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109건

최신순 정확도순

문재인, 20일 강원‧충북서 유세… 지역경제 살리기‧균형발전 정책 발표

아울러 춘천의 △소양강댐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단지 조성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제2경춘국도, 동서고속철, 춘천-철원간 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망을 확충도 약속한다. 원주에서는 △헬스케어 산업의 중심지 △헬스케어 국가산단 조성 △원주-여주간 철도 개통 △폐광지역 자립 지원 등 지역경제 발전 안을 발표한다. 유 대변인은 “(문 후보가)...

2017-04-20 11:25
LH, 구리시와 MOU 체결… 행복주택 건설·역세권 활성화 추진

특히 구리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던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를 활용하는 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LH와 구리시는 협약사항 이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정비방안을 포함하는 중장기 도시발전구상 및 사업화 방안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행복주택 건설사업과 역세권지역 활성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김상엽 LH 서울지역본부장은...

2017-02-27 10:14
[투자활성화대책]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등 현장대기 5개 사업 본격 추진

산악관광 관련 사업부지가 수원함양보호구역인 경우, 보호구역 지정해제를 통해 관광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또 초지전용이 가능한 관광시설의 종류를 확대하고, 초지면적의 5% 이내에서 설치규모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환경부는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안내센터 겸 대피소, 야영장 등을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내용을 공원계획에 반영한다. 아울러...

2016-07-07 11:00
천안 3탄약창 군사보호구역 5만평, 추가해제된다

반세기에 걸쳐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안전에 큰 불편을 주었던 천안시 제3탄약창 군사시설보호구역 149,479㎡(약 5만평)이 2차로 해제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국방부 심의 결과 제3탄약창 주변 성월리, 군동리, 판정리, 흑암리1·2동, 산정리4검문소 일대 149,479㎡(약 5만평)가 24일자 관보고시를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고 23일...

2015-07-23 10:02
서격렬비도 등 바다 끝 무인도, 외국인 거래제한 지정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계약효력이 상실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등에도 지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해기점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의 토지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돼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12-26 11:20
강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추진

강원도는 22일까지 접경지역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고성 등 5개 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는 원주·속초·홍천·영월·평창·양양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수 조사와 현장 점검을 토대로 규제 완화 내용을 재정리해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 25㎞ 이내에서 15㎞ 이내로 축소해 달라고 재요청할...

2014-06-21 11:43
‘불법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1년간 시행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습재해구역 안에 있는 것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성화 신청방법은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허권권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2014-01-14 19:03
[인터뷰] 윤진숙 해수부 장관 “독도, 해양보호구역 지정…관광자원화 추진”

독도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윤 장관의 구상에는 한일 양국 간 영유권 분쟁으로 민감한 독도 문제를 비정치비군사적 환경 이슈로 접근해 해양 영토 주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사실 ‘해양 영토’는 윤 장관이 가장 잘 꿰고 있는 분야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장까지 지낸 윤 장관이야말로 해양 영토 정책연구에...

2014-01-02 10:09
여의도면적 2.8배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는 앞으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보장과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LURIS.molit.go.kr)나 해당 지자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3-12-31 20:21
서울·경기도 일대, 여의도 4.3배 규모 군사보호구역 해제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로 성남공항의 동편활주로 각도가 변경됨에 따라 서울·경기도 일대 여의도 면적의 4배가 넘는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국방부는 30일 서울시와 경기도 등 7개 지역 비행안전구역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1258만㎡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4.3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해제지역은 서울 광진구 광장...

2013-09-30 15:18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장 선 김병관, 낙마? 통과?

김 후보자가 1985년 9사단 포병대대장으로 근무하며 부대 인근 지역이 군사시설보호지역에서 해제된다는 군 내부정보를 이용해 군사시설보호구역 땅을 사고팔아 30배에 달하는 차익을 남겼다는 게 골자다. 서울 노량진동 아파트를 두 아들에게 증여한 점과 예천지역 임야 증여세 탈루, 수차례 위장전입 등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국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2013-03-08 11:00
심재철 “김병관, 고구마줄기도 아니고… 용퇴하라”

이어 김 후보자가 군 재직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위치한 땅을 사고팔아 80배 이상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언급한 뒤 “그동안의 20여개 의혹만 하더라도 용퇴할 조건은 충분하고 넘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이 훌륭한 장수다. 군사작전이나 인생작전이나 다를 바가 없다”며 “지금은 김 후보자가 물러날 때”라고 강조했다....

