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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민생평화상황실' 가동…“文정부 경제ㆍ한반도 평화 지원”
    민주, '민생평화상황실' 가동…“文정부 경제ㆍ한반도 평화 지원”
    홍의락 의원은 "혁신성장을 위해선 기업 활동을 막는 규제개혁이 필수"라면서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등 8대 선도분야를 중심으로 당정협의회를 진행하고 규제혁신과 민간성장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입법 과제 발굴 등 9월 국회 전까지 2개월 동안 민생에 전념하는 민주당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8-07-03 14:23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15:00 규제개혁 점검회의(BH) △손병석 1차관 10:00 중앙건설안전협의회(고양) △과도한 도시계획시설 통합운영 관리 추진(석간) △닛산 리콜 실시(석간) △2018년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8년 5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발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점검회의 개최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한-UAE간 항공회담 결과 28일(목)...
    2018-06-25 07:0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15:00 규제개혁 점검회의(BH) △손병석 1차관 10:00 중앙건설안전협의회(고양) △과도한 도시계획시설 통합운영 관리 추진(석간) △닛산 리콜 실시(석간) △2018년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8년 5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발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점검회의 개최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한-UAE간 항공회담 결과 28일(목)...
    2018-06-24 12:00
  • <금주 주요 일정> (17일~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6:00 AI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공공기관혁신 공개토론회(기술보증기금 대강당) △국고채 50년물 발행 결과 △고형권 제1차관, AI 관련 현장방문 △2017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통계청, 상향식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2018-06-18 07:58
  • 경제ㆍ사회부처 6월18~22일 주간일정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6:00 AI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공공기관혁신 공개토론회(기술보증기금 대강당) △국고채 50년물 발행 결과 △고형권 제1차관, AI 관련 현장방문 △2017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통계청, 상향식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2018-06-17 12:04
  • 정부, ‘혁신성장 걸림돌’ 핵심 규제 발굴 나선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8일 1차관 주재의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이해관계자 반발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규제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달 17일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국제 경쟁에서도 경쟁국들은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혁신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도 더...
    2018-06-04 10:41
  • 고형권 기재차관 “일자리 위한 혁신성장에 부처역량 집중”
    고형권 기재차관 “일자리 위한 혁신성장에 부처역량 집중”
    기재부에 따르면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신설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 정책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 재정비･강화의 일환이다. 핵심 선도사업 소관부처 등 주요 경제부처 차관 및 규제 혁신 관련 국무조정실 2차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혁신성장 향후 추진방향과 17일 열린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
    2018-05-28 10:20
  • 정부, 전기차 충전소 설립 지원..도로점용료 50% 감면
    정부, 전기차 충전소 설립 지원..도로점용료 50% 감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개최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발굴된 규제개혁 개선의 이행 방안이다. 국토부는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 및 개선하기 위해 분야별로 규제개혁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각 지자체와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충전 인프라 확대는 범부처별로...
    2017-11-28 10:03
  • 정부, 4개 축 재정혁신 추진…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과제 이달 말 선정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향에서 각 부처는 지출구조조정 과제를 발굴해 제출하고, 부총리 주재 장관회의를 통해 이달 말께 과제를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11월 민간전문가ㆍ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장에 기반한 제도개선을 위해 현장방문ㆍ간담회를...
    2017-09-18 14:00
  • 올해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ㆍ일자리창출 부문 집중 평가
    올해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ㆍ일자리창출 부문 집중 평가
    국무조정실은 올해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부문과 비중을 국정과제 50점, 일자리 창출 20점, 규제개혁ㆍ정책소통ㆍ국민만족도 각 10점으로 설정하고, 갈등관리ㆍ인권개선 노력 등을 가감점으로 반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정부업무평가의 특징은 새 정부...
