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여야, 국정원 국정조사 2일부터 45일 동안 실시

여야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2일부터 오는 8월15일까지 45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간사는 1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국조계획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2일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공식 선임할 예정이다. 국조 계획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은 뒤 오는 10일 구체적 계획을 담은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회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여야는 국조계획서에서 조사목적에 대해 “국정원 직원 등의 대선개입 의혹, 축소 수사 의혹, 폭로과정 의혹 등 제반사항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지시 의혹·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일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등으로 정했다.

조사 방법은 △보고서류 제출·열람 △각종 서류검증·감정 △기관 및 현장방문조사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한 청문회 등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특위가 본격 활동에 돌입하더라도 여야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을 국조의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 특위 회의의 공개 여부, 증인채택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여야는 이중특위 위원 제척사유를 들어 교체를 주장하고 있는 새누리당 정문헌 위원, 민주당 김현·진선미 위원에 대해선 각당의 원내대표와 간사가 교체를 논의하고 오는 10일 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