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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통령 되면 여성가족부 폐지"…'이대남' 겨냥 공약 내걸어

또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여가부) 예산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한국형 ‘G.I.Bill’(미군의 제대군인 지원법) 도입에 쓰겠다"고도 했다. 한국형 지 아이 빌이란 군 복무를 한 청년들에게 주택을 청약으로 구입시 가산점을 주고, 복무 기간 만큼 국민연금을 낸 것으로 하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2021-07-07 08:16
사병 최저임금·모병제 대기업 초봉…양승조·박용진 軍이슈로 이목끌기

또 그는 “군인이라면 누구나 군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간부든 병사든 청년들이 입대하는 순간부터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현재 연금 수령 요건은 20년 이상 복무다. 이어 병원 이용에 대해서도 “간부든 병사든 구분 없이 자신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군인이라면 누구나...

2021-06-03 17:07
[잠자는 연금개혁] 바닥난 공무원·군인연금…사학연금까지 뜯어 고쳐야

공무원·군인, 정부가 적자 보전사학도 2048년 적립급 소진 전망박근혜 정부 공무원·사학연금만 손질 나머지도 개혁 후 통합 관리해야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기금 적자를 메꾸기 위해 국민 세금 부담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수십 년 전 적립금이 모두 소진돼...

2021-04-20 05:00
국방위, 양육 미이행시 유족급여 제한 법안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국방위는 군 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병역의무자가 복무를...

2021-02-23 17:27
미얀마 경찰, 아웅산 수치 15일까지 구금…수출입법 위반 기소

로이터 통신은 직인이 찍힌 경찰 서류를 인용해 민 아훙 흘라잉 최고사령관 소속 군인들이 1일 오전 6시 30분께 수치 고문 자택을 수색했으며, 이곳에서 최소 10기 이상의 워키토키(휴대용 소형 무선송수신기)와 다른 통신 장치들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서류에 따르면 군부 관계자들이 수치 고문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소형 무선 장치를 발견했고, 이 무선...

2021-02-03 20:34
[정책발언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의미와 가치 “기울어진 관행의 개선으로 행복의 총합 키우기”

남성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됐던 것의 개선 사례들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에서 남성만 60세 이상으로 한정해 놓았던 것을 남녀 동일한 나이 규정으로 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부), 육아휴직 기간을 남녀 동일하게 3년으로 개선한 것(인사처·행안부), 여성의 지급한도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었던 화재보상 보험금 지급기준을 남녀 동일하게 수정한 것(금융위)...

2020-12-07 18:20
[하반기 달라지는 것] 'n번방 사건' 재발 방지…사회복무요원,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금지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퇴역연금액을 균등분할 해 지급하는 분할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군 재직 중 실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전 배우자가 군인 퇴역연급 수급권자인 사람이 대상으로, 이달 11일 이후 이혼한 사례부터 적용된다. 9월 25일부터 현역 군인·경찰·소방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다친 경우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2020-06-29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70%→30%…근로자 융자는 확대

이 밖에 초음파 검사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며, 군인연금법에 포함돼 있던 군인재해보상제도가 분리된 군인재해보상법이 시행된다. 또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도입되고,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가 금지된다. 기재부는 다음 달 초 책자를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에 1만2000여 권 배포·비치하고...

2020-06-29 10:00
[데스크 칼럼] 나라 구한자를 대하는 K-국뽕의 수준

경비대와 군인들이 두 줄로 늘어서더니 거수경례로 그들을 맞았다. 행인들도 걸음을 멈추고 길을 내주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여행객 여러분, 지금 우리 공항에 영웅들이 도착했습니다. ‘Medal of Honor(명예훈장)’의 주인공들입니다.” 유튜브에서 ‘Medal of Honor Day’를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구경할 수 있는 풍경이다. 한국전쟁...

