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검색결과,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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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리자 지정기한 명시’ 등 규제 합리화 진행

국토부는 10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 절차를 개선한다. 감리자 모집공고 및 적격평가결과 차순위자에 의한 이의 제기 등으로 인해 주택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자 지정기한을 명시한다. 감리자 지정권자...

2022-10-10 11:00
국민통합위원회, 첫 행보...뿌리산업 현장서 상생방안 듣는다

경제 여건에 대한 중소기업의 체감 정도와 기업 아이디어 제품 출시를 위한 규제개혁 사항 등도 언급될 예정이다. 상생특위는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 과정에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할 계획이다. 김한길 위원장은 "기업간 상생협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며 "특위를 중심으로 오늘 나온 현장의...

2022-10-07 14:19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사실상 거수기...규제개혁 안건의 96.6% 만장일치 통과"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한 전체 264개의 안건 중 255건(96.6%)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5개 분과(건축, 주택·토지, 도시, 건설·인프라, 모빌리티·물류), 각 7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월 1~2회 분과회의, 월 1회 전체회의를 원칙으로...

2022-10-06 09:55
[국감 핫이슈] 추경호 "복합 경제위기…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경제 규제혁신을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와 행태를 지속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예타) 제도 개편 등 재정운용 개혁으로 건전재정...

2022-10-04 10:42
‘공매도 금지’ 비정상이라더니 또 들고나온 금융위…어설픈 구색 맞추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한 데 이어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공매도 역시 규제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도 공매도 전면 금지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다. 현재 20%대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반등을 반등시키기...

2022-09-29 14:30
이주호, 교육장관 유력 검토에…“尹 교육개혁 방향과 맞지 않아” 우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당시) 교육개혁은 취업률 중심과 규제 완화의 시장주의였다”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금 필요한 교육개혁은 당시와는 다르다. 학령인구 감소 등의 상황에서 교육 당국이 공공성과 재정 확충의 의제를 갖고 적극적인 공교육 정책을 펴야 할 시기인데, 이 전 장관은 이러한 시기적 상황과 맞지...

2022-09-28 13:07
김기문 "새로운 100년 위한 성장동력 찾아야"

이날 김 회장은 올들어 보인 정부의 규제 개혁 움직임과 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 해결 등을 높게 평가했다. 김 회장은 "올해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첫발을 뗐고, 업계가 요구해 온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가 출범했다"며 "여야가 관련 법안을 민생 1호 법안으로 합의한 만큼 연내 법제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세...

2022-09-27 16:14
“덩어리 규제 확 걷어내겠다”...與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환경·섬유·소재·화학·건설·농림·벤처 등 각 분야 기업인 민간위원으로 임명주호영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뒷받침돼야”성일종 “추진단, 현장 목소리를 담아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제거해야”홍석준 “규제개혁,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여야가 함께 하는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추진2차 회의 10월 중...입지규제와 중소기업 관련...

2022-09-27 15:33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권, 금융당국과의 소통ㆍ내부통제제도 강화해야"

김 위원장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은행권의 충실한 내부통제제도 운영과 조직 문화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최고경영진들이 '사고 발생 방지와 소비자 우선'의 조직 문화를 심어 놓는 것"이라며 "영업 현장에서 이런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지 최고경영자가 직접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회장은 "앞으로 규제 개혁...

2022-09-26 18:40
신평사 S&P "건전재정 등 韓정책기조 긍정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P와 한국 연례협의를 열고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성장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ㆍ법인세제 개선과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및 연금 개혁, 경직적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등 정책 추진 현황 등을 설명했다. 특히 향후 재정준칙을 보다 단순·엄격한 방식으로 재설계해...

2022-09-26 16:41
與규제개혁추진단 발족...“덩어리 등 기존 규제 개선할 것”

추진단에 참여하는 한 위원은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미 작동하고 있는 규제보다는 아직 작동이 안 되고 이제 준비하거나 새로 도입되는 것 위주로 본다”며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당정 개념에서 기존 규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는 쪽이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규제 중에서 덩어리 규제에 대한 것 등 정부와 힘을 합해 법 개정 사항을...

