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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오늘 참모들과 오찬…'우한폐렴' 대응 강조할 듯
    문재인 대통령, 오늘 참모들과 오찬…'우한폐렴' 대응 강조할 듯
    이와 함께 검찰·경찰 등 마무리 수순인 권력기관 개혁, 북미대화를 이끌기 위한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 방안 등도 대응 우선순위로 떠올랐다. 앞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설 연휴 전날인 지난 23일 서울 양재동 농협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찾아 장을 본 뒤 사저가 있는 양산으로 향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까지 3박 4일간 양산에 머물면서 양친 묘소를 성묘하고 설...
    2020-01-27 10:50
  • [정치권력 금융지배] 김종석 의원 “도덕적 해이 낙하산 인사, 기관 생산성 저하”
    [정치권력 금융지배] 김종석 의원 “도덕적 해이 낙하산 인사, 기관 생산성 저하”
    규제 개혁론자로 정평이 난 김 의원답게 규제보다는 금융공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이라고 설명했다.본지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 의원을 만나 금융공기업의 ‘낙하산 인사’와 ‘무력한 임원추천위원회’ 문제에 관해 물었다. 그는 야당 시절 ‘낙하산은 독극물’이라며 비판했던 현 정부가 더 많은 낙하산을 꽂는다면서...
    2020-01-22 05:00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사외이사 임기제한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사외이사 임기제한 등 의결
    통합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과 더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관련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장·차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설 연휴, 국내외로 이동이 많은 시기이니 만큼 이 시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지금까지 공항과 항만 검역 중심으로...
    2020-01-21 15:44
  • 문재인 대통령 "자치경찰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 설치해야"...검찰 이어 경찰개혁 주문
    문재인 대통령 "자치경찰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 설치해야"...검찰 이어 경찰개혁 주문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라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다.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정부가 철저히 준비해 줄 것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립과...
    2020-01-21 11:37
  • [정치권력 금융지배] 산업은행 임추위 ‘親文라인’ 장악…독립성 훼손 우려
    [정치권력 금융지배] 산업은행 임추위 ‘親文라인’ 장악…독립성 훼손 우려
    이들 기관장을 포함해 사외이사와 감사 역시 현 정권과 밀접한 인사들이 내정되면서 권력에 연줄이 있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책은행 맏형 격인 산업은행의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마저 친(親)정권 인사로 채워지면서 이사회 독립성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21일 ‘산업은행 연도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2020-01-21 05:00
  • 조국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한 명의 시민으로 방어"
    조국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한 명의 시민으로 방어"
    마지막으로 "학자,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으로서 염원하고 추진했던 권력기관 개혁이 차례차례 성사되고 있기에 기쁘지만, 이를 피고인으로 지켜보아야 하니 만감이 교차한다"며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悲運)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2020-01-17 19:59
  • 문재인 대통령, 오늘 여당 원내지도부 만찬…법안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 오늘 여당 원내지도부 만찬…법안 처리 당부
    또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경찰개혁 법안 처리 등 이후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도 국회가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개인정보 수집·활용 범위를 넓히는 소위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
    2020-01-17 16:37
  • 러시아 내각 총사퇴…푸틴, 장기집권 포석 깔기 시작
    러시아 내각 총사퇴…푸틴, 장기집권 포석 깔기 시작
    하원이 16일 미슈스틴 신임 총리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미슈스틴은 2010년 이후 지금까지 국세청을 이끌고 있는 기술관료다. 그는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고 세수를 늘리는 등 국세청 시스템의 개혁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질적으로 권력을 휘두른 경험은 적어 총리로서는 유순한 인사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2020-01-16 14:02
  • 이인영 "검찰개혁 다음은 경찰개혁, 국회 차원 논의 시작해야"
    이인영 "검찰개혁 다음은 경찰개혁, 국회 차원 논의 시작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6일 "검찰개혁 다음은 경찰개혁"이라며 "이제 권력기관과 관련해 다음 과제를 추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방안을 수립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할...
