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단 검색결과,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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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추진단, IT서비스업종 기업애로 현장점검

이밖에도 기업인들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도 개선 ▲국가계약법상의 지체상금 요율 인하 등 15여건의 현안과제를 추진단에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올해 들어 총 12회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업종별 현안애로를 파악·해소했으며, 4월 중에도 관광호텔업종, 전지(電池)업종 등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0-04-14 14:00
경제계, 정부 규제개혁 대체로 만족

이밖에도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 시행·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활동 등이 기업현장의 애로를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효율적인 규제개혁 집행체계’에 대한 만족도는 21.8%, ‘신설 강화규제의 내실화’는 23.4%,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은 24.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2008년에서...

2010-03-31 12:59
규제개혁추진단 '구로구 소상공인 규제애로 현장점검'

이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내 아파트 분양시, 일부 물량을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구로지역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컨설팅 지원사업의 배정예산 연초 집행 ▲구로구 청년인턴 채용시 구로구 거주요건 완화 등도 건의했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010-03-30 14:22
2년간 기업 애로 개선 1000건 돌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개선한 기업현장애로가 2년만에 1000건을 넘어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2008년 4월 추진단 설치 이후 지금까지 1047건(수용률 59.5%)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추진단에 접수된 건의과제의 수용률도 2008년 44.8%에 불과했으나 2009년 71.2%, 올해 1...

2010-03-23 14:30
이동근 상의 부회장 "녹색성장법 규제 많아 법 취지 벗어나"

대상에 대해서는 상급단체 파견이나 파업 준비 활동은 절대 포함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4월 출범된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의 공동단장도 맡게 될 그는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공장입지나 환경규제 등을 개선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03-09 12:00
u-City 추진 정책협의회 생긴다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u-City 분야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모델 협의, ▲한국형 u-City 분야 방송통신 서비스 모델의 세계화 전략 협의, ▲u-City 구축관련 정보통신 인프라 정보보호 방안 협의, ▲법제도 개선 및 규제 개혁 논의, ▲u-City사업 추진관련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이날 모임에서는 각 사별 u-City사업 추진현황 및...

2010-02-05 17:57
'규제개혁의 달인' 떴다

개선건수는 2008년(359건)에 비해 200건 증가하였으며, 수용률은 2008년의 44.8%보다 크게 높아진 71.2%로 집계돼 민관합동의규제개혁 추진방식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희상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공무원들이 기업에 감동을 줄 정도로 기업현장을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이번 시상은 규제를 받는 기업이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2010-01-12 11:00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고용 창출과 투자 확대 힘 쏟아야"

이날 상공회의소 직원들은 투자와 고용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손 회장은 규제개혁과 관련 "규제개혁추진단이 그동안 920여건의 기업애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반영률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에는 법령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이행점검과...

2010-01-04 09:03
올해 기업애로 559건 개선…기업요청 10건중 7건 수용

개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S사 관계자는 "정부가 발 빠르게 애로 사항을 개선해 주면서 현재 80억 원의 매출을 100억 원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 인원도 기존 50명에서 최대 70명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추진단 공동단장인 김 부회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추진단은 현장중심의 신속한 과제관리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2009-12-09 10:36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목포지역 현장점검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4일 목포상의에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지기업인들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영순 목포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철재 현대삼호중공업㈜ 부사장, 이혁영 씨월드고속훼리㈜ 대표이사, 신종관...

2009-11-24 11:00
수소연료전지차 충전 일반 주유소서 가능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을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8차 회의에 보고했다. 추진단은 9~10월 중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 등 현장애로 172건을 수집,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이 중 129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8건에...

2009-10-28 14:16
"현 시점에서 DTI 규제 효과 논하기엔 다소 일러"

이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저금리, 금융시장 상황 개선, 경기회복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현재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자산 가격의 비 정상적인 급등이 자칫 가계신용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고민이 그대로 반영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상반기에 700조원까지 증가한 가계신용의 확대는...

2009-09-14 10:15
내년부터 건설공사 수주실적 기준 폐지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8월 중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 등 현장애로 65건을 수집하고 이중 45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설업 등록 후 2년간 연평균 수주실적이 실적기준 미만일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던 실적기준을 2010년 상반기...

2009-08-26 13:33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12일 마산지역 현장점검

대한상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12일 마산상의에서 한철수 마산상의 회장, 엄기오 에스엘전자 대표이사, 허종태 세창공업사 대표 등 지역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기업의 현안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마산지역의 신촌농공단지 조성 후...

2009-06-12 11:00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기업 활력 회복 기여"

손 회장은 "투자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회원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기를 기대한다"며 "상의는 각종 규제철폐와 금융·세제·노사관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을 설립,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애로를 해소하는데 노력을...

2009-03-30 16:18
중소상공인 "천연가스요금 인상에 허리 휜다"

지난 1월 대구·경북지역 상공인과의 간담회로 시작된 손 회장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공인 간담회'는 이번 인천지역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집된 과제들은 상의 내에 설치되어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09-03-23 18:15
규제개혁추진단, 기업애로사항 23건 해소키로

건조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항 중인 선박과 동일하게 해상에서 처리토록 한 규제도 바꿔 기업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설립된 추진단은 지난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을 국경위에 보고하고,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키 위해 부산, 대전, 강릉 등 지역 현장점검과 유통, 조선 등...

2008-12-12 11:44
정부, 불합리한 국토 개발 계획 획기적 개선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방안은 경기 하강기조가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토지이용 규제완화에 따른 투기심리 억제를 위해 투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심의를 강화하고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8-10-30 12:00
"유통산업 규제 개혁 필요"

못한 법과 현실의 괴리 문제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과 차별을 두고 있는 제도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을 주문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연내 유통업계의 현장규제애로를 일괄 조사하고 관련부처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현장밀착형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08-10-07 13:47
공정위, '법령선진화추진단' 구성

공정위는 이 추진단을 오는 11월말 까지 운영하며 9월말까지 팀별로 실무안을 마련한 후 전문가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 11월중에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 12개 소관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2008-04-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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