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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사이버사 조사 은폐' 김관진 구속영장 기각… 검찰 반발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국방부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축소를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이버사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11월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연제욱·옥도경 전...

2018-03-07 07:02
검찰 '軍 사이버사 댓글 조사 은폐' 김관진 구속영장 청구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축소를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이버사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11월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연제욱·옥도경 전...

2018-03-02 16:41
檢, ‘군 사이버사 수사 은폐’ 백낙종 기소…‘윗선’ 김관진 주목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지휘한 명령권자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면서 수사에 차질이 예상됐지만 주요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8일 국방부가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을...

2018-02-28 16:18
檢 '군 사이버사 수사 은폐 의혹 ' 전 국방부 간부 압수수색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5일 백 전 본부장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백 전 본부장은 2013~2014년 군이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할 때 국방부...

2018-02-05 10:34
'적폐수사' 국정원 수사팀 파견검사 2명 원청 복귀...첫 축소

검찰 관계자는 "군 사이버사 관련 수사는 절반밖에 안 됐다"고 말했다. 애초 올해 안에 '정점'인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주요 피의자인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65)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에서 잇달아 풀려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이 전 대통령 지시사항을 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2017-12-31 16:26
檢, ‘군댓글 관여’ 김태효 전 MB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여러 차례 사이버사의 증원과 활동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VIP 강조사항’을 군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김관진 전 장관 역시 김 전 비서관에게 심리전단 활동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점에서 김 전 비서관은 사이버사의 정치공작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관여가 있었는지를 밝힐 핵심 인물로 꼽힌다....

2017-12-08 18:30
대법원 '군 사이버사 전산망 해킹 의혹' 이번주 결론

이번 의혹 사건은 지난달 대법원 국정감사 등에서 국가정보원이 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가 민간 해커를 중심으로 한 해킹팀을 꾸려 법원 전산망에 침투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에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가 해킹한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해커가 사건검색서비스에 대한 과다 조회 시도를 탐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7-11-19 16:48
민주 “사이버사 운영지시했다는 MB, 검찰 소환조사 불가피”

그는 “검찰 수사 결과, 군 사이버사령부는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비하는 국가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댓글이나 다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채용과정에서는 호남사람을 배제하라고 하는 등 노골적인 지역차별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불법댓글 공작의 몸통이 포착된 만큼...

2017-11-09 10:58
檢 '군 사이버사 댓글지시' 김관진·임관빈 구속영장 청구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을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지시하고, 면접에서 호남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실장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여론조작 활동에 적극 가담하고, 연 사령관 등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군 검찰은 2014년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관련...

2017-11-08 18:46
[속보]검찰, '군사이버사 댓글 지시' 관련 김관진·임관빈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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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17:38
"이명박 자수해야", "이명박을 어쩌지요?"… 이재명ㆍ박범계 SNS '맹폭'

이재명 시장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MB 정권 시절 청와대가 '사이버컨트롤타워'를 직접 운영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매일 이와 관련한 보고가 이뤄졌다"며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는 물론 경찰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지시와 관여 정황 및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B는 자수 안 하냐"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수해야...

2017-10-27 14:38
[2017 국감]"다스는 누구겁니까?"…윤석열 "법률적으로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군(軍) 사이버사를 동원한 대국민 여론조작 혐의,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 보수단체 관제데모 조직, 선거개입 등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는 데 아직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느냐”라는 이춘석 더불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하게...

2017-10-23 12:13
우원식 “이번주 靑-여야 대표 회동, ‘안보협치’ 시발점 되길 기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활동 의혹과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불법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외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조사가 더이상 미뤄질 수 없다”면서 “사이버사의 불법 여론조작 사건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떼어두고 생각할 수 없고, 수사당국의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7-09-25 10:19
숙소 드나들며 불륜 행각 벌인 軍 남녀 간부

[이런일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남성 부사관이 여성 장교가 사는 숙소를 수개월 동안 드나들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사이버사 소속 30대 A 육군 상사는 작년 4월부터 8개월 동안 같은 부대원인 20대의 B 해군 대위와 사귀며 B 대위의 독신간부 숙소를 수시로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02-02 08:08
미국 “한국 군대 가혹행위ㆍ공무원-교사 정치관여 제한은 인권 문제에 해당”

또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ㆍ정치 개입 논란에 대해 원세훈 전 원장이 유죄판결을 받고 사이버사 전 사령관 등이 기속됐다는 점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이석기 전 의원 기소 등의 사실 관례를 지적했다. 이날 미국 국무부는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편을 발표하며 한국이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2015-06-26 10:06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주도한 심리전 단장 월권 논란..."정치적 표현도 주저 말라"

앞서 사이버사버사령부는 지난 2010년 1월 북한의 사이버심리전 및 각종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한 국방부 직할부대로,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120명에 달하는 작전 요원들이 SNS와 블로그, 커뮤니티 등 인터넷 공간에서 정치 관련 댓글 작성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4-08-20 11:12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관련자 21명 처벌...면죄부 수사 논란

또 부당한 작전 지시와 증거인멸을 지시한 이 전 단장은 지난해 불구속 기소돼 현재 민간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단장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한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은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을 감안해 입건 유예했다. 그러나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행위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면죄부 수사라는...

2014-08-19 20:15
[8월19일 주요뉴스] 국군 사이버사 정치관여ㆍ팬택 회생절차 개시ㆍ 탈세의혹 송혜교 입장 등

◇ '국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돼 관련자 21명 처벌 국방부가 국군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확인 후 연제욱 소장과 옥도경 준장을 포함한 21명을 형사입건했다. 국방부는 19일 오후 "국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과 전직 사령관들이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4-08-19 16:01
'국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돼 관련자 21명 처벌

이번에 정치관여가 확인된 국군 사이버사는 국군이 지난 2010년 1월 북한의 사이버심리전 및 각종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한 국방부 직할부대다. 그러나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120명에 달하는 사이버사 작전 요원들이 SNS와 블로그, 커뮤니티 등 인터넷 공간에서 정치관련 댓글 작성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중간수사...

2014-08-19 15:52
‘사이버사 댓글’ 연제욱 靑비서관 교체… 조응천 비서관은 사표

연 전 비서관은 청와대 근무 전인 2011년 11월~2012년 10월 국군사이버사령관으로 근무했으며, 지난해 군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이 불거지면서 직간접적인 연루 의혹을 받아 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사이버사령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연 전 비서관이 더는 군과 사이버사령부에 근무하는 요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앞으로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2014-04-23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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