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18일 충남 당진에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지기업인들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사안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사범 당진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영민 신석산업개발(주) 대표이사, 한기흥 (주)벽우 대표이사, 황부회 신화기공(주)...
개선건수는 2008년(359건)에 비해 200건 증가하였으며, 수용률은 2008년의 44.8%보다 크게 높아진 71.2%로 집계돼 민관합동의규제개혁 추진방식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희상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공무원들이 기업에 감동을 줄 정도로 기업현장을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이번 시상은 규제를 받는 기업이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손 회장은 규제개혁과 관련 "규제개혁추진단이 그동안 920여건의 기업애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반영률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에는 법령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이행점검과 평가를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 외에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S사 관계자는 "정부가 발 빠르게 애로 사항을 개선해 주면서 현재 80억 원의 매출을 100억 원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 인원도 기존 50명에서 최대 70명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추진단 공동단장인 김 부회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추진단은 현장중심의 신속한 과제관리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4일 목포상의에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지기업인들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영순 목포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철재 현대삼호중공업㈜ 부사장, 이혁영 씨월드고속훼리㈜ 대표이사, 신종관...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을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8차 회의에 보고했다.
추진단은 9~10월 중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 등 현장애로 172건을 수집,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이 중 129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8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14일 창원상의에서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고 현지 기업인들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사안에 대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충경 창원상의 회장을 비롯해 오승한 태림산업 대표이사, 임상갑 두산중공업 전무, 방효철 삼우금속공업 대표이사...
그는 지난해 1급 공무원 직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장을 역임한후 올 1월 개방형 직위인 소비자정책국장에 공모해 지난 8월까지 소비자정책국장을 했다.
당시로서는 1급 공무원 신분으로 2급 국장 직에 지원했다는 점에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이 국장의 업무 스타일에 대해 '빠른 두뇌 회전과 발 빠른 행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8월 중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 등 현장애로 65건을 수집하고 이중 45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설업 등록 후 2년간 연평균 수주실적이 실적기준 미만일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던 실적기준을 2010년 상반기...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11일 한독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주한 독일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르겐 뵐러 한독상의 사무총장 등 주한 독일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해 외국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 등 다양한 기업현안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참석기업인들은...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30일 태백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박학도 태백상의 회장, 김영수 강원건설 사장, 최종원 태백광업 사장 등 40여명의 지역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기업인들은 “태백지역이 가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특별재난지역선정도 되지 않았다”면서 “특별재난지역선정시 공장 피해액을 선정기준에서...
대한상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12일 마산상의에서 한철수 마산상의 회장, 엄기오 에스엘전자 대표이사, 허종태 세창공업사 대표 등 지역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기업의 현안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마산지역의 신촌농공단지 조성 후...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희상 국경위 단장)은 19일 천안외국인투자지역을 방문, 입주기업들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 등 기업현안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희상 단장 등 방문단은 산업단지공단 천안지사에서 김명호 산업단지공단 천안지사장, 임동준...
◆ 재임명
조사1본부장(전무이사) 이 현 석(李 鉉 晳)
◆ 승진
관리본부장(상무이사) 김 영 섭(金 榮 燮)
회원사업본부장(상무이사) 박 형 서(朴 亨 緖)
조사2본부장 겸 규제개혁추진단 부단장(상무이사) 박 종 남(朴 宗 男)
국제본부장(상무이사) 김 세 호(金 世 鎬)
공공사업본부장 겸 검정사업단장(상무이사) 강 호 민(姜 晧 珉)
◆겸직
기획팀장 겸...
그는 "지난해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을 설립,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애로를 해소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남아있다"며 "전국의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를 듣고 해소하는 자리를 자주 갖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수출과 관련, "수출이 환율요인으로 혜택이 있었다는 부분은 공감하며 앞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30일 포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 등 기업현안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인만 포천상의 회장을 비롯해 추용 조원산업 대표이사 등 20여명의 지역기업인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재흥...
지난 1월 대구·경북지역 상공인과의 간담회로 시작된 손 회장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공인 간담회'는 이번 인천지역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집된 과제들은 상의 내에 설치되어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작년부터 MVNO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는 온세텔레콤 관계자는 "MVNO 사업 추진에 대한 의향은 확실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안 통과 일정 자체가 불투명해진 것도 문제지만 최대 쟁점사안인 사전 규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기존 이동통신사와 경쟁을 위해서는 요금 측면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는데 업체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