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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시즌2 시동 건 與… “제도 수술이 초점”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존 권력기관TF(태스크포스)를 확대·개편한 검찰개혁 특위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등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형사사법 절차와 관련 △국민 기본권 보장 △국가 사법권 제도적 검토 △검찰수사 민주적 통제 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했다. 특위는 윤호중, 백혜련...

2020-12-29 16:40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이날 통과된 시행령 중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일환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 등 4건의 대통령령안이 포함됐다.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시도 경찰청에 기구 및 인력을 보강한다. 또 각 시·도에 설치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과 사무에...

2020-12-29 15:32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검찰개혁, 결코 중단되거나 흔들려선 안 돼"·안철수 "박원순 피해자 손편지 공개는 2차 가해…사죄해야" 外

이낙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출범에 한 걸음 더 접근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2명이 추천됐는데 그 가운데 1명을 곧 대통령께서 선택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애써 추진해온 권력기관 개혁이 굵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했습니다.

2020-12-29 11:00
법사위원과 긴급회동한 이낙연…"중단 없는 검찰개혁·제도화" 강조

회의에서는 민주당의 권력기관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 TF로 발전시키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TF 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제안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위해 TF가 즉각 활동에 들어가 로드맵을 만들고 제시해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검찰개혁의 제도화, 중단 없는 검찰개혁, 공수처의 조속한 실천 등을...

2020-12-25 14:20
[종합]캐나다가 확보량 1위인데...문 대통령 "백신 개발국 우선 접종은 불가피"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당장은 그로 인한 갈등들이 있고, 그것을 우리의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다. 그 점에 대해서도 헌법기관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2020-12-22 15:06
문 대통령 "백신 개발국 우선 접종은 불가피"..."준비 잘 하고 있다"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당장은 그로 인한 갈등들이 있고, 그것을 우리의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다. 그 점에 대해서도 헌법기관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2020-12-22 14:03
[속보]문 대통령 "헌법기관장들, 권력기관 개혁 과제 힘 모아달라"

5부요인 초청 간담회

2020-12-22 13:38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을 우선 입법과제로 내세우면서 노동 관련 입법은 뒷전으로 밀려나, 제대로 된 토론이나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거대 여당의 입법폭주로 마무리되었다. 대통령의 임기를 1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공약 사항을 이행하려는 의도는 이해하나, 벌써 졸속입법에 따른 파열음이 나오는 등 향후 노사관계에...

2020-12-20 18:40
이낙연 "추미애 장관, 검찰개혁 초석 놨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기관들이 국민 품으로 속속 돌아오고 있다. 검찰개혁은 이제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우리 사회의 숙원이던 검찰개혁을 이루려 노력했고 초석을 놨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의 진통을 극복하고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2020-12-18 13:35
추미애 사의에…與 "큰 결단 존경" vs 野 "퇴장, 그 이상이하도 아냐"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추 장관은 검찰개혁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오고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에 큰 성과를 남겼다"며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적 초석을 놓은 추 장관의 결단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역사 만을 바라본 큰 결단"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의 새출발을 기대하는 국민의 여망과...

2020-12-17 10:24
민주당, 秋 장관 사의 표명에 "검찰개혁의 소임 충실히 이행"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 만큼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민주당은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0-12-16 21:21
'윤석열 징계' 이끈 추미애,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은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에서는 이러한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브리핑 직후 청와대로 이동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2020-12-16 21:11
[종합]문 대통령"임명권자로서 국민께 송구"..."추 장관 임무 완수, 특별히 감사"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2020-12-16 20:33
문 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징계안 재가...추미애 사의 표명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2020-12-16 19:47
청와대 찾은 추미애...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 재가 초읽기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했다. 브리핑을 마친 추 장관이 법무부로 돌아가지 않고 청와대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전자결재 방식으로 문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하기보다는 대면보고를 통해 징계위 결정 배경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2020-12-16 17:18
[포토] 권력기관 개혁 언론 브리핑, 추미애-박지원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0-12-16 16:09
[포토] 브리핑하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박지원(오른쪽 두번째) 국가정보원장,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0-12-16 16:09
[포토] 브리핑 마치고 미소짓는 추미애-진영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마치고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0-12-16 16:09
[포토] 박지원-추미애-진영,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

박지원(가운데) 국가정보원장, 추미애(오른족) 법무부 장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0-12-16 16:09
[포토] 머리 만지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머리를 만지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0-12-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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