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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조국 발탁 이유…의지 좌초돼선 안돼”
    [속보] 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조국 발탁 이유…의지 좌초돼선 안돼”
    2019-09-09 14:08
  • 새마을금고 ‘이사장 종신제’ 추진 논란…'제왕적 장기집권' 부작용 우려
    새마을금고 ‘이사장 종신제’ 추진 논란…'제왕적 장기집권' 부작용 우려
    ‘새마을금고 개혁’이 후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새마을금고 조합원들은 "이사장 권한이 더 막강해진다"며 반발했고, 노조는 장외투쟁을 예고한 상황이다. 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차훈 회장은 지난 2일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과 나경원 원내대표와 비공개로 면담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상위 기관인 행정안전위원회의...
    2019-09-05 14:00
  • 조국 기자회견 "비난과 야유 받더라도 할 일 하고 돌아갈 것"
    조국 기자회견 "비난과 야유 받더라도 할 일 하고 돌아갈 것"
    평생을 공적인 인간으로서 해온 것을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현 시기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것으로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한 법질서 확립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는 발언에선 "염치와 간절함 항상 마음에 두겠다"며 "저로 인해 마음에 상처받은...
    2019-09-03 08:47
  • 금수저 “송구”, 딸 이야기 ‘눈물’…정면돌파 택한 조국
    금수저 “송구”, 딸 이야기 ‘눈물’…정면돌파 택한 조국
    조 후보자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그 누군가는 서슬 퍼런 일을 감당해야 한다. 저를 둘러싼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서 있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의 정치적 진로와 관련한 관측에 대해 ”과분한 이 자리 이외에 어떠한 공직도 탐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2019-09-02 21:47
  • 조국 “불법이라면 재산신고 안했을 것”…딸 논문ㆍ사모펀드 투자 모두 부인
    조국 “불법이라면 재산신고 안했을 것”…딸 논문ㆍ사모펀드 투자 모두 부인
    그는 "문재인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받았다"며 "아마도 그 뜻은 사회개혁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학자로서 민정수석 임무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의 책임을 다한 공직자로서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다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그 누군가는 서슬 퍼런 일을 감당해야 한다. 저를 둘러싼 많은 논란에도...
    2019-09-02 17:31
  • 조국 “과분한 이 자리 외 어떤 공직도 탐하지 않겠다”
    조국 “과분한 이 자리 외 어떤 공직도 탐하지 않겠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받았다"며 "아마도 그 뜻은 사회개혁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학자로서 민정수석 임무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의 책임을 다한 공직자로서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다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그...
    2019-09-02 16:27
  • [그들의 세계, 지역농협] 박진도 농특위원장 “농협중앙회 감사제도 개선 필요”
    [그들의 세계, 지역농협] 박진도 농특위원장 “농협중앙회 감사제도 개선 필요”
    마치 국가 권력기관의 장을 임명하듯 이뤄졌기 때문에 중앙회는 농민들의 협동조직보다는 준정부 기관과 비슷한 형태로 변질됐다. 인사가 하향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협동조합의 수장인 중앙회장이 민주적인 대표자가 아닌 권력자가 된 것이다. 박 위원장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중앙회가 만들어지다 보니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는 것처럼 중앙회와 지역농협의...
    2019-08-30 05:00
  • [그들의 세계, 지역농협] 김재수 전 장관 “갑질·적폐 방지 위해 조합장 연임 제한”
    [그들의 세계, 지역농협] 김재수 전 장관 “갑질·적폐 방지 위해 조합장 연임 제한”
    지금은 농협중앙회 밑에 관련 자회사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하나의 권력체로 운영되고 있다.” -감사 권한이 있는 농림부의 책임이 크다고도 지적하는데 “사람이 없다. 농림부는 감사 인원이 10명 정도 되는데 감사를 해야 하는 기관이 농협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관련 기관들이 너무 많다. 항상 인원 부족에 시달렸다. 지금 지역농협은...
    2019-08-30 05:00
  • [신율의 정치펀치] 검찰로 넘어간 조국 정국, 청와대 선택은?
    [신율의 정치펀치] 검찰로 넘어간 조국 정국, 청와대 선택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관계기관과 전혀 협의하지 않은 전례 없는 행위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대변인은 “압수수색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그런데 이 대표가 말한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있다는...
