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최성 “의원들이 희희낙락하며 만든 법, 시민들은 피눈물”

“2중 3중 수도권 규제 풀고 중앙독점적 재정 구조 깨야”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2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대통령과 19대 국회는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해 보편적 국민과 시민이 아닌 각 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데 올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사진=노진환 기자)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2010년 민선5기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고양시 수장으로 자리를 옮긴 민주통합당 소속 최성 시장. 지난 22일 오후 고양시청 시장집무실에 그를 만났다.

어느덧 임기 절반인 2년이 지난 그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취임 이후 고양시의 시민 만족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외부의 한 기관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려 62%가 ‘시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22%에 불과했다. 이는 과거처럼 개발주의에만 함몰되지 않고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최 시장은 자평한다.

최 시장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과분한 평가”라면서도 “크고 작은 기피시설이나 현안 등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고양시내에 위치해 있음에도 서울시가 관할했던 장사시설인 서울시립승화원의 부대시설 운영권을 고양시로 가져 온 게 가장 큰 성과다. 이와 함께 환경시설인 난지물재생센터의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개선 용역, 악취모니터링 전광판 설치, 시설물 현대화 등에 대해 서울시와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는 고양시가 지난 40년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숙원사업이었다. 최 시장은 또 지난 2년여간 꽃박람회, 전국체전 등 커다란 행사를 유치,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그는 “여러 행사를 통해 수천억, 수조원의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봤다”면서 “특히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문화·복지도시라는 이미지를 대외에 각인시키는 효과 거뒀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다만 중장기 과제로 삼고 있는 학원폭력, 주부 일자리 창출 등이 현재 진행형인데 대해 “기대 만큼 진도가 나가지 않아 시민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또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정부가 수도권의 과도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주민 간담회에서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 등으로 묶여 개발을 못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며 “어떤 곳은 2중 3중 규제를 하고 어떤 곳은 특혜성 개발이 이루어 지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시장이 되는 과정에서 덕양구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이유가 지역 불균형을 잡아 달라는 것 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이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위해 관련 규제를 풀어 줄 것을 요구하며 ‘그것도 못 하면 시장이냐’고 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합해야 하는 문제여서 답답함이 많다”고 토로했다.

최 시장은 “저도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봤지만 의원들이 희희낙락하며 만든 법들이 시민들에겐 피눈물이 나는 불공정법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중앙정치와 실질적인 민생의 현장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차기 대통령과 19대 국회는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해 보편적 국민과 시민이 아닌 각 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데 올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재정 편성권에 대해서도 그는 “중앙독점적 재정구조는 깨져야 한다”면서 “지방으로 재정편성권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외교안보 전문가로 알려진 최 시장은 대북문제에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

고양시는 지리적으로 파주시와 맞닿아 있어 향후 남북 통일시대가 도래할 경우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곳이다.

최 시장은 통일시대를 얘기하면서 “현재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수준은 성수대교, 삼풍백화점과 같다" 며 "북한의 작은 변수로도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거나 급변사태가 올 경우 또 통일의 비용 문제, 화해와 협의 모델 등이 명확하게 제시돼야 통일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내달 2일 발간될 책 ‘대통령은 어떻게 탄생하는가?’에서 통일시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세히 담았다고 말했다. 이 책에는 최 시장이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촬영해 온 비공개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QR코드’도 실릴 예정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 시장은 자신이 지향하는 대북정책의 기조에 대해 “북한 인권상황의 문제점과 3대 세습의 문제점은 백 번을 강조해도 모자랄 만큼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갈등과 대립보다는 소통하고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책의 제목에서 보듯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해 온 최 시장은 차기 대통령에 대해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들, 통합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해결하고 정의롭고 평화지향적이고 통합을 위해 보다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는 “이런 지도자가 나와서 떠날 때 국민들로 부터 뜨거운 기립박수를 받고 떠난 이후에 더 존경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