2013-02-28 10:16
유정복, 유진룡, 윤성규 장관 후보자들 첫 검증대에

이밖에 △건설회사 대표인 친형에게 일감 몰아주기 의혹 △지역구 골프장사업자와 군 허가권자와의 만남 주선 의혹 △김포군수 시절 모친의 묘소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허가한 데 따른 가족 특혜 의혹 △5·16 역사인식 논란 등이 쟁점이다. 유진룡 후보자의 경우 상가 임대소득 축소신고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터졌다. 유 후보자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013-02-27 14:25
[인사청문회]유정복 “모친 묘소, 김포에 뼈 묻는 각오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김포군수 시절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모친 묘소를 허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묘지 허가는 전혀 문제없이 적법하게 받았다.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포는 제가 태어난 곳이 아니고 연고가 없다보니 민선 군수로서 뼈를 묻는 각오로 어머니 묘소를 쓰기 위해 형님들이 묘지를 구입했다”...

2013-02-27 11:36
군 병장 월급 2017년까지 21만6000원으로 인상

국방부는 박 당선인이 강조한 `손톱 밑 가시'를 빼주는 정책으로는 군사보호구역 해체와 군사시설 소음피해 방지 대책 등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연구·검토한다는 내용이 보고될 것으로 안다"면서 "군사시설 소음피해 대책으로는 사격장 방음벽 설치와 (이미 법안이 발의된) 비행장...

2013-01-10 22:19
민간 보금자리 시범사업지 위례신도시·하남미사

이를 위해 지침은 3분의2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가 GB(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제한되지 않은 지역에서 30만㎡ 미만의 규모로 공공시행자에게 제안 가능하도록 했다. 주택건설사업은 보금자리지구 및 택지지구 중 공공이 대상지를 선정해 공모방식으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도록 했다. 공모철차는 공모, 평가, 협상, 협약체결, 법인설립(지구조성) 등의...

2012-07-30 11:10
[파워인터뷰]최성 “의원들이 희희낙락하며 만든 법, 시민들은 피눈물”

그는 “최근 주민 간담회에서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 등으로 묶여 개발을 못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며 “어떤 곳은 2중 3중 규제를 하고 어떤 곳은 특혜성 개발이 이루어 지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시장이 되는 과정에서 덕양구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이유가 지역 불균형을 잡아 달라는 것 이었다"고...

2012-06-26 16:17
김영우 “종북주의자 국회 입성, 국민 세금 낭비”

▲ 지역구인 포천?연천은 접경지역으로서 사격장, 탄약고, 군부대시설이 집중 배치되어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주민들은 안보상의 이유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기본권이 제한되고, 각종 행위제한 등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 이제는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과 함께 지역발전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군사시설주변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2012-06-08 11:35
하남 주변개발로 하남시청 앞 소형오피스텔 호재, 분양 활기

그 동안은 군사보호구역 및 그린벨트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개발에 많은 제한이 있었으나 미군부대 이전으로 중앙대 하남캠퍼스가 들어서면서 이제 투자처는 강동으로 하남이 1순위가 됐다. 2014년 중앙대 하남캠퍼스 하산곡동 일권 부분 개교 예정으로 2014년 일부 개교가 되면 학생 1만명과 임직원 및 교수 5000여명이 근무하게 된다. 또한 1조 7000억 규모의...

2012-02-07 12:45
하남 신장시장 인근 소형오피스텔 분양, 주변개발로 호재

그 동안은 군사보호구역 및 그린벨트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개발에 많은 제한이 있었으나 미군부대 이전으로 중앙대 하남캠퍼스가 들어서면서 이제 투자처는 강동으로 하남이 1순위가 됐다. 2014년 중앙대 하남캠퍼스 하산곡동 일권 부분 개교 예정으로 2014년 일부 개교가 되면 학생 1만명과 임직원 및 교수 5000여명이 근무하게 된다. 또한 1조 7000억 규모의...

2012-02-02 13:05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