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물가만큼 다급한 현안은 없다.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가 힘을 모아 민생의 위기에 총력 대처해야 한다. 국회는 35일간의 공백 끝에 겨우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정상화에 들어갔다. 산적한 민생 과제가 수없이 쌓여 있다. 신속한 원 구성으로 규제개혁 입법 등 정부의 위기대응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가 들어가면 정치권을 동원해 무마하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 자체 고발 장치도 움직이지 않는다"
-다른 영역의 혁신 대상은
"한국부동산원의 공시가격 업무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원이 현재 가격정보 생산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데 KB나 다른 스타트업 등이 가격 탐색 기능을 고객들에게 더욱 투명하게...
사업환경 측면에서는 규제개혁과 속도감 있는 정책으로 경영친화적인 정책을 강화해 온쇼어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재 분야에서는 미래전략산업 인력 확충 계획을 시행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와 국내 전문 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ㆍ금융 측면에서는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세액...
이와 맞물려 교육 분야 경력이 전무하다시피 한 박 부총리가 교육계 안팎의 저항과 반발 속에서 산적한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박 부총리는 우선 교육부 실·국장 인사를 시작으로 새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기조에 맞춰 내부 조직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은 약점으로...
송 교수는 상법 분야 권위자로 알려져 있으며, 공정위가 재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때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에는 당초 여성 법조인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일제히 보도됐으나, 장승화 무역위원회위원장 등 다른 인사들이 거론됐고 결국 송 교수로 낙점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주현...
교육부 입장에서는 박 부총리 임명으로 '리더십 부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지만 윤 대통령의 교육개혁 의지에 따라 교육부에는 각종 현안이 몰린 상황이다.
박 장관은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각종 대학 규제 완화와 지방대 육성 등을 이끌어 나가는 중책을 맡아야 한다.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은 약점으로...
정부는 “7월 중에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금융·물류·마케팅, 규제개혁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제전문가들은 “투자가 줄면 일자리도 위축되고, 이후에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금 부담 완화, 규제 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의 방침이나 오피니어...
특히 원 구성 협상이 되면,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이 위원장이 되는 국회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최고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힘을 합쳐서 규제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원 협상이 잘 되면, 국회 규제개혁위원회 만들어서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셔 규제...
한국은행은 이승헌 부총재가 30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되는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부총재는 28일 출국할 예정이다.
FSB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체제에서 추진된 금융규제 개혁 작업의 통할을 담당하는 회의체다. 2009년 4월 G20 정상회의에서 기존 G7 위주의 FSF(금융안정포럼)를 FSB로 확대·개편했다.
특히...
그러나 모다모다 측이 이 결정을 미뤄달라고 요구했고, 규제개혁위원회는 3월 25일 식약처에 THB 위해성을 추가로 검증한 뒤 사용금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식약처는 위해평가 검증위원회를 객관적인 외부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조속히 위해평가 검증위 전문위원 추천 방법과 평가 과정 관리, 결과 검증...
실제 식약처는 10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 확정으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화하고,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생산·유통 기록 중복 보고 개선 등의 규제개선에 나섰다. 식약처는 “데이터, 통신 등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기기 목적 디지털 헬스케어기기에 대한 규제를 임상부터 사후까지 재설계하는...
그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 투자는 더는 답이 아니고 규제개혁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는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에 대한 주기적 보고체계를 만들고, 정무적 구성을 타파한 규제개혁위원회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신속하고...
규제개혁 내세워 약자판기 졸속추진, 공공심야약국 대안 제시
대한약사회가 자판기에서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약자판기(화상투약기)’의 규제샌드박스 심의 진행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지난 19일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한 약 자판기 저지 약사 궐기대회’를...
'민간 주도 성장' 새정부, 공정위 '본연의 역할' 정상화불명확한 심사지침 등 개선으로 기업 활력 제고 지원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뀐다. 전 정부에서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재벌개혁과 갑질 차단 등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규제ㆍ감시에 주력했으나 새 정부에선 기업 규제 혁파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기...
거국비상경제대책위원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위기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라며 "집행부는 각 부처 간 경제정책을 긴밀히 공조하고 입법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법률 제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진영, 노선, 계파 등 갈등적 요소는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 오직 국익이라는...
김 부위원장은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개혁하고 규제가 개혁된 부분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흘러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민간 모험자본ㆍ인내자본이 활발히 조성되도록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로운 창업과 성장, 회수와...
규제개혁 한 목소리…의원입법 조정에 부처 할당도 언급정부 "물가 안정 최우선…기업 투자가 고물가 해소 방법"기업별 규제개혁ㆍ파격 세액공제ㆍ근로시간제 개편 등물가 대응하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탄력세 조정 협의도다만 공공요금 인상은 안 미뤄…"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15일 규제혁신과 기업 투자 촉진을...
대외 리스크가 언제 해소될지 기약이 없고, 악화하는 경제상황에 마땅한 대응책도 찾기 어려운 엄중한 위기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경기대책이 본질이다. 정부의 과감한 기업규제 혁파, 노동시장 개혁, 투자 촉진을 위한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혁 속도를 높여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초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갈수록 힘들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바이오·헬스케어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6개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추진 과제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생산·유통 기록 중복 보고 개선 △식용란 선별포장업자 수집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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