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부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闕位)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 보궐선거로 차기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시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현재 공석인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함께 내년 4월7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시장의 빈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마련된다.
현재 정부 관계자들과...
②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경우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그 밖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③ 결선투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첫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73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지키며 조국의 평화 통일과 국민의...
다만 총 509건이었던 18대 대선 전체 조치보다 179건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궐위 선거였기 때문에 선거 기간이 짧았다”며 “보통 대선 경선부터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조치 건수를 집계하는데, 탄핵 뒤 두 달 만에 조기 선거를 치른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비대위를 구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궐위) 시일이 많이 지났고, 다시 비대위를 구성해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조영희 대변인이 보충 설명했다.
이어 차기 지도부 구성에 대해서는 “이는 태스크포스(TF)논의사항”이라며 “반드시 몇 명(을 고수해) 이 체제를 반드시 유지할 필요는 없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에 다가갈...
대통령 궐위로 인한 초유의 국정 공백 장기화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청와대와 내각을 꾸리는 일이 급선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공식 임기 시작 첫날 국무총리에 이낙연 전남지사,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종석 전 의원을 지명하며 정부와 청와대의 ‘투톱’ 인사를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의 첫 인선에는 새 정부의...
결국 궐위선거로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하지 않았다면 19대 대선 투표율은 지난 18대 대선 투표율을 밑돌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투표율이 예상치를 밑돌았던 이유는 선거 초반 여론조사가 일찌감치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도 보수층과 부동층의 투표 포기가 이어졌던 것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유권자들이...
유 부총리는 “어제 치러진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 궐위 상태를 끝내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맞았다”며 “주지하다시피 새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국정에 돌입하게 됨에 따라 출범 초기의 업무 인수인계 과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회복 국면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를 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정권 출범때 처럼 당선부터 취임 전까지 인수위원회를 꾸릴 여력이 없다. 곧바로 대통령 신분으로 청와대와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앞서 인수위원회를 대신해 현행법상 구성이 가능한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출범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 측이...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 선거로 치러져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의 임기도 시작됐다. ‘준비된 대통령’임을 각인시킨 문재인 대통령은 두 번의 도전 끝에 40%가 넘는 득표율, 550만 표가 넘는 역대 최대 득표차로 1위를 차지하며 권토중래(卷土重來)에 성공했다.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을 이끈 촛불 민심의 힘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9년...
공직선거법에 따라 궐위선거 시에는 중앙선관위는 개표 마감 즉시 자료 등의 준비 절차를 거쳐 전체 위원회의를 소집한다. 이후 위원장이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면 임기가 개시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오전 1시 현재 개표진행 상황으로 볼 때 오전 6시를 전후로 개표를 마감하고, 오전 8시께 회의가 소집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회의가 개의하면...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선거로 투표시간이 역대 대선에 비해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늘었지만 황금연휴에서 돌아오지 못한 여행객들이 상당수 있는 데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로 인해 예상보다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투표율을 보면 광주가 82.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세종(80.7%), 울산(79.2%), 전북(79.0...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라는 초유의 비상상황에서 지난 5개월 간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한 소회에 대해서는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업무에 임해왔다”면서도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 국민 꼭 알아야할 정책들이 많이 진행되고 성과도 구체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많지만 탄핵 정국에서 다 쓰나미처럼 밀려오듯 다...
이 때문에 홍 지사처럼 공직자 사퇴시한 직전인 9일 밤늦게 사직서를 내고 도지사 권한대행이 10일 0시 이후에 궐위 사유를 선관위에 통지하면 보선은 실시할 수 없다. 이처럼 홍 후보 자신이 사전에 공언한대로 선거 30일전인 공직자 사퇴시한을 맞추면서 보궐선거가 치뤄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궐위로 국정 컨트롤타워가 붕괴된 가운데 최근 경제 현안을 두고 부처 간 불협화음이 심화하고 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조기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주요 경제 현안을 두고 부처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가 뚜렷한 입장차로 격돌하면서 불협화음을 낸 것은 이 같은 상황을 대변한다....
최근 경제 부처의 정책 혼선이 커진 배경에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국정 컨트롤타워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통령과 경제수석으로 이어지는 핫라인이 사라지고, 국정 트로이카인 당·정·청 라인이 무너진 것이 현 상황을 야기시켰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은 경제팀이 추진하는 각종 경제 현안 협의 과정에서 여과 없이 표출되고 있다. 얼마 전...
현행법은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 퇴임 이후 당선된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곧장 국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명시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인수위를 둘 수 없도록 돼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수위법에 특례 규정을 두고 국정인수위원회를 임기 개시 후 45일의 범위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당 위원회는 기존...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라는 초유의 상황에 따라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긴밀히 협력해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관리해 나가는 한편 투ㆍ개표 등 선거지원 업무도 빈틈없이 이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12일...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해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법제처는 개표가 완전히 종료되고 선관위가 대통령 당선인을 확정해 공고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통령 당선인이 곧바로 취임하는 만큼 국정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후보자 등을 임명할 것으로...
‘대통령 궐위’라는 초유의 사태로 조기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정치권과 정부 간 협치가 시험대에 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여당이 사라진 현재, 국회·정부·청와대가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당ㆍ정ㆍ청 협의도 멈춰섰다. 차기 대통령 선출 전까지 각 당 지도부와 정부가 모이는 초당적 협의 채널이 만들어져야 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7일...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해 “어려운 정국을 수습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대통령이 궐위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를 맞게 돼 매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9시 영빈관에서 400여명의 비서실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이후 3번째 조회를 주재했다. 참모진들의 사표가 반려된 뒤 직원조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