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관련 전문위원으로 황홍규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 확정된 가운데 황 사무총장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대학) 규제보다는 지원이 강화돼야한다”며 “현재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재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황 전 사무총장이 본지에 ‘[기고]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행정절차법...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 강해”"정부는 기업 성장 방해 요소 제거 최우선"경제6단체, 규제완화·노동개혁 요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경제 6단체장을 만나 “우리나라가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6단체장들과 도시락 오찬...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함께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교육제도 개혁,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고용 유연성 증대 등의 정책을 추진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인수위는 “최 전 차관이 경제1분과 간사로서 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연금개혁, 주식 양도세 폐지 등 경제공약을 정부 부처와 원만히 협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주성’ 각 세운 김소영 교수 =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반대론자로, 윤 당선인 정치 입문 때부터 경제 자문을 해왔다. 김...
조오섭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제와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해서 정책위의장이 인선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 위원들과 함께 당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후보 부동산 공약인 용적률 500% 적용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에 대한 본지 질문에는 “재개발·재건축 관련해 어떤 게 국민에게 도움이...
중국 보건당국인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에 따르면 선전시에서는 전날 하루 동안 확진자 60명과 무증상 감염자 6명 등 모두 66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다. 블룸버그는 인근 지역인 홍콩에서 최근 한 달 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선전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국은 필수 업종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생산 활동을 중지하려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 보장돼야…"과감히 투자할 것"
대한상공회의소는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평소 강조한 시장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민간 주도의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며 "규제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등을 차질없이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협회는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가칭)와 같은 컨트롤타워는 규제정책과 산업정책의 조화를 도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업계를 육성할 수 있는 핵심 기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신약 등 기술혁신 결과물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R&D 지원 확대 등 기업이 언제든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정은보 원장은 금융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규제, 사후 감독보다는 사전 감독 기능 강화와 리스크 예방 지원에 정책의 방점을 두고 개혁을 추진해 금융사의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라임·옵티머스와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남겼다. 이들 수장은 대선 이후 자신들의 행보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그 방안들은 시장친화적인 부동산정책, 재정적자 축소를 통한 재정 여력 확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민하고 충분한 대처, 노동개혁, 규제완화, 인공지능(AI)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 마련,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 등 열거하기에도 벅찰 정도로 많다. 그리고 하나같이 쉽지 않은 과제들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난제들을 풀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24일 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가 개최한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공약 기자간담회’에서 김용민 위원장은 "주권, 노동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으나 그간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소외돼왔다. 진정한 주인에게 이를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이어간다…“경력 법조인 중 검사 선발”
수사 부문과 관련해서는...
기업규제 개혁,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교육제도 개혁, 노동시장 유연안전성(Flexicurity) 강화를 권고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 측 윤후덕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기술을 확보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선 사실 교육부를 해체해야 할 것”이고 말했다.
그는 “중고등학교부터...
이에 신 교수는 “한국경제학회 회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월 1회 정도 의견을 묻는데, 최근 ‘5년 뒤 성장률’ 전망 질문에 50% 정도가 1%대, 40% 정도는 2%대를 답했다”며 “전문가들은 성장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규제 개혁,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교육제도 개혁, 노동시장 유연안전성(Flexicurity) 강화를 권고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느냐”고 되물었다.
세...
최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는 장관이 위원장인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투자정책전문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두 위원회마다 3명의 상근전문위원 임명을 복지부가 관장함에 따라 복지부가 선수로 뛰는 체제가 완벽히 마련됐다”면서 “이는 해외 연기금이 세계 최고의 투자 전문가를 거느리고 하루 24시간 자산운용에...
대한변협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본지 사회경제부 법조팀 이수진 기자 패널 참석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개혁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4일 대한변협은 8일 오후 2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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