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의 ‘야당 패싱’ 국회 운영에 대해 “제2의 유신독재”라고 비판하며 “정의당과 더 적극적으로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시장 사건 때 보면 그쪽(정의당) 신진 정치인들은 통합당 인식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태경...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권재민 원칙에 따라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임명받은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개혁위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이 과정에서 대검 형사부장을 건너뛰며 '패싱 논란'이 벌어졌다. 이를 두고 사건에 연루된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감싸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자문단은 규정상 대검과 일선 검찰청 간 중요사건 처리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경우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협의가 필요한 때 소집할 수 있다. 3일 열릴 예정인 자문단은 이례적으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사무에 대한 최종 지휘 감독권자로서 검언유착 의혹 관련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사이의 충돌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기자단에게 문자를 보내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검이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해 ‘감찰부 패싱’ 논란이 일자 추 장관이 감찰부에 직접 지시한 것이다.
또한 진정 사건을 살피고 있는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도 보고받아 수사 과정의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와 결과를 보고하라고 명했다.
추 장관의 지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 감찰부에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명숙 의혹 사건은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이었던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 최모 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 부조리가 있었다'고 지난 4월...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던 20대 국회와는 달라지겠다던 정치권의 약속이 무색하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막판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본회의를 강행했고, 통합당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21대...
10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512조3000억 원으로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의 심사 과정 내내 진통과 파행을 거듭하며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친 끝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강행 처리’로 매듭을 지었다.
국회는 지난 10월 22일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국회’에 돌입했다. 제출 당시 513조5000억 원이었던 정부안은 국회 제출과 함께 ‘슈퍼...
“한국당 패싱 폭거”라며 “절대 반대”라고 그는 못 박았다. 그는 “선수에서나, 민주화 운동 경험에서나, 저는 더불어민주당 누구한테도 밀리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다선의 무게감을 의식하지 않고 한국당의 ‘공격수’를 자처한 것이다.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심 원내대표는 “지난번 본회의에 올린 안건에 대해 신청한...
이른바 '4+1'은 한국당 패싱 폭거다. 절대 반대"라고 말했다. 유기준 후보는 "패스트트랙은 좌파독재의 장기집권 플랜"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석호 후보는 "4+1 야합을 뛰어넘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라는 공식 협상라인을 복구, 패스트트랙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제시했다. 김선동 후보는 "우리의...
나 원내대표는 "(행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입법부를 패싱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사실상 민주당이 합의해줬다"면서 "업계에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검토하겠다"말했다. 이어 "데이터법과 함께 국회법 통과를 먼저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경북도당과 예산정책간담회를 열고 경북 지역 예산, 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지원책을 논의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구미형 일자리'와 소재, 부품 산업 지원에 힘을 실었다.
이해찬 대표는 "경북은 제가 당 대표가 취임한 후에 첫 현장...
지난달 산하기관을 찾은 데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전경련을 방문하자 이른바 ‘전경련 패싱’ 기류에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민주당 의원, 귀를 열다! 주요 기업 현안 간담회’를 갖고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당에서는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신경민...
국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며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 외에 민주당이 얻은 것은 없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더 한심하다. 당초 합의대로 임했다면 이틀간의 청문회를 할 수 있었다. 충분한 자료와 증인 확보도 가능했다. ‘가족 망신 주기’를 통한 조국 낙마에 매달리다 어렵사리 얻은 기회마저 날렸다. ‘청문회 패싱’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떠밀려 하루짜리...
이에 따라 ‘조국 청문회 패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2일을 넘어 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은 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게 국회법 위반이라고...
정의당 몫이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지난주 여야3당 교섭단체간 국회정상화 협상으로 민주당 또는 자유한국당 몫으로 합의된 데에 따른 후폭풍이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사전 협의는커녕 사후에도 아무 설명이 없었다"며 "이러면서 어떻게 개혁공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인가...
상임위와 특위를 열어 추경,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시작할 것”이라며 “상임위원장이 우리 당 의원이 아닌 경우 국회법대로 상임위 개회 요건을 갖춰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한국당 패싱’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추경안에도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폭거로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6월 임시국회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출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국회가 열리더라도 한국당의 강경 대응이 예상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참을만큼 참았다“면서 오후 의원총회 소집 방침을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진작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주장한 ‘한국당 패싱’에 동참할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여야 4당 국회 소집이 추진될 경우 한국당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가 열린다 해도 공전이 불가피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황영철 의원이어서 추경 심사·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그동안 한국당을 뺀 국회 소집에 부정적이었던 바른미래당도 최근 입장을 선회해 주말을 ‘마지노선’으로 잡았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진작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소집을 주장해 온 만큼 ‘한국당 패싱’에 동참할 것이 확실시된다.
여야는 주말에도 긴박한 접촉을 진행했지만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