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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이에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p)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인세율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만 내리는 방향으로 타협됐다. 다만, 정부는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2024-01-18 05:00
  • ‘투표관리