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세청이 집계한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을 보면 1천554만명의 급여생활자 가운데 신용카드 등 사용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직장인은 674만명으로 전체의 43.47%에 달했다.
이들이 2011년 한해 동안 받은 공제총액은 12조8천280억원이다.
2010년에 비해 소득공제 수혜자는 13만4천명, 액수는 10.9%(1조3천억원) 늘었다.
1인당 평균...
국세청은 7일 '2012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같은 방법으로 오는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소득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외국인은 2010년 귀속 30만3천명에서 2011년 귀속 46만5천명으로 20% 이상 늘어 올해 처음 50만명 돌파가 예상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주소를...
국세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눈에 띄는 것은 무주택 서민근로자의 월세 부담 완화다. 공제범위는 낸 월세의 40%다. 다만,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또 주민등록표 등본...
1일 국세청이 집계한 '2007~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10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부담한 60세 이상 근로자는 44만3000명으로 40만명대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특히, 이들이 부담한 연간 근로소득세는 1조960억원으로 1인당 29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7년 60세 이상 근로소득세 부담자가 19만7000명, 이들이...
국세청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관련해 이달부터 불성실 신고 혐의자 등에 대해 대대적인 사후검증에 착수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사후검증에서는 현장세원정보, 업종별 세원관리 모델 등을 통해 수입금액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선정 등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국세청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3만4000여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성실한 세금신고를 당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5월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확정신고 기간이다. 이에 따라 지난 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종소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7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근로소득·연금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가입자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2011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납부내역’ 186만건을 오는 27일 일괄 발송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기간동안 직접 건보공단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필요경비로 계산하기 위해 납부확인서를...
국세청이 2005년 조세 회피 목적의 위장법인이라는 이유로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미국 론스타펀드에 1000여억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하자 론스타펀드는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총 1000여억원의 소득세 취소 소송을 내 원고 승소를 받아냈다.
대법원은 론스타펀드Ⅲ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은 법인세법상...
세무당국은 론스타펀드가 조세회피를 위해 스타홀딩스라는 페이퍼컨퍼니를 내세운 것이라며 2005년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미국 론스타펀드에 1000여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펀드가 부당하다며 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을 낸 것.
1, 2심은 론스타펀드가 외국법인이어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개인에게 부과하는 소득세 부과는 잘못이라고...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세부절차 신설 = 직접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연금·기금 등은 하나의 실질귀속자로 봐서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간접투자의 경우 국외투자기구(사모)는 국외투자기구신고서에 전체 투자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실질귀속자명세를 첨부해...
7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자녀 공제혜택 등의 내용을 담은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적용되지 않고, 2명일 때 100만원, 2명 초과일 때에는 1명당 200만원씩 공제받는다. 즉 3명일 때 300만원, 4명일 때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자녀 공제혜택 등의 내용을 담은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우선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갖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적용되며 자녀가 2명일 때 10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이라면 공제금액이 작년 15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으로...
국세청이 다자녀 공제혜택 등의 내용을 담은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6일 발표했다.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갖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적용되며 자녀가 2명일 때 10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이라면 공제금액이 작년 15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월세를...
◇올해 달라지는 것
▲다자녀 공제금액 확대 = 201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 중 하나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자녀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한 점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자녀가 2명일 때 공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번째 자녀부터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혜택이 늘어난다. 자녀가 3명이라면 300만원, 4명이면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 서류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퇴직(해촉)증명원’이 필요하며 ‘2010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건강보험상 피부양자 제외 조건에 종합소득 및 연금과 기타소득까지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소득 계층간 양극화·공정경쟁 저해 등 폐해를 유발하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이 날이 갈수록 국제화·지능화 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3일 국세청은 세무조사 최우선 핵심과제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해외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정역량을 집중해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부의 대물림 행태는...
그 결과 빈부의 격차는 심화되고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를 줄이면서 계층 간의 간격은 대를 이어서 벌어진다.
- 신자본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면은 사라지고 유독 승자의 독식 등 나쁜점만 부각되고 있는데.
이상민 교수 = 현재 신자본주의 체제는 겉으로는 공평한 자유경쟁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과거로의 회귀, 즉 부모의 신분에 따라 자신의 위치가 결정되는 귀속지위가...
수원지법 제2행정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배용준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3억2700여만원 중 2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20억9588만원을 취소하라고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배용준은 2003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총수입을 20억8000여만원으로 신고했고, 2004년에는 3배 이상 늘어난 91억원이라고...
국세청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이해 확정신고 대상자 약 4만3000명에게 31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예정신고 무신고자가 확정신고기간 중에 신고하도록 안내했던 지난해 안내대상(약23만8000명)에 비해 올해 확정신고 안내대상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확정신고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