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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달래주다 동의 후 성관계?…대법 "신빙성 없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지인 B 씨, 미성년자인 피해자 C 양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 양은 당시 B 씨에게 한 차례 성폭행을...

2020-12-06 09:00
[하유미의 고공비행] 남영동에 끌려갈 일, 또 생길까요

다만 ‘군사정권 시절 회귀’라는 표현만 들어도 박종철 열사를 죽인 치안본부가 부활하는 건 아닌지 그저 두려울 뿐이다. 여야의 합의에 앞서 국민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설명이 전제돼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하다못해 공청회나 토론회라도 진행됐어야 하는 건 아니었을까. 이 개정안이 통과됐을 경우 우리는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는지,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면...

2020-12-01 05:00
이란, 핵과학자 암살 관련 ‘즉각 보복’은 보류…美 관계 의식했나

과학자 파크리자데는 전날 수도 테헤란에서 약 40km 떨어진 소도시 아브사르드에서 테러 공격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그가 탄 자동차는 폭파된 이후 총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암살의 배후로 그동안 핵 합의에 반대해온 이스라엘을 지목하면서 복수를 다짐했고, 이에 따라 중동 지역의 군사적 분쟁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2020-11-29 13:04
[출근길] 민주노총 파업에 3만4000여 명 참여…전체의 약 3% 수준·부산지하상가 폭행 남성 특수상해 혐의 적용 外 (사회)

다만 특수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서울 모텔 방화로 11명 사상…용의자 60대 검거 25일 오전 2시 39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3층 모텔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11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해당 불로 모텔 안에 있던 주인과 손님 등 15명 가운데 11명이...

2020-11-26 06:00
美 싱크탱크 CSIS "한국, 중국과 관계 유지하려면 한미동맹 지렛대 삼아야"

차 석좌는 ‘동맹을 통한 접근’을 언급하며 “북한과 중국 관련 외교를 한ㆍ일과의 합의 없이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북한과 협상을 하는 데에 있어 군사력이나 훈련과 같은 동맹의 자산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식 ‘즉각적 정상회담(immediate Summit)’이 아닌 전문가 주도의 진정한 협상을 선행할 것”으로 구체적...

2020-11-23 08:46
트럼프, 이란 핵 시설 공습 검토했었다…참모진 만류에 “없던 일로”

가뜩이나 최근 ‘대이란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미국 국방부 고위직의 빈자리를 채운 상태라,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 군사작전 개시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슬람 시아파의 맹주국 이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면서, 날 선 대립을 이어왔다. 그는 2018년 5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성사한 이란 핵 합의를...

2020-11-17 15:36
[출근길] 신현준 "매니저 폭로 사실 아닌 걸로 밝혀져 법적 책임 물을 것"·크러쉬 훈련소 입소…사회복무요원 근무 예정·가수 이정, EM컴퍼니와 전속계약·안정환 "아내 이혜원과 부부 사이 문제없어"·김현중 승소…전 여친 1억 배상해야 (연예)

소속사 피네이션은 크러쉬가 12일 신병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다고 전했는데요. 크러쉬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ㅂ2'(바이)라고 게재하며 짧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한편 크러쉬는 데뷔 이후 노래 '어떻게 지내', '가끔' 등의 히트곡을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가수 이정, EM컴퍼니와...

2020-11-13 06: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 바이든 취임 후 대서양 관계

프랑스와 함께 유럽의 군사강국이던 영국이 EU에서 탈퇴함에 따라 EU도 자체적인 안보 역량을 강화해 왔으나 아직도 목표와 현실 간의 괴리가 크다. EU 회원국 가운데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나토 회원국의 합의)하는 나토 회원국은 그리스와 폴란드, 발트 3국 등에 불과하다.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 독일은 1.38% 정도이다. 이 문제로 트럼프처럼...

2020-11-11 17:37
서훈 "서해 피격사건, 발생해서는 안될 유감스러운 사건"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남과 북, 유관 국가들이 함께 합의 사안들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 실장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제 치러졌고 내년 1월에는 북한의 8차 당대회도 예정돼 있다. 한반도 주변정세의 유동성은...

2020-11-04 13:29
중국-인도 영토 분쟁에 접경 지역 상인들은 울상

8월 들어선 인도 정부는 중국이 두 차례에 걸쳐 군사적 긴장을 유발했다고 항의했고, 지난달엔 인도 측이 라다크 지역에서 경고 사격을 했다며 중국 정부가 비난하기도 했다. 영국 BBC방송은 “중국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양국 국경 지대에서 총탄이 발사된 것은 4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후 인도와 중국 외무장관들이 만나 논의했지만 그럼에도 두 핵무장...

