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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망' 차지철 딸, "아버지 국가 유공자 인정해달라" 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1단독 이규훈 판사는 차 전 실장의 딸이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국가유공자법은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고 각종 지원을 받을 권리도 소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대한민국 국적을...

2016-01-17 09:00
[2016년 경제정책] "내년 부동산 시장 안정된 수준 유지 전망" 일문일답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연계는 채권단이 법정에 회생을 위한 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법원에서 승인함으로써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함께 살리는 방식이다.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의 기반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 취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정 차관보) 국내 기업이 개별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공장을 설립하면...

2015-12-16 11:04
[법과 사회]그늘진 세상에 인권의 불 밝힌 ‘노동자·빈민의 대변인’

검찰과 법원도 외면했지만, 조 변호사의 집념으로 결국 가해자인 부천서 경장 문귀동은 87년 6월 항쟁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의 실형을 살았다. 이후 각종 시국사건 변호와 노동운동, 환경 소송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던 조 변호사는 1988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설에도 참여했다. 1990년 12월 12일 끝내 군사정권의 끝을...

2015-12-10 11:09
윤일병 사건 주범 복역中 또 가혹행위…최대 50년 복역할 수도

20일 관련업계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군 검찰은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 병장은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2015-11-20 21:46
'윤일병 사건' 주범 35년형 복역중 가혹행위로 30년 또 구형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이 열렸고, 군 검찰은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 병장은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28일...

2015-11-20 09:49
'윤일병 사건' 파기환송…윤일병 어머니 "가해자가 아닌 사건 은폐·축소하는 군에 분개"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병장의 살인혐의를 유죄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옳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병장에게 적용된 '폭력행위처벌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5-10-29 14:03
대법원, '윤일병 사건' 주범만 살인죄 인정…"가담자들은 살인 고의 없어"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7) 병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병장의 살인혐의를 유죄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옳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병장에게 적용된 '폭력행위처벌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2015-10-29 12:44
군부대차량은 도로위 무법자? 5년간 교통법규위반 6천건...경찰도 손못대

군용차량의 교통사고 관련 규정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차량도 육·해·공군 수송규정에 명시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군용차랑의 교통법규 위반사실은 관할경찰서의 ‘적발통지서’는 관할헌병대를 경유하여 해당부대에 송부하고, 위규사실을 통보받은 부대에서는 위규자에 대해 근신·휴가제한 등의...

2015-08-06 07:41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법무법인 세종, 기업M&A ‘전통강호’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고석(55·23기) 전 고등군사법원장과 방위사업청 출신의 조인형(46·군법무관 12회) 변호사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국방방산전문팀은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개선 관련 법률 컨설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각종 무기체계 사업과 관련, 기업들에도 다양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IT기업에 대한 법률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2015-07-23 11:01
대법 "아동에게 은밀한 신체사진 요구하면 학대행위"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일병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일병은 2012년 7월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10살 B양에게 세 차례에 걸쳐 영상 통화로 은밀한 부위를 보여달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2심은 모두...

2015-07-22 06:31
합수단, 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또 추가기소…이번엔 뇌물공여

변씨와 김씨는 수뢰후부정처사·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이달 초 구속기소돼 최근 군사법원에서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에게는 EWTS 소프트웨어 국산화 사업을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의 국내 협력업체 SK C&C로부터 계열사인 '솔브레인'으로 재하청받은 뒤 페이퍼컴퍼니 '넥스드림'의 미국 계좌로 60억원을 송금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이...

2015-06-30 10:29
육안 판단 어려운 '디지털 이미지 위ㆍ변조' 잡아낸다

향후 이미지의 무결성 확인이 필요한 법원, 의료,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KAIST(총장 강성모) 전산학부 이흥규 교수 연구팀은 육안으로 판단이 어려운 디지털 이미지의 위조 및 변조를 식별할 수 있는 웹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디지털 이미지 조작탐지 웹 서비스이다. 이날 부터 도메인(http://forensic....

2015-06-11 08:59
대법원, "특별사면 받은 사람도 재판 다시 해달라고 청구 가능" 첫 판결

그는 항소심까지 거친 뒤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973년 8월 군에서도 제적조치를 당했다. 손 전 준장은 이후 1980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그는 2010년 고등군사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개시결정 끝에 2011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이견을 보이며 상고했다.

2015-05-21 16:43
법원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달해 군사력 저하 등을 탓하기도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A씨 등은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는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 판결 이후 8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두...

2015-05-13 06:21
대법원 "여성 다리만 찍어도 성폭력법 처벌"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통상 미를 과시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노출되는 신체 부위는 여러 형태로 관찰이 되지만, 사진으로 촬영된다면 사진의 고정성과 연속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유죄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황모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2015-04-23 09:24
박상옥 “대법관 퇴임 후 개업 포기 서약서, 바람직 하지 않아”

박 후보자는 5·16을 ‘군사정변’으로 규정한 뒤 “그 공과를 잘 살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민주적 헌정질서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과 관련, “국보법이 필요하지만, 오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해석 및 적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고, 사형제 폐지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가 없는 현...

2015-04-05 20:23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정의의 여신상과 군사법원

하지만 군사법원은 군인들을 석방한 근거를 합수단 측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적용한 법 조항에 대해서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 더 아이러니한 것은 합수단 출범 이후 예비역 군인과 업체 관계자 등 민간인 신분으로 구속된 피의자 총 17명 가운데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등으로 풀려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돌아보면 방산비리 관련 구속...

2015-03-11 11:01
방산비리로 구속된 현역군인 80% , 군사법원 허가 받아 석방

방위사업과 관련된 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현역 군인 가운데 80%는 관련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석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군과 사정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작년 11월 출범한 이후 최근까지 구속했던 현역 군인은 총 5명이다. 이 중 4명이 군사법원에서 보석 또는 구속적부심을...

2015-03-09 07:47
[온라인 와글와글]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휴면계좌 통합조회·이완구, 인사청문회 연기·고은미 결혼·귀리 효능·언프리티랩스타 육지담·해피투게더 최정원·요르단, IS 공습 시작·어린이집 바늘 학대·강남 1970 3월 중국 개봉

6일 오후 2시 온라인에서는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휴면계좌 통합조회·이완구, 인사청문회 연기·고은미 결혼·귀리 효능·언프리티랩스타 육지담·해피투게더 최정원·요르단, IS 공습 시작·어린이집 바늘 학대·강남 1970 3월 중국 개봉 등의 키워드가 화제다. 네티즌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화제의 키워드를 간단히 정리해본다.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2015-02-06 14:34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재판일지

2 = 국회, 본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 의결 ▲7.15 = 여야 열람위원 10명,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NLL(엔엘엘)',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거리·등면적', '군사경계선', '남북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등 7개 검색어로 회의록...

2015-02-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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