력 1000명 양성, AI관련 혁신기업 50개사를 발굴한다. 또한 도와 31개 시·군, 경과원을 비롯해 기업과...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국장)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통신 표준화를 선점해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기업을 등장시켜 한국이 룰세팅을 주도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5일 ‘AI 시대, ICT가 가야 할 길’을 주제로 대한민국 이동통신 4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앞으로 통신 정책은 한 나라의 정책이 아니라 전...
혜택과 규제 특례 등 다양한 지원을 펼쳐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근 대구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지정과 관련 윤 대통령은 "대구형 자율형 공립고는 경북대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디지스트)을 비롯한 지역 우수 대학과 연구기관이 고등 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 협약형 특수고는 로봇, 모빌리티, 보건·의료 같은 지역...
한경협, ‘혁신성장 정책의 평가’ 세미나공유 숙박, 승차 공유 등 국내 진출 제한상생 목표와 달리 사회적 갈등 유발
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위해 신산업 규제개혁과 민간주도 연구ㆍ개발(R&D)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6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혁신성장 정책의 평가와 입법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철...
이번에 출범한 세종 CP 센터는 사업 특성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기업이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발전시킬 수 있도록 센터 산하에 △공정거래 △지배구조 △인사‧노무 △ESG‧환경 △중대재해 △반부패 △헬스케어 △개인정보‧정보보안 △지적재산권‧영업비밀 △디지털 포렌식 △해외 규제 등 총 11개 분과를 뒀다.
센터 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 수출길을 열기 위해 규제 외교를 바탕으로 규제기관 간 협력을 주도해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 동행 소통 마당’ 행사를 통해 GPS(Global leader, Partner, Supporter)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피력했다.
이날 소통 마당에는...
신기술 활용 첨단의약품 등 혁신제품의 규제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R&D 성과가 정책 의사결정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업무혁신 절차 마련에 나선다.
올해 1월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대비해 디지털의료기기·디지털융합의약품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지원 체계를 정립하고, 생균치료제 등 차세대 첨단의약품의 허가·심사...
향후 2~3년 내 신기술·신제품 개발, 신서비스 상용화 등이 기대되는 과제 중심으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성과를 조기 창출하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혁신ㆍ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별로 보면 신(新)기술 분야에서 미래형 모빌리티는 올해 8월부터 도심항공교통(UAM) 도심지 실증과 레벨4...
(석간)
△측정대행업 규제합리화로 측정분석산업 활성화 추진
△2023년 신규 지정유입주의 생물 150종 자료집 발간
2월 2일(금)
△환경부 장관 11:00 어린이 보건환경 현장 방문(서울)
△어린이 보건환경개선을 위한 정책현장 방문(석간)
◇보건복지부
29일(월)
△국립정신건강센터 창립 62주년 기념 행사 및 심포지엄 개최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건양대와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가 지난해 신입생을 뽑기 위한 논술·구술·면접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낸 것으로 확인돼 시정 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3개교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하고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조업감시센터와 지역수산기구, 비정부기구 등과의 국제기구 공조를 통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감시 능력을 확대하고 직접 조업하지 않는 운반선 등도 직‧간접적인 불법어업 관여가 의심되는 경우 감시 대상에 포함시켜 불법 어획물의 유입을 차단한다.
또 원양어선에 승선해 조업 감시와 수산자원 과학조사 등을 수행하는...
과학적·객관적 근거 기반 대책입니다.
먼저 저출산·저출생 용어부터 정리합시다. 합계출산율(출산율)이 낮은 상태가 저출산, 출산율이 높아도 가임여성 부족으로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출생률)이 낮은 상태가 저출생입니다. 서울은 저출산, 지방은 저출생이 적절하겠죠. 두 용어는 의미가 명확하게 다릅니다. 기준 없이 혼용하면 문제의 본질만 흐립니다....
메타버스 주요 사업자 문체부 게임산업법 적용에 반발“자율 규제를 통한 최소한의 규제ㆍ적극적인 지원 절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K-META)는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내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과 서울비즈센터에서 가진 ‘메타버스에 대한 게임물 규제 간담회’에서 문체부의 게임산업법 적용 방안에 대해 주요 사업자들과 함께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산 AI 반도체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이를 데이터 센터에 적용하여 AI 반도체의 기술과 성능을 검증한다.
고도화된 국산 AI 반도체에 특화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HW·SW 핵심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 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해 약 1조 원 규모의 'K-클라우드' 기술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
수원은...
글로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학관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인숙 한국규제과학센터 원장은 “전략적 투자와 산학 교류를 통한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규제과학 기반 역량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규제혁신과 행정절차 간소화, 국제협력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산업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전문가들은 규제 주도권을 논하기 전에 산업 육성과 발전을 기본 전제로 두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AI 연구센터장은 “AI 경쟁도 인재 싸움”이라면서 “세계 인재들이 한국을 찾게 만들고, 그들이 가족과 함께 한국에 정착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나서줘야 한다”...
2일 미래에셋그룹은 박 회장이 지난달 26일 미래에셋센터원에서 미래에셋희망재단과 기부약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서 체결을 통해 박 회장은 향후 미래에셋컨설팅 주식을 25%까지 미래에셋희망재단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미래에셋희망재단은 박 회장이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어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1998년 설립 이래 국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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