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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 철 밥그릇에 구멍 생기나?

박근혜 공무원연금 개혁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을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25일 담화를 통해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개 공적연금은 내년에 재정재계산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은 직역연금을 ‘더...

2014-02-26 11:17
[경제혁신 3년계획] GKL 등 민간경합 공공기관 매각…공무원·군인·사학연금도 개혁

현재 공무원연금의 누적적자는 9조8000억원, 군인연금의 적자보전액은 1조3733억원에 달한다. 안전행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에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돈은 약 2조5000억원으로, 2015년에는 3조원, 2020년에는 6조251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군인연금 역시 2050년 3조9000억원, 2070년 7조3000억원의 정부보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4-02-25 10:45
[경제혁신 3년계획] 2017년까지 4조 투자해 ‘제2 벤처 붐’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비정상의 정상화로 공공기관 개혁과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공무원·군인·사학 연금제도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파견규제 합리화, 정규직 과도한 특혜 축소 등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생계형 자영업자를 보호하고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상가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2014-02-25 10:45
[경제혁신 3년계획]박대통령 “공공부문 개혁… 경영비밀 제외한 모든 정보 공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정부재정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2014-02-25 10:28
中企 소프트웨어 투자도 세액공제

판정된다 또 의료목적으로 의료비연금계좌를 통해 의료비를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세율 3~5%)하기로 했다. 기부금 단체엔 녹색기후기금(GCF), 대한결핵협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등이 추가 지정됐다. 기재부는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 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다.

2014-02-24 11:42
[전민정의 세종 인사이트]살얼음판 ‘한국경제’, 느긋한 ‘경제팀’

이번에 발표한 총 821조원의 공공부문 부채(2012년말 기준)엔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 부채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보유한 국채 92조원, 공무원·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 437조원, 민간 부문에서 채무불이행을 했을 때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보증채무 146조원 등은 빠졌다. 이같은 계산법은 국제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국가채무에...

2014-02-17 15:41
[국가부채] ‘잠재적 나랏빚’ 연금충당부채 재정통계 제외 ‘논란’… 통계상 ‘착시효과’

정부는 4대 공적연금 일반국민 대상의 국민연금와 특수직 종사자 대상의 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있다. 이 중 국가회계법에 따른 재무제표상에는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만이 부채로 잡혀 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아예 재무제표에도 부채로 인식조차 되고 있지 않다. 기재부는 연금충당부채가 미래에 돌려줘야 할...

2014-02-14 10:00
국제지침 따른 첫 나랏빚 821조 통계 나왔다…GDP 대비 64.5%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는 2012년말 기준으로 432조9000억원, 퇴직수당 등 충당부채는 30조5000억원인 것으로 기재부는 공개했다. 공공부문 부채 821조1000억원은 국내총생산(GDP)대비 64.5%다. 다른 주요국과 비교하면 현재 공공부문 부채로 비교할 수치가 없어 일반정부부채로 그나마 비교 가능하다. 이 기준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일반정부...

2014-02-14 10:00
[우재룡의 똑똑한 은퇴]고령화사회 한국

사실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인데 국회의 정책 개선 능력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 연금 개혁은 어려워 보인다. 큰 적자를 보이는 공무원연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일은 중요하다. 여기서부터 연금 개혁이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그 다음을 기다리고 있으며, 3대 연금제도(국민, 퇴직, 개인연금)의 개선도 연이어 이뤄지길 바란다.

2013-12-05 10:59
두돌 맞은 ‘한국형 헤지펀드’ 얼마나 컸나

최근 군인공제회는 한국형 헤지펀드 투자 검토를 위해 6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했다. 여기에‘큰 손’ 국민연금 역시 꾸준히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투자자 인식도 달라졌다. 과거 헤지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주범으로 낙인 찍혀 ‘시장을 교란하고 과도한 차입(레버리지)을 이용하는 위험한 상품이다’란 오해를...

2013-12-04 10:35
[우리 회사 최고 금융상품] 우리은행, 우리평생파트너통장

우리평생파트너통장은 매월 받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을 이 통장으로 자동이체할 경우 금리 및 수수료를 우대해주는 입출식 통장이다. 매일 잔액 100만원 이하에 대해 최고 연 2.0%의 금리를 적용하고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월 10회 면제해 준다. 급여이체나 연금저축신탁 상품에 입금한 실적이 있어도 동일한...