2022-09-23 15:37
[사설] 한미 금리역전, 규제혁신·구조개혁으로 돌파를

한·미 통화스와프도 서둘러야 한다. 과감한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 기업 지원책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것도 시급하다.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좀비기업’을 퇴출시키는 구조개혁도 더는 늦출 수 없다. 하나같이 난제들이지만 위기 극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들이다. 시간이 별로 없다.

2022-09-23 05:00
금감원ㆍ한국거래소, 기업 애로 사항 들었다…"회계 부담 줄이고, ESG 공시 기준 마련할 것"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글로벌 환경ㆍ사회ㆍ지배구구조(ESG) 공시 기준 제정에 맞춰 국내 ESG 공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관련해 손 이사장은 “상장기업이 ESG 공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지분공시 규제를 우회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09-21 11:10
교육부 장관 공석 41일째…'우려' 목소리 커진다

새 교육부 장관은 당장 △외고·자사고 존치 여부 발표 △교육재정 개편 △유치원-어린이집 일원화(유보통합)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작업 △첨단분야 인재 양성 방안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출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교육계 관계자는 “산적해 있는 교육현안 과제가 많기 때문에 누구든 빨리 임명되는 게 중요하다. 다만, 교수 출신의 경우 검증 대상인 논문...

2022-09-18 13:13
[사설] 美 더 강력한 긴축 예고, 비상한 통화·재정정책을

비상한 위기감으로 통화·재정 정책의 합리적 조합(組合)이 중요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 경제구조 개혁 등으로 성장잠재력과 대외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금융 및 외환시장 변동성을 줄이면서 환율 폭등으로 불안해지는 외환보유액 문제도 더 큰 경각심을 갖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2-09-15 05:00
고급택시, 복수 플랫폼 사용하나…중기 옴부즈만 서울시 규제 개선 권고

있다는 등 우려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복수의 고급택시 중개플랫폼을 허용할 것’을 권고하도록 주문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규제개선 권고는 법에서 정한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이자 막중한 책임”이라면서 “새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과 보조를 맞춰 규제가 시장의 건전한 경쟁와 창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규제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2022-09-14 17:36
보험시장 진출 예정인 빅테크ㆍ핀테크 업계…“잘하던 것 할 수 있어”

한편, 금융위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의식해 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범 운영 성과를 지켜본 뒤 최종 인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차 혁신회의 당시 “(이번 규제 완화는) ‘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며 “규제개혁의 지향점은 결국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2-09-12 14: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세종) △농식품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식생활교육 박람회 개최 △스마트팜 수출지원단 출범 △농촌진흥청 육성 '레몬 2품종' 품종보호등록 완료 15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전국 축협 조합장 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고병원성 AI 해외 발생 동향 및 국내 유입...

2022-09-12 09:07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4. 갈림길에 선 ‘유럽’의 그린딜

7월 유럽의회는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의 그린딜 달성 정책 제안이 미흡하다며 더 보강하라고 요구했다. 유럽의회는 이때 원자력을 친환경에 포함하는 결정을 내렸다.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한다는 매우 엄격한 조건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더욱 줄이기 위한 것이다. 녹색당이 열쇠 쥔 유럽의회 그린딜 촉진 2019년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2022-09-08 05:00
대통령 직속 위원회 13개 정비…“경사노위, 민주노총 불참 보완해야”

다만 이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균형발전위가 두 위원회 업무를 통합 수행한다. 저출산·고령화위와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 규제개혁위, 국가우주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 농어업·농어촌특별위는 대통령 소속을 유지하되 기능과 거버넌스를 보완·개편한다. 이 중 경사노위의 경우 전임 문재인 정부가 확대 개편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2-09-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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