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지휘한 권은희 수사과장의 진술에 대해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김 전 청장이 실체를 은폐하고 국정원의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허위의 언론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민주당은 6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은폐·축소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응방안 논의에 돌입했다.
김한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향후 대응책 등이 논의됐다.
민주당은 지난 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력한 간접 증거인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권 과장의 진술은 다른 경찰관의 진술 등과 명백히...
김용판 무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은폐ㆍ축소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ㆍ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은희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에서 KT 관련 여러 의혹들이 제기될까봐 도피성 출장을 떠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유승희 민주당 의원 등도 성명에서 “이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후 아프리카 출장 때문에 국정감사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는 실무자들의 전언 한마디를 남기더니 국회에 그 어떤 공식적인 양해나 불출석사유서조차...
그러면서 참여정부 특채인사로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다가 직무배제 된 윤석열 여주지청장,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윗선 개입을 폭로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통합진보당 경선대리투표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송경근 판사를 지목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윤 전 팀장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광주지검 검사로 특채됐고...
심지어 새누리당도 선서하라고 한 마당에 이게 무슨 짓인지"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아이디 e*****은 "김용판 증인 선서 거부가 권리라고? 의무도 다 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논하다니 어이가 없다", 아이디 jj****은 "일관성있게 뻔뻔하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과 비교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권은희 경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경찰 수뇌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한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서울지방경찰청에게 공식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권은희 과장은 경고받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서울경찰청은 “권은희 과장이 언론 인터뷰에는 사전 보고토록 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건...
경찰, 권은희 수사과장에 엄중 경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경찰 수뇌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한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공식 경고를 받았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권은희 과장에게 서면으로 공식 경고를 내렸다. 권은희 과장이 상부 보고 없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권은희 과장은 최근 한 신문사의...
이들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소신발언을 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예언자적 태도에 먼저 경의를 표한다”며 “검찰조사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번 사태는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과 불법 정치개입, 서울경찰청의 은폐 조작 사건임이 명백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해 국정원 댓글 사건에 정부여당이 깊이...
이후 각계의 시국선언과 촛불집회 등이 이어졌고, 국회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5일부터 기관보고 등 청문회를 열었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19일 국정원국조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경찰 상부의 축소·은폐 지시를 폭로하고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위증을 증언했다. 또 김태흠·조명철 등 새누리당...
권은희 전 과장은 19일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핵심 증인으로 참석해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외압 논란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권은희 전 과장은 외압이 없었다던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그는 "지난해 12월12일 (김씨 오피스텔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방침을 정하고 준비하는데 김 전 청장이 직접...
19일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권은희 전 과장에게 “권 전 과장은 광주의 경찰인가? 대한민국의 경찰인가?”라고 물었다.
권은희 전 과장은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고 대답했다.
조명철 의원은 재차 “대답해봐라”고 말했고, 권은희 전 과장은 “경찰은 누구나 대한민국의...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19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16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허위진술을 했다고 증언했다.
권 과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에 참석해 대선 직전 격려 전화를 했다 김용판 전 청장의 질술이 거짓말인지 묻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19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위증사실을 공개했다. 또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권 전 과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수사부장,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 경찰 관계자, 강기정 민주당 의원 등 총26명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출석하지 않은 1명은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의 전 회계책임자인 백종철씨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전현직 직원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신기남 위원장은 “불출석 증인 문제는 추후...
댓글사건 은폐·축소 의혹과 관련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과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인권유린 및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국정원 전직 직원인 정기성·김상욱씨 등도 출석했다.
애초 출석 대상 증인은 27명이지만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의 회계책임자인 백종철씨는 일신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그러면서 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민주당 강기정 의원·전직 국정원 직원인 김상욱씨·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 웬만하면 모든 분이 다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조사 대상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지시 의혹·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일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등으로 정했다.
조사 방법은 △보고서류 제출·열람 △각종 서류검증·감정 △기관 및 현장방문조사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한 청문회...
검찰은 또 지난 8일과 13일 경찰의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책임졌던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전 수서서 수사과장)과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전직 직원들이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민주통합당에 제보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이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