2013-10-23 11:12
[온라인 와글와글]병사 한 끼 식비, 중학생 절반…국방비가 모자라서?

군인이 쓰레기 처리반이냐?”,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계급에 관계없이 같은 밥을 먹는 것. 그래야 개선된다”, “취사병 출신이다. 인건비도 없고 대량 조리하는데, 1인당 2000원이면 적은 돈 아니다. 지금 식사 질 보면 중간에 돈이 샜다는 의심밖에 안 생김” 등의 댓글을 달았다. ○…정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최종안을 발표한 후 국민연금...

2013-10-14 13:23
미국 디폴트 D-3, 국가 부도나면 무슨 일이?

또한 은퇴자와 퇴역군인 연금에서부터 메디케어와 정부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가 더는 돈을 빌릴 수 없어 세수만큼만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출 금액이 32% 줄게 된다. 이와 관련해 골드만삭스는 11월까지 디폴트 상황이 이어지면 지출이 175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지출 감소는 도미노 현상을...

2013-10-14 09:08
국민연금 탈퇴 러시..."장기가입자 유리하다" 정부 입장 믿어도 될까

시민들은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모두 일반 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기초 노령연금 공약 이런 식으로 할거면 그냥 못 지킨다고 발표하고 폐기해라” “국민연금 탈퇴한다고 복지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부터 이미 연금을 딴 곳에다 쓰고 있다는 말 아닌가. 내 노후를 위해 넣는 '연금'인데”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포기할 테니, 앞으로 안 내도록...

2013-10-14 08:43
[6대 연기금 대해부]채권보다 해외주식대체투자로 포트폴리오 다변화

박민호 사학연금 자금운용 단장은 “현재 대체투자 자산 가운데 헤지펀드 비중은 없지만, 내년부터 새롭게 투자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며 “대체투자 내에서도 지역별, 자산별 다변화를 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체투자로 짭짤한 재미를 본 군인공제회도 수익성이 탄탄한 다양한 대체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각오다.

2013-10-11 16:44
GDP의 71% 수준 국가부채, 통계 착시 걷어내 보니…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충당부채(436조9000억원), 공공기관 관리기금 공채(40조5000억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 책임준비금(11조8000억원)도 국가부채 통계에는 반영된다. 최근 추세는 국가채무보다 국가부채를, 여기에 공공부문의 부채까지 감안한 포괄적인 부채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11년부터 발생주의...

2013-10-08 12:17
[6대 연기금 대해부] 450조 주무르는 ‘경제대통령’… 수익 높이려 ‘쩐의 전쟁’

400조원 이상의 기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교직원공제회, 사학연금, 군인공제회, 공무원연금, 행정공제회에서 활동하며 연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매일 자본시장에서 쩐(錢)의 전쟁을 펼친다. 연기금은 통상 연금(pension)과 기금(fund)을 합친 말로서 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이 되는 기금이다. 연기금은 자금의 성격상 장기 투자가 필요할 뿐 아니라 거액의...

2013-10-04 11:00
복지부, ‘소득 하위 70% 노인에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입법예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아예 배제했다. 또 해외 거주기간이 60일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국내 거주요건이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강화됐다.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줄어들게 설계했고,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노인은 최대 수령액인 20만원을 받도록 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70%는 올해...

2013-10-02 14:00
진영 장관 사임, 국민연금 “CIO 인선 절차 차질없다”

정 본부장은 BNP PARIBAS Seoul 파생상품 팀장, 굿모닝신한증권(현 신한금융투자)M&A부장, IB영업본부장, 홀세일 사업본부장을 거친후 NH농협증권 부동산금융본부장을 역임하고 2010년부터 군인공제회 자금운용본부장을 맡고 있다. 온기선 전 대신운용 대표는 한미은행과 동원경제연구소 이사, 동원증권 홀세일본부장을 역임하고 2003년부터 국민연금에서...

2013-09-30 09:13
국민연금, 기금이사 후보 최종 4명으로 압축

이날 국민연금 CIO 면접을 본 9명은 정재호 새마을금고 자금운용본부장, 채규성 전 새마을금고 자금운용본부장, 최용호 전 군인공제회 금융사업담당 이사, 국민연금 대체투자실장을 지낸 온기선 전 대신운용 대표, 이영배 전 교보생명 부사장, 강면욱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유정상 피닉스운용 대표, 홍완선 전 하나은행 부행장, 박휘준 전 우리투자증권...

2013-09-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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