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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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규제개혁] 2톤 소형 선박으로도 마리나 선박 대여업 가능

해양수산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마리나 선박 대여업은 중대형인 5톤 이상 선박을 보유해야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소형인 2톤 이상 선박으로도 마리나 선박 대여업이 가능해진다. 미국이나 호주 등 레저 선진국은...

2016-10-20 16:30
금감원, 내년부터 종합검사 폐지

금융감독원이 규제 개혁 차원에서 내년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폐지한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50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금감원과 예보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업무보고를 통해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위규사항 적발 위주에서 리스크관리 중심으로...

2016-10-13 17:57
[종합] 임종룡 “가계부채·기업 구조조정 대책 아쉬운 점 알아…평가 후 보완할 것”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에 대한 국민과 금융권의 체감도를 현장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것”이라며 “지난 두 달간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심층토론 현장점검 등을 토대로 새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제6차 회의의 논의 안건인 채권 추심 건전화 방안과 초대형 투자은행(IB)...

2016-08-29 08:52
정부, 하반기 규제 개혁 다시 고삐 죈다

국무조정실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균 국무1차장 주재로 전 부처 및 광역지자체 기획조정실장을 소집해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중국 경기둔화 등 대외 악재에 기업구조조정까지 본격화되면서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하반기에도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회복의 불씨를...

2016-08-18 11:30
임종룡 "2개월 간 금융권 개혁 과제 현장 점검”

임 위원장은 1일 제5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검사·제재개혁과 규제개혁, 기술금융, 핀테크 등 핵심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착근되고 성과가 있는지 현장점검반과 옴부즈맨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법령·그림자 규제에 이어 최하단 규제인 금융권 자율규제 개혁 등 새로운 개혁과제도...

2016-07-01 09:16
편의점에서도 임신진단 테스트기 산다

정부는 22일 강원도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주지역 의료기기 업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편의점에서도 별다른 신고 절차 없이 임신진단 테스트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임신진단...

2016-06-22 17:43
OLEDㆍUHD TV 에너지효율 1등급 적용 1년 연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원은 22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기업 부담 기술규제 10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복인증ㆍ신고 2개, 신기술ㆍ제품 시장출시지원 4개, 불합리한 시험ㆍ검사ㆍ표시 기준 4개 등 10개를 기술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신기술 및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 차원에서 내년 1월부터...

2016-06-22 16:00
핀테크ㆍ기술금융 등 금융개혁 중간점검… 은행법ㆍ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고삐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2016년 핵심개혁과제 금융·교육개혁 분야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황 총리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 부문 핵심개혁과제 추진 상황을 살피고 개혁성과의 확산과 함께 국민체감이 부족하거나 추진이 미흡한 부분을 집중 보완해...

2016-06-02 11:00
박 대통령, 규제개혁 장관회의 주재… 5·18기념식은 불참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한다. ‘함께푸는 규제 빗장, 달려라 한국 경제’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규제혁신 등 2가지 주제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예정돼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년간 핵심 규제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되고...

2016-05-18 09:14
박 대통령 “공공기관 불필요한 부문 과감히 정리”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산업 투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네거티브 규제개선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다음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철폐가 혁신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2016-05-10 13:21
유일호 "구조조정 완성은 산업개혁…신산업 투자지원 획기적 개선"

산업개혁"이라며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1분기 산업별 고용동향 및 대응방향 △경제혁신 3개년계획 국민점검반 2016년 제1차 현장점검 결과...

2016-04-28 16:59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 나온다…인체지방 재활용도 가능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이같은 내용의 중복규제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한국경제연구원이 제출한 중복규제 50건에 대한 개선 건의 중 정부는 34건을 수용(수용률 68%)하기로 했다. 이들 가운데 7건은 이미 조치를 완료했고, 10건은 전부 수용하기로 했으며, 10건은 부분적으로...

2016-04-27 17:13
국토부 규제완화 “외부단열재, 건축면적서 제외”…난방비 절감효과

국토교통부는 21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 12건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 확정으로 연간 약 1050억원 규모의 투자유발과 약 267억원 규모의 국민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2016-04-21 15:00
환경부 현장 방문 의견 청취 규제 애로 해소 한다

먼저 환경부는 ‘현장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 대안을 마련하는 ‘환경규제개선 현장소통회의’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 관련 협회, 경제단체, 유역ㆍ지방환경청별로 별도의 창구를 마련해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한다.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건의과제 중 현장 확인이...

2016-04-06 12:00
中企 3년간 신설규제 면제…기업활동 막는 신사업 규제는 원칙적 폐지

확정된 규제정비종합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현장집행 → 애로해결’ 등 전(全) 과정이 확실하게 마무리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추적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이를 위해 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격월로 개최하고, 중앙-지자체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규제개선 내용이 일선 지자체 현장까지 신속히 전파되도록 할 방침이다.

2016-03-16 13:00
공공임대주택·공공주차장 복합개발 시 주차장면적 용적률에서 제외

이는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사항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 시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돼 용적률이 완화된다.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과...

2016-02-26 06:00
"2단계 금융개혁 민ㆍ관 협력 현장 점검 강화…옴부즈만 발족"

금융위원회가 민ㆍ관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25일 대회의실에서 '제1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제2단계 금융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종룡 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금융개혁 추진위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금융위는 올해 첫 활동에 들어가는 '금융위 옴부즈만' 운영 방안을...

2016-02-25 09:42
모발용 염색약 색소 선택 폭 넓어진다…불합리한 규제 정비

정부는 23일 대전 무역회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역현장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모발용 염색약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는 56개로, 일본 83개, 유럽 107개 등 해외 제품과 비교해 매우 적어 선택의 폭이 좁았다. 그러다보니 염색약의 주소비층인 젊은...

2016-02-23 17:29
황 총리 “혁명적 규제개혁 추진…사후ㆍ네거티브 방식 도입해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획일적ㆍ사전적 규제의 틀에서 탈피해 새로운 제품은 일단 출시 후 사후에 보완하는 사후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혁신적 규제개혁이 이뤄지고 현장에서...

2016-02-23 10:43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 인허가…고의적 업무지연 공무원 ‘퇴출’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태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에는 규제개선을 가로막는 소극적 업무를 근절하기 위한 4대 원칙(신속처리ㆍ사전해결ㆍ신상필벌ㆍ권익보호)이 제시됐다. 정부는 우선 규제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행정관청이...

2016-02-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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