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司 정치관련글 3만여 건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관련 글' 규모가 중간 수사발표 때 공개된 수치의 2배에 가까운 것으로 군 수사당국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9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삭제된 게시물을 복원하자 이들이 작성한 '정치관련 글'이 3만여...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방부 조사본부의 전날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이었다는 황당한 수사 결과는 국민에게 모욕감을 안겨준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수사결과 발표가 역설적으로 왜 특검만이 해답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근혜...
민주당은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지난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며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반면, 새누리당은 북한과 사이버심리전의 일환으로 앞으로 인력 증강을 비롯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추궁하면서 특검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군 형법으로 다뤄야 할...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예산 편성권은 국정원에 있다“고 말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전한 바 있다.
한편 김 장관은 군 수사당국의 사이버사령부 댓글의혹 수사에 대해선 “의혹이 있는 모든 사람이 수사 대상으로 10여 명”이라며 “개인적인 일인지, 조직 또는 특정단체에서 사주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그 결과는 낱낱이 국민에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전이라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잘못된 선전·선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4일 예결위에서 군 사이버사령부 역할에 대해 “심리전은 북한에 대해서 직접적인 심리전도 하지만 오염 방지를 하기 위한 대내 심리전도 심리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댓글 수사와 관련, 국정원·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공조활동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7알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공적조사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월 25일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사 사이버심리전단 소속 장교 김모씨의...
확인된 요원 15명 활동 비판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정치글’이 개인 차원 행동이었다는 국방부 주장에 대해 ‘사이버사령부 조직적 행동이 아니라면 15명의 요원이 동시에 실성했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교수는 23일 자신의 트위터(@unheim)에 “15명이 걸렸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요. 1. 사이버사령부의 명령에 따른 조직적활동이다. 2. 한 부대 내에서...
민주당은 22일 국방부의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중간조사 발표와 관련 “신뢰하기 어려운 부실함 그 자체”라며 “즉각 외부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를 스스로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촉구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은 국방부의 먼지털이식 중간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수박겉핥기로 진행될 것이 뻔한 자체 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