    2019-08-29 18:11
  • [고정식의 시사인문학] 성찰적 이성이 실종됐다- ‘조국 의혹’을 보면서
    [고정식의 시사인문학] 성찰적 이성이 실종됐다- ‘조국 의혹’을 보면서
    그리고 검찰 개혁을 비롯하여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여러 과제를 추진하면서 자기가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자기의 직속 기관인 검찰의 조사를 받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이런 상상이 현실로 된다면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요즘말로 대단히 ‘웃픈’ 상황임이 너무나 분명하다. 그야말로 ‘동네 개가 웃을’ 일이 아닌가. 이번 ‘조국 장관 후보 의혹’...
    2019-08-29 05:00
  • 문재인 대통령 개각 키워드는 사법개혁·여성·전문성…‘쇄신·국정동력’ 박차
    문재인 대통령 개각 키워드는 사법개혁·여성·전문성…‘쇄신·국정동력’ 박차
    조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용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능력,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법무부...
    2019-08-09 11:40
  • 靑 떠난 조국 “‘촛불명예혁명’ 부응 위해 직진…야유 보낸 野 존중”
    靑 떠난 조국 “‘촛불명예혁명’ 부응 위해 직진…야유 보낸 野 존중”
    조국 전 수석은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5월 11일 임명돼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 자리에 낙점돼 2년 2개월간 검경 수사권 조정, 권력기관 개혁 등을 주도했다. 참여정부 시절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일한 2년 4개월보다 2개월가량 짧은 기록이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수석은 정권 수립 이래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정부...
    2019-07-26 15:59
  • 문무일 "통제받지 않은 권력 행사 늘 성찰…제도 개혁 미흡 송구"
    문무일 "통제받지 않은 권력 행사 늘 성찰…제도 개혁 미흡 송구"
    문 총장은 "검찰에 대한 불신이 쌓여 온 과정을 되살펴 보아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이라고 지칭되는 기관은 법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운영하기도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를 손상시키기도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절차법’이라는...
    2019-07-23 16:07
  • 靑, 윤석열 임명 수순…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
    靑, 윤석열 임명 수순…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검찰 개혁의 길이고 검찰 명예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행위가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등을 규정한 변호사법...
    2019-07-10 15:45
  •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절대 권력 완성에 방해가 되는 세력과 기관은 철저하게 탄압하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항하는 언론인에게는 모욕을 퍼붓습니다. 공영방송을 정권 찬양방송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착착 접수해가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 전체를 청와대 앞에 무릎 꿇리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퍼즐은 지난 패스트...
    2019-07-04 11:23
  • 나경원 “‘근로기준’에서 ‘계약자유’로…노동법규 개혁 필요”
    나경원 “‘근로기준’에서 ‘계약자유’로…노동법규 개혁 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노동개혁”이라며 “이제 민노총은 대한민국 법질서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 최대 권력 조직이 되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더 이상 우리 경제가 노조에 발목 잡혀선 안 된다”며 “파업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며 “불균형 노사관계를 바로잡겠다 기업의 사회적...
    2019-07-04 11:22
  • [데스크칼럼] 금융권 ‘낙하산 인사’ 이제 끊을 때다
    [데스크칼럼] 금융권 ‘낙하산 인사’ 이제 끊을 때다
    시장에서는 권력층과 은밀한 거래인 낙하산 인사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에 뜻있는 이들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 출마를 위해 정치권으로 달려갈 것이다. 문제는 총선 다음이다. 총선 낙마자들이 대거 취업시장에 몰리게 되면 가장 먼저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에 눈독을 들일 것이다. 정권과의 친분, 혹은 대선 캠프 근무 경력으로 한...
    2019-06-25 05:00
  • 문 대통령, 국세청장·인사수석 교체…국정쇄신 의지
    문 대통령, 국세청장·인사수석 교체…국정쇄신 의지
    김 법제처장은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개혁 성향 소장파 판사 출신으로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법률전문가다. 이번 인사는 23일 9개 부처 차관급 인사 후 닷새 만에 이뤄진 것으로 공직기강을 다잡고 집권 3년 차를 새롭게 준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다. 국세청장과 함께 양대 권력기관장으로 통하는 검찰총장 인사도 곧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2019-05-28 17:20
  • 조국 “권력기관 개혁은 ‘공의’…정파 넘은 협력 필요”
    조국 “권력기관 개혁은 ‘공의’…정파 넘은 협력 필요”
    조 수석은 2017년 대선 당시 여야 5당 후보의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표로 정리한 언론 보도를 소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갖도록 한다는 공약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고 피력했다. 또 “민정수석 역시 이 공약의 실현을 위해 미력이나마 보태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2019-05-12 14:05
  • 조정식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협의하겠다”
    조정식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협의하겠다”
    그는 "당정은 올해 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해 권력기관 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에 대해 "지속적인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복원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에 대해...
    2019-05-1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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