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1962년에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나아가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법정 위원회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해 규제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총 1010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 중 275건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735건은 검토·추진 중으로 2024년까지...
규제개혁위는 대통령 소속 법정위원회로 지난달 25일 각 분야 전문가로 민간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분과위를 경제분과 2개, 행정·사회분과 1개로 확대 개편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502건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심사해 △연간 규제비용 100억 원 이상 △피규제자 100만 명 이상 △이해관계자 의견 첨예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선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고령화에 대비해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도 나선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이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합리적인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늦어도 내년 초까지 최소 7개에서 최대 10개 상품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상시로 운영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건설 현장 규제개혁 민ㆍ당ㆍ정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건설 현장은 조합원 채용에 대한 강요, 금품 강요, 출입 저지 등 현장 불법 행위가 만연해있다. 단호한 법적 대처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며 "건설현장 갈취, 조직적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1건의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은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시급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매년 상하반기 2차례 논의 결과가 발표된다.
이번 방안은 △전기차·수소차,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윤석열 정부, 금산분리 시동…KB알뜰폰은 ‘OK’, 삼성은행은 ‘NO’
최근 윤석열 정부가 금융규제 완화를 얘기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다시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7월 임명된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고려하면 과거 ‘금산분리 원칙’도 재편을 검토할 시점”이라며 적극적인 개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는 빅테크 기업들의 핀테크...
이미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시키며 금융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4차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금산분리, 금융플랫폼 업무 지원 방안 등 각종 금융규제 혁신안을 내놨다. 특히 가장 힘을 싣는 분야는 금산분리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를 추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기도 한 허 위원은 지난 10월 말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직후 내부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와 부동산 경기 부양, 기업 자신감 확보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는 그간 규제를 강화해왔던 기술과 교육 부문 정책 재검토를 시작했고, 장기간 이어졌던 인터넷 기반 사업 수사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근로기준법 확대에 대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데 국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 것, 또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서 "3대 개혁 골든타임인데 여소야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안 된다고 하니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법이 필요한 국정과제들을 위주로...
짐 찰머스 호주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가상자산 시장은 빠르고 역동적으로 움직였고, 우리의 규제는 여길 따라가질 못했다”며 “우리의 개혁은 더 강력하고 안전한 금융 시스템을 추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가상자산 규제의 글로벌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 내년 초 규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트리히 도만스키...
짐 찰머스 호주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가상자산 시장은 빠르고 역동적으로 움직였고, 우리의 규제는 여길 따라가질 못했다”며 “우리의 개혁은 더 강력하고 안전한 금융 시스템을 추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가상자산 규제의 글로벌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 내년 초 규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트리히 도만스키...
체계적·전략적 조달정책 수립·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선 현재 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공공조달 시장에 영향이 있는 주요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책을 조율하고, 위원회 실무 지원을 위해 기재부 등 관계 부처의 상시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조직·인력을 보강한다. 정부는...
산업의 개혁 역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규제개선을 바탕으로,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확대하고 분산에너지 발전 설비를 통한 전기의 생산·충전·판매 등 주유소 혁신을 통해 에너지 전환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주유소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및...
상무위원이 전부 시진핑 주석의 측근들로 채워졌고, 시 주석은 만장일치 지지로 3연임에 성공했다. 그에 대한 충성도가 부족하거나 진보적 생각을 하는 인사들은 권력 밖으로 밀려났다.
사실상 중국에서 시 주석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중국에 단 한 명도 없다. 그는 당내는 물론 현재 공안부를 포함한 '국가 안전위원회' 안보 수장 역할까지 하고 있으며...
다만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 임기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규제 개혁으로 제도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지방 정부의 자율성은 강화돼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업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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