2020-06-09 18:00
[보이는 부동산] 경리단길의 아이들, 그 흥망성쇠

◇원조 ‘경리단길’ 우리나라 국방부에는 군인들의 월급과 연금을 지급하는 부대가 있는데, 이 부대의 이름은 ‘국군재정관리단’입니다. 이곳은 이태원에 위치하고 있죠. 근데 옛날엔 육‧해‧공군이 재정 관리를 따로 했기 때문에 셋 중 가장 큰 육군의 부대인 ‘육군중앙경리단’이 이 자리에 있었다가 나중에 ‘국군재정관리단’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2019-10-07 16:34
복지 의무지출 눈덩이…20년 뒤 文케어·기초연금에 ‘100조+α’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의무지출도 각각 3조4000억 원에서 4조8000억 원, 3조4000억 원에서 3조9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도 각각 8조7000억 원에서 12조7000억 원, 9000억 원에서 1조8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진료인원 증가와 비급여 급여화 등 문재인 케어의 영향이다. 기초연금도 수급자...

2019-09-15 14:19
미래에셋대우, ‘군인연금 안심통장’ 출시…신규 고객군 유치

미래에셋대우는 공적연금 안심통장 서비스를 개시하고 군인연금 안심통장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인연금 안심통장은 각종 채권압류로부터 민사집행법에서 정하는 최저 생계비(185만 원) 범위 내에서 압류를 차단함으로써 군인연금 수급권자의 생계 기본권을 보장하는 별도의 계좌다.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지급하는 군인연금 급여액만 입금할 수 있으며, 월 185만...

2019-07-15 17:10
청소년 때 지은 범죄로 집행유예…법원 "군인 임용 결격 사유 아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퇴직 군인인 A씨가 제기한 퇴직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83년 군에 입대해 그해 6월 단기복무 하사관, 1986년 6월 장기복무 하사관에 임용됐다. A 씨는 원사로 진급해 근무하던 중 2015년 명예전역을 신청해 퇴직했다. 이후 A 씨가 20세 미만이던...

2019-06-16 09:00
[전문] 문 대통령 ‘제64회 현충일 추념사’…“기득권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가짜다”

순직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순직연금도 대폭 인상했습니다. 올해는 순직 군인들을 위한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을 끝까지 의료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독립유공자의 유해도 조국의 품으로 모셔왔습니다. 중국의 김태연 지사, 미국의 강영각 지사와 이재수 지사...

2019-06-06 10:42
[스페셜리포트] 월 38만원 국민연금은 '용돈연금'…공무원연금의 6분의 1 수준

기획재정부의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공무원·군인연금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전년보다 94조 원 늘어난 939조9000억 원이다. 이 중 공무원연금이 754조 원, 군인연금이 186조 원이다. 연금충당부채는 퇴직했거나 퇴직할 공무원과 군인에게 향후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해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당장 갚아야 할 돈은 아니지만...

2019-05-20 05:00
대법 "소년법 적용 집행유예, 하사관 임용 결격 사유 아냐"

그러나 2016년 8월 군당국이 과거 입대 전 최 씨의 폭력 전과를 이유로 임용무효 처분을 내리고, 2017년 6월 국군재정관리단이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하자 퇴직군인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육군은 최 씨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사관 임용을 금지한다는 군인사법에 따라 최 씨가 1982년 12월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019-02-24 09:00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아니라 ‘미적립부채’가 문제"

또한 연맹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법에 이해 매년 계산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총 846조원으로 국가채무액인 661조원보다 많았다”며 “현재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액은 하루 1000억원 이상 쌓이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21일 발표한 성명서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아니라 ‘미적립부채’가...

2018-11-21 08:30
'국민연금, 국내 주식대여 금지…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법안 발의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2일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등 개정안 7건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 등 5개 법률...

2018-11-02 15:55
국민연금 주식대여 5년간 1000조 달해

국민연금과 달리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은 주식대여를 하지 않는다. 공매도로 주가가 하락하면 국민연금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 가치도 떨어지면서 국민의 노후자금이 위협받게 된다는 문제도 있다. 개인투자자는 물론 이와 상관없는 연금 가입자들에게까지 공매도로 인한 손실이 전가될 수 있는 것이다. 일례로 국민연금이 지분 9%를 보유한...

2018-09-07 10:02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지급보장의 불편한 진실 7가지’ 발표

연맹 관계자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법령에 의해 매년 연금충당부채금액을 계산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계산해 공개한 적이 없다”며 “연금충당부채금액을 계산하지 않는 것은 반쪽짜리 재정추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맹은 "공무원연금의 지급보장에 대해 “법 개정 때문에 적자가 보전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적자보전액...

2018-08-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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