2020-10-26 16:22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또 ‘휴전 합의’ 맺어…이행 여부 초점

美 중재로 26일부터 인도적 휴전 합의29일 민스크그룹 공동의장국과 평화적 해결 협의키로 분쟁지역 ‘나고르노-카라바흐’를 놓고 두고 한 달 동안 군사 충돌을 빚었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미국의 중재로 휴전 합의를 맺었다. 다만 지금까지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는 전투가 진정될지, 합의가 어디까지 이행될지 초점이 쏠린다. 25일...

2020-10-26 16:18
“시리아 무장조직, 아제르바이잔 지원군으로 투입”…배후로 터키 지목

아르메니아 총리 “터키가 휴전 방해…영토 확장 야욕 드러내” 비난 이날 니콜 파쉬냔 아르메니아 총리는 “터키의 태도 변화만이 이 지역의 군사 분쟁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10일 러시아의 중재로 ‘포로와 전사자 시신 교환을 위한 휴전’에 합의했지만, 그 후로도 교전이 이어지고 있다. 파쉬냔 총리는 휴전 결렬의 책임이...

2020-10-14 16:27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공격으로 수십 명 사상” 주장…휴전합의 무색

“휴전합의 위반, 테르테르·아그흐자벨리 등 공격 받아” 아르메니아 측 “휴전체제 준수 中…오히려 아제르가 포격 가해” 분쟁지역 ‘나고르노-카라바흐’를 놓고 두고 군사 충돌을 빚었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휴전에 합의했음에도 교전이 계속되고 있다. 양측은 최근 러시아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지만, 발효 이후에도 서로 상대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2020-10-12 08:10
美 대선 앞두고 ‘레드라인’ 지킨 北, 열병식서 ‘다탄두’ 신형ICBM·SLBM 공개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거론하며 “미국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제시한 비전에 의해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또 “북한이 금지된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우선시하는 것을 보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2020-10-11 16:49
[창간 10주년] “지금보다 개선될 것” 12.4% 불과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행동을 취하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북한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의 표면적 이유는 대남전단 살포였지만 이면에는 2018년 2월 ‘하노이 노딜’로 불리는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대화 중재나 대북제재 해제에 성과를 내지 못한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 표출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악화하던 남북관계는 6월...

2020-10-05 06:00
[미-중 신냉전 총정리] ⑦ 틱톡·위챗에서 SMIC까지…무역전쟁 전방위 확산

오라클과 월마트가 새로 탄생할 틱톡글로벌 주식의 20%를 취득하는 데 합의했지만 남은 지분 80%를 두고 이견이 나오면서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기업이 틱톡 지배권을 확실히 가져간다는 보장이 없는 한, 잠정적 승인을 철회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미국 상무부는 애초 9월 20일부터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할 예정이었지만 바이트댄스와 오라클...

2020-10-03 06:00
김근식, 안민석에 "종전선언 타령 말고 사과부터 해라"

종전선언은 고사하고 김정은이 사인한 9·19 남북군사합의서라도 북이 제대로 지켰어야 한다"며 "안 의원이 국민 살해 사건 방지책을 언급하려면 종전선언 타령이 아니라 김정은에게 9·19 군사합의부터 지키라고 호통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표류 중인 비무장 민간인을 북한군이 무참히 사살하고 불태운 만행이다....

2020-09-28 17:19
靑, 높아진 군사 긴장감에 ‘공동조사’ 카드로 진화 나서나

이를 두고, 일각에선 북측이 9·19 합의 이전의 해상 군사분계선을 다시금 꺼낸 배경엔 과거의 NLL 이슈를 재점화하려는 것은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NLL 인정 여부 등 해상영토 분쟁으로 번질 조짐이 보인 상황에서도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이와 관련된 입장을 따로 내놓지 않았다. 북측의 일방 주장에 일일이 대응한다면 오히려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2020-09-28 14:51
청와대 "공동 조사하자"…북한 "자체 수색할 것"

북한은 27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안보관계...

2020-09-27 18:33
유엔 사무총장 "북한의 한국인 피살 개탄…투명한 조사 촉구"

이어 "사무총장은 접경지역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 평양공동선언과 2018년 군사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24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지난 21일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발견됐으며 이후 북한이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하고서...

2020-09-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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