    2017-07-04 11:47
  • '서울 5배 면적' 토지규제 중첩 해소...인허가 간주제 전면 도입
    '서울 5배 면적' 토지규제 중첩 해소...인허가 간주제 전면 도입
    직급별 교육에 최소 6~14시간의 규제영향분석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규제영향분석 전문과정을 도입한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규제개혁 국민체감을 위한 내실있는 마무리를 위해 ‘실적점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점검하고, 현장 체감과 이행률이 낮은 부진 과제를 발굴해 과제별 조정회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2-28 09:30
  • 황 권한대행 “탈북인사 신변보호 만전 기해야”
    황 권한대행 “탈북인사 신변보호 만전 기해야”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열어 현장의 규제 애로와 불편사항 등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이라며 “이번 주 중에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소비심리 회복 △가계소득 확충 △의료ㆍ교육비 등 가계와 자영업자의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내수 진작을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2017-02-21 10:54
  • 반기문 떠나자 바빠진 황교안?…민생ㆍ외교 넘나드는 ‘광폭 행보’
    반기문 떠나자 바빠진 황교안?…민생ㆍ외교 넘나드는 ‘광폭 행보’
    5시에는 한국을 방문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양국 공조 강화와 트럼프 신(新) 행정부 출범 이후 한ㆍ미 동맹을 발전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권한대행은 오는 22일 규제개혁 국민토론회 열고 27일에는 무역투자 진흥회의를 주재한다. 두 행사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던 것들이다.
    2017-02-02 18:03
  • [전문] 황 대행, 신년 기자회견…“사드ㆍ위안부 면밀히 관리”
    창업기업의 연구개발·자금·판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창업활성화 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하여 창업의 결실이 산업현장에서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 셋, 막힌 곳을 뚫는 길.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합니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민생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2017-01-23 11:18
  • 정부, 28일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열어…황 권한대행 첫 주재
    지금까지 규제개혁 장관회의는 대통령이, 현장 점검회의는 총리가 각각 주재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을 고려해 명칭을 규제개혁 ‘관계’ 장관회의로 바꿔 황 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하게 됐다. 특히 기존에는 관계부처 담당자와 시민 등 150여 명∼200여 명이 참석해 대대적인 이벤트성 행사로 열렸지만, 이번에는 참석자를 70명∼80명으로 대폭 간소화했다. 이번...
    2016-12-26 18:13
  • 도로변 수소차 충전소 설치 허용…코레일 자유석 스마트폰 예매 가능
    도로변 수소차 충전소 설치 허용…코레일 자유석 스마트폰 예매 가능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건의과제 8개에 대해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상복합 건축물에 공개공지 조성 시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대한다. 수소차 충전소 도로변 설치도 허용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에...
    2016-12-23 18:11
  •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직접투자 66% 증가…2013년 이후 최대
    특히, 지난 8월 말에는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발표하고 경자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전국 경제자유구역청ㆍKOTRA와 긴밀히 협력해 경제자유구역의 FDI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20 11:22
  • 삼영이엔씨, 해양레저 산업 적극 육성...정부 정책 수혜 전망
    정부는 전일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레저선박에 대한 중과세 기준을 현행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개선안에 따르면 시가 1억 원 상당의 레저선박을 구입할 경우 현재 취득세는 5배인 1000만 원, 재산세는 17배인 연간 500만 원을 납부했지만, 앞으로는 취득세 200만...
    2016-10-21 08:05
  • [8차 규제개혁] 울릉도에 수목원 조성, 전통시장 인증 쉬워진다
    [8차 규제개혁] 울릉도에 수목원 조성, 전통시장 인증 쉬워진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20일 오후 전곡 마리나항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주재로 개최된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 참석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맞춤형 규제개혁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발굴한 규제 건의(318건)에 대해 중앙과 지방 간 소통 및 협업을 통해 예년 대비 2배 이상의 높은 수용률(53.0...
    2016-10-20 16:30
  • [8차 규제개혁] 요트 구매 지방세 중과기준 3억으로 상향…요트 면허 따기 쉬워진다
    해양수산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용 창출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중소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레저 선박의 구매에 따른 지방세 중과기준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2016-10-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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