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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 영장 발부한 권순호 판사는 누구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올 4월 우병우 전 수석의 2번째 구속 영장 청구 때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2월에는 이영선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6월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2017-12-15 07:43
'국정원 불법 사찰' 우병우, 3번 영장심사 끝에 구속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찰이 민정수석의 통상업무라고 생각하냐"고 묻는 취재진의...

2017-12-15 01:23
檢 "우병우, 사안 중대하고 증거 인멸 가능성 높아"...구속 여부 밤 늦게 결정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께 종료됐다. 우 전 수석은 영장심사에 앞서 "민정수석의 통상 업무였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고 답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을 두고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2017-12-14 16:29
檢 '롯데·GS 뇌물' 전병헌 영장 기각에 반발 "처음 보는 기각 사유"

앞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청구된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한다"면서도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

2017-12-13 16:37
'롯데·GS 후원금 뇌물' 전병헌 前 수석, 구속영장 또 기각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청구된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한다"면서도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죄책에 관하여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2017-12-13 06:49
檢 "국정원 불법 사찰 혐의 우병우, 헌법 위반 중대 범죄"…14일 구속 판가름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달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구속 여부는 늦어도 15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 추 전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문화예술계 지원...

2017-12-12 16:46
檢 '햄버거병' 맥도날드 패티 납품업자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M사의 실질 운영자 겸 경영 이사 송모(57) 씨, 공장장 황모(41) 씨, 품질관리과장 정모(38) 씨에 대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낮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파악한 사실을 밝히며 법원의 판단을...

2017-12-05 14:46
'햄버거병' 맥도날드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 구속 면해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M사의 실질 운영자 겸 경영이사인 S(57) 씨, 공장장 H(41) 씨, 품질관리과장 J(3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5일 새벽 2시께 기각했다. 권 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객관적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추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피의자별 구체적 행위...

2017-12-05 09:15
'특활비 상납' 朴 정부 국정원장 희비 남재준·이병기 구속...이병호 기각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7-11-17 08:30
검찰 "朴,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적 사용...엄벌 불가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혹은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박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었다. 박 전 대통령 지시로...

2017-11-15 16:58
'정치공작'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구속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된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소명되고, 추가된 혐의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11-04 14:05
'국정원 상납'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청구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께까지...

2017-11-03 06:49
'100억대 납품조작' KAI 본부장 구속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KAI 구매본부장 공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행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 본부장은 T-50 등 군수 장비의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100억 원대...

2017-09-08 22:02
검찰,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로 적폐수사 난황"…우병우·정유라, 댓글사건까지 '영장기각'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주요혐의인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회사 내부의 신입사원 채용과정 등에 비추어 본건 혐의에 따른 피의자의 죄책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7-09-08 13:16
'채용 비리' KAI 임원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모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혐의인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회사 내부의 신입사원 채용과정 등에 비추어 본건 혐의에 따른 피의자의 죄책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2017-09-08 09:06
경찰, 조양호 회장 자택공사 비리 혐의 한진그룹 고문 구속… 회장 일가도 조사 방침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앞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 일가 자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도 차명계좌에서 발행한 수표로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등 비리 정황을 포착, 최근 자택 관리사무소를...

2017-08-17 08:00
'갑질ㆍ횡령' 정우현 前 미스터피자 회장 구속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6일 업무방해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청구된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 전 회장은 친인척 운영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비싼 치즈를...

2017-07-06 20:39
'갑질ㆍ횡령' 정우현 前 미스터피자 회장 영장심사 포기

애초 이날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정 전 회장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법원은 이후 검찰에 구인영장 집행을 가능할지 물었고, 검찰에서 구인영장 집행이 어렵다는 의견서를 내고 구인장을 반환했다. 통상 피의자가 영장심사를 포기하면 법원은 제출된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2017-07-06 10:20
정유라 두 번째 구속 영장 기각…국정농단 사건 재수사 '위기'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밤 10시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2017-06-21 08:10
[니톡내톡] 정유라 구속영장 또 기각…“권순호 판사는 영장 기각의 아이콘”, “정유라가 구속이 아닌 이상한 나라의 판결”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의 범죄 내용,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정유라 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유라 씨는 이날 영장심사에서 “‘말세탁’ 의혹에 대해 아는 게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2017-06-2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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