    2020-01-16 10:23
  • [급등락주 짚어보기] 조국 테마주,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에 ‘부활’
    [급등락주 짚어보기] 조국 테마주,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에 ‘부활’
    조 전 장관은 전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에 "문재인 정부의 권력 기관 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경 간의 '주종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됐다"는 글을 올렸다. 덕신하우징도 이날 거래제한폭(29.90%)까지 오른 1890월 기록했다. 이번엔 이낙연 총리...
    2020-01-14 16:17
  • "검경수사권 조정 거대한 사기극"…'검사내전' 김웅 검사 사직
    "검경수사권 조정 거대한 사기극"…'검사내전' 김웅 검사 사직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하다. 이른바 3불법이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도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했기 때문은 아니냐. 결국 목적은...
    2020-01-14 13:18
  • [문 대통령 신년회견]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개혁도 여전히 중요”
    [문 대통령 신년회견]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개혁도 여전히 중요”
    그것은 자칫 이런 기관이 원래 갖고 있는 법적 권한 뛰어넘는 초법적 권력이나 권한 지위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며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하거나 피의사실 공표 이뤄져서 여론몰이 한다거나 여러 초법적 권한 같은 것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 정의로운 대한민국...
    2020-01-14 11:12
  •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입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분야 ‘1호’ 공약이다. 공수처 법안은 지난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해 검찰개혁 입법 작업을 매듭지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2020-01-13 20:26
  • 문재인 대통령, 내일 4번째 기자회견...'부동산 실수요자 보호 방안' 제시할까
    문재인 대통령, 내일 4번째 기자회견...'부동산 실수요자 보호 방안' 제시할까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검찰과의 관계설정 등에 관해서도 많은 질문이 나올 전망이다.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를 계기로 긴장감이 도는 법무부와 검찰 관계, 그리고 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의지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0-01-13 10:05
  • “윤석열이 항명” vs “보복‧학살인사”…여야, 檢인사 논란 정면충돌
    “윤석열이 항명” vs “보복‧학살인사”…여야, 檢인사 논란 정면충돌
    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장인 설훈 최고위원은 “이번 인사는 절차상, 내용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번 인사의 의미는 권력을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편파·불공정 수사로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조직 쇄신을 통해 검찰개혁을 뒷받침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당이 전날 추 장관을 고발한 데 대해 “아예 '정치 검찰 국회 출장소...
    2020-01-10 17:00
  • [데스크칼럼]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까
    [데스크칼럼]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까
    그동안 민중항쟁으로 만들고 지켜온 법치국가를 이들 권력 기관들이 오히려 흔들고 있어 세계 12위 경제 대국임에도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 부를 수 없는 이유다. 질서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규범 준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지도층의 규범준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국민은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2020-01-07 18:22
  • '공정' 절감한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구조개편 강력 의지… 야권 '쓴소리'
    '공정' 절감한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구조개편 강력 의지… 야권 '쓴소리'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 완성"을 강조하면서 권력기관 구조개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또한...
    2020-01-07 15:04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되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입니다.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2020-01-07 11:07
  • 문 대통령 “올해 ‘확실한 변화’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답”
    문 대통령 “올해 ‘확실한 변화’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답”
    문 대통령은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2020-01-07 10:57
  • '집권 4년차' 고민 깊어진 문재인 대통령, 7일 신년사서 '확실한 경제성과' 강조할 듯
    '집권 4년차' 고민 깊어진 문재인 대통령, 7일 신년사서 '확실한 경제성과' 강조할 듯
    이번 신년사에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토대로 집권 후반기 국민 삶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기조 아래, 이른바 '조국 사태'로 지난 한해 공정(公正) 이슈를 비롯해, 상생(相生),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 등 키워드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분야에서 특히 문재인 정부가 힘을 실어온 ‘3대 중점육성 산업(비메모리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2020-01-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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