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 검색결과, 10페이지

검색결과 총282건

최신순 정확도순

박근혜 대통령 “눈 딱 감고 화끈하게 규제 풀어라”

박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건축심의 규제 관련 건의가 나오자 “워낙 실타래처럼 얽혀있어 웬만큼 풀어선 표가 안난다”며 “아주 이게 잘못됐다면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특히 국토부가 풀어야 간에 기별이라도 간다. 눈 딱 감고 풀어라”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을 향한...

2014-09-03 20:05
[규제개혁] 1차 회의 후 경제규제 98% 정비…신문고 민원건수 37배↑

국무조정실은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우선 정부가 올해 말까지 감축하기로 했던 경제활동 규제 1만여건(전체의 10%) 중 982건을 발굴해 정비 중이다. 목표대비 98%가 손질에 들어간 셈이다. 서비스산업, 토지이용 및 건축규제, 투자활성화...

2014-09-03 16:42
최경환 “환경·문화재 등 덩어리 규제, 합리적인 방안 찾아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경이나 문화재 규제는 지켜야할 규제이지만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문화재 규제는 기왓장 한 장만 나와도 안 된다는 것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석해 환경과...

2014-09-03 16:40
[규제개혁]박 대통령 “규제감축 질이 중요해… 국민·기업이 체감하는 것 중요”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총량제, 기존 규제 감축 이런 것은 단순히 건수만 몇 개, 몇 프로 줄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차 회의 때 취합된 현장 건의 52건, 손톱가시 92건도 각 부처가 의지만 가졌으면 완료 시기를 앞당겼을 것”이라며...

2014-09-03 16:40
[규제개혁]박 대통령 제2차 규제개혁회의 모두발언 전문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의 혁파를 강조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끝장토론은 아니니까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주어진 시간 동안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2014-09-03 14:39
[규제개혁]건축ㆍ인터넷ㆍ농업 규제 완화…2017년까지 19조원 경제효과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분야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 보고했다. 정부는 이같은 덩어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2017년까지 투자·시장 창출효과 17조5940억원, 국민부담경감 1조5697억원 등 약 19조원의 경제적 기대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20일 1차 회의에서 제기된 현장...

2014-09-03 14:39
감사원, 10월부터 규제개혁 저해요인 집중점검

감사원은 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과 ‘규제개선행정협의회’를 구성, 규제개선 관련 현장실태조사나 이행 실태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 등을 정부와 공유하기로 했다. 감사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규제관련 피해 사례도 정부에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감사원 6개 지역 센터에...

2014-09-03 14:25
오늘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대통령·장관이 직접 건의사항 응대

최근 국무회의 등을 통해 경제회복의 중요성과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를 압박했던 박 대통령은 3일 오후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지난 3월20일 1차 회의에 이어 6개월 만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회의는 정홍원 국무총리, 규제 관련 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민간 전문가, 기업인, 소상공인, 일반 국민 등 160여명이...

2014-09-03 09:29
박대통령 규제완화 재시동… 내달 3일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방송 생중계를 통해 대대적으로 개편한 규제정보포털을 시연하고 52개 현장건의 규제개혁 과제와 92개 ‘손톱 밑 가시’ 개선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농업, 건축, 인터넷경제,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련된 기업인 및 민간 전문가 30여명을 불러 여러 건의들을 청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4-08-29 09:39
박 대통령 “1차회의 제기된 규제 해결해야 2차회의 열어야”

당초 제2차규제개혁장관회의는 20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연기됐다. 박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2차 회의를 앞두고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해보니까 아직 달성해야 할 목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돼야 2차 회의의 의미가 있다”며 “보여주기 식의 행정이나 보여주기 식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2014-08-25 13:26
박 대통령, 20일 2차 규제장관회의 주재…2기 경제팀 규제 혁파 가속화

이번 회의는 1차 회의 때 제시된 52건의 건의사항과 ‘손톱 밑 가시(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 규제)’ 92건 등 부처별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부처별 신규 개혁과제를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로 꼽히는 건축규제와 중복규제 문제 등 지자체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밖에 1차 회의와...

2014-08-17 15:00
2017년까지 41개 인증 감축…범부처 인증으로 기업부담 줄인다

이날 확정된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은 지난 3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의 후속조치로 유사․중복 인증으로 인한 현장 애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방안은 우선 25개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139개의 임의인증을 원점에서 검토해 유사한 인증은 통합하고 다른 제도로 대체 가능하거나 도입취지가 퇴색된 인증은 폐지해 총 41개(약 30...

2014-08-05 15:00
경제혁신 국민점검반 3차 회의…규제개혁 시스템 추진상황 점검

국민점검반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혁 시스템 정립 과제의 이행 상황과 전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방문으로 파악된 현장의 의견 등을 논의했다. 국민점검반 공동반장인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다양한 성공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어 기업과 일반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4-07-30 17:11
경제혁신 국민점검반, 인천경자구역 규제개혁 추진 현황 점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과제에 대한 추진 현황을 살폈다. 또 만도브로제사를 찾아 경제자유구역 내 규제 체감도와 합작투자기업에 대한 국내외 규제 사례를 조사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원에 대한 건의사항도 들었다. 점검반은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 규제 체감도와 국내외 관련 규제 사례를 조사하고 기업 관계자와 만나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이번 현장점검에...

2014-07-29 15:29
[7.24슈퍼부양책]공공기관 경쟁체제 확산…기업분할·자회사 신설 등

규제 개혁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로 했다. 규제부담 능력이 낮은 소상공인 등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규제 차등적용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의 신규 사업·투자 시행 전에 규제적용 여부를 소관 행정기관에게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기로 했다. 창조경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판교 일대를 '창조경제 밸리...

2014-07-24 10:56
정부, ‘조직개편 비판’ 해경 징계…부처간 엇박자도 문책 예정

공직사회의 기강이 자칫 흐트러질 우려가 있다”면서 “행정공백·부처 이기주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과 강도 높은 복무관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국정성과 창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특히 국정과제 및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공직자에 대한 적극행정...

2014-07-02 20:41
정부, 규제혁파 다시 속도전… 대기업 편의주의 논란에 ‘동반성장’ 흔들리나

정부는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난 3월 열린 ‘제1차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시된 52개 현장건의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대부분의 규제개혁 과제가 정상추진 중이고 상당수 과제는 이미 조치가 완료돼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기업의 관심이 큰 튜닝산업...

2014-06-12 09:17
현오석 “투자지표 공고하지 못해… 개선 여지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건의 과제 추진상황’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시된 52개 현장건의 과제 중 대부분이 정상추진 중”이라고 평가했다. 또 상당수 과제는 이미 조치가 끝나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심(맥)박수 측정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인증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게 됐고...

2014-06-11 16:14
현오석 부총리, 민생업종 애로완화 방안 발표… 경제운용 정상화 시동

이달 초 ‘긴급민생안정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지만 세월호 불황 극복을 위해 기존 융자정책을 늘리는 정도의 ‘원포인트’ 대응 방안 수준이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부문은 현재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 나가겠다는 방침은 견지하고 있지만 안전 규제 강화 논의에 막혀 이전보다 추진 동력을 상실한...

2014-05-29 10:30
세월호 참사 후 경제운용 정상화 시동… 정책 공백 우려는 더 커져

현 부총리가 현장 방문에 나선 것은 지난 3월 27일 문화·관광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명동을 찾은 이후 두달만이다. 당초 이날 현 부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기로 돼 있었으나 불과 2~3일 전에 현장 방문으로 일정이 급하게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세월호 사고로 위축된 성장모멘텀과 경제심리를...

2014-05-29 09:1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