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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나온다…구매비용 낮춘 대신 월 구독료 낸다

국토교통부는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한 위원회로 이번 2회 위원회를 통해 처음으로 10개의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2022-08-01 15:02
원희룡 "GTX 조기 추진할 것…주택공급 대책도 곧 발표"

나가겠다"며 또한 "미래 모빌리티를 현실화하고 해외건설 수주 규모를 확대하는 등 신성장 동력 확충에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 장관은 "압축과 연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활용해 실질적인 균형발전도 이뤄내고,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과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국민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8-01 10:58
연내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허용…구매비용 크게 줄어들 듯

국토교통부는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는 원희룡 장관이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한 위원회로 이번 2회 위원회를 통해 처음으로 10개의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보면...

2022-08-01 09:03
인사 종합 / 7월 29~31일

전보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유미선 △〃 빅데이터전략담당관 이연숙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에너지팀장 윤광일 △식량정책관실 공익직불정책과장 김재형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장 김철 △〃 농업통상과장 강효주 △식품산업정책관실 수출진흥과장 이용직 △유통소비정책관실 식생활소비진흥과장 최호종 △농업생명정책관실 농기자재정책팀장...

2022-07-31 17:02
정부, 30년 뒤 겨냥한 재정전략 마련한다…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1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7일 대통령 주재 2022년 재정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열린 '재정비전 2050 수립 착수회의'로, 재정비전 2050 수립 추진계획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의 논의가 이뤄졌다. 재정비전 2050은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과 재정의...

2022-07-27 15:30
최응천 문화재청장 “청와대만 지키는 기구 아니다”

규제 개혁 등 문화재 정책 추진과 관련한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청와대를 위한 기자간담회로 흐르는 것 같아 아쉽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27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의집에서 ‘새 정부 문화재 정책 방향 및 핵심과제’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 청장은 문화재 관리체계 개편, 현장 중심 문화재 보존 관리, 세계 속 우리 유산 가치...

2022-07-27 14:38
금투업계 "BDC 도입법 조속히 통과돼야"...국민의힘 회동서 촉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난 13일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며 규제혁신을 강조했다”며 “국민의힘은 철저히 민간 중심의 규제 개혁을 뒷받침하고자 업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도 “자본시장에서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자금 창고 돼줄 수 있느냐가...

2022-07-27 10:07
'자본 시장' 민간전문가, 한목소리로 “공매도 기준, 명확해야...'시장 신뢰' 필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새 정부의 자본시장 국정과제는 일반 주주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국정과제 외에도 규제개혁 등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을 선진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물적 분할 시 "사전통제와 주주 보호 절차적...

2022-07-26 20:43
금융위, 자본시장 안정위해 ‘공매도 담보 비율’ 3분기 내 조정한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자본시장 국정과제는 일반 주주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국정과제 외에도 규제개혁 등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2022-07-26 16:16
[종합] 추경호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기관별 혁신계획 제출해야"

추 부총리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 그리고 각 부처에서 그동안 규제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민간의 규제 분야 관련 전문가들을 팀장 등으로 모시고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규제혁신 TF의 민간공동팀장으로는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내정됐고, 강영철 전 국무조정실...

2022-07-25 16:55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우원식) 등 11명의 상임위원장이 선출됐다. 다만 이중 경찰 장악과 언론개혁 등 이슈가 맞물린 행안위와 과방위는 1년 뒤 여야가 서로 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치개혁특위와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2022-07-22 15:56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이다.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된다.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으며 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활동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2022-07-22 11:41
무주택 자녀 분가 때 부모 집 안팔아도 대출받는다

배우자가 보유한 대출을 모두 합산해 부부의 정확한 상환능력을 평가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날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행정지도를 규정화하는 사항(비주담대 LTV 70%, 차주 단위 DSR 확대, 고액 신용대출 취급 시 주택구입 금지 등)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 말에 규정화할 예정이다.

2022-07-20 16:58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검사·제재 권한 축소하나…금융협회, 건의 전달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규제 개혁을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당국이 어떻게 할래’라고 할 때 업계가 이 위험은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못 내면 더는 추진을 못 하는 것”이라며 규제 개혁에 따른 리스크 대응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2-07-20 16:08
무제한 교통패스·大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국민제안 '톱10' 선정

아울러 기업우수제안의 경우 지난달 23일부터 11일까지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 개혁 △기업 중심 경제활성화 등 ‘경제난 돌파를 위한 기업 고충 ·정책제안’을 집중적으로 접수 받았으며 700여 건의 제안이 들어왔다. 강 수석은 “의견들을 취합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주요한 기업우수제안은 오는 9월 공개할 예정”...

2022-07-20 14:28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산분리 개혁 본격화…“리스크 해답 찾는 금융회사에 달렸다”

19일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원고’ 금융사·‘피고’ 금융당국 입장서 논의”디지털화 규제 개선·전업주의 규제 합리화·자본시장 인프라 정비 등 5대 과제 제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개혁 작업을 본격화했다. 금산분리 등 규제 개혁의 성과는 금융회사에 달렸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규제 완화로 우려되는 리스크에 대한 해답을 갖추지 못하면...

2022-07-19 10:22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이날 혁신회의에 참석한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은 "민간 주도의 규제개혁을 하겠다는 금융위의 시도를 환영한다"라며 "금융개혁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의 모든 규제개혁의 성과 평가를 해달 분야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2022-07-19 09:00
대통령실 "다음주 부처별 첫 업무보고…장관이 대통령 독대"

이 관계자는 “이 업무보고는 국정과제, 민생대책 등 부처 핵심 과제 보고가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 규제 혁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복합 위기의 상황 속에 업무보고가 백화점식 나열이나 장밋빛 청사진 등 비전 선포식 행사가 아니라 부처 담당 정책 중 핵심, 규제혁신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2022-07-08 17:25
[종합] 민간 출신 ‘규제개혁위원회’ 출범…“국토부 내부 의사결정권 준하는 결정권 줄 것”

국토부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이날 공식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국토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가진다. 민간위원은 전체 36명으로, 위원장은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도시분과 △건축분과 △주택·토지분과 △모빌리티·물류분과 △건설·인프라분과 등...

2022-07-06 16:14
국토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출범…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 선정

먼저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국토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가진다. 민간위원은 전체 36명으로, 위원장은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가 맡았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도시분과 △건축분과 △주택·토지분과 △모빌리티·물류분과 △건설·인프라분과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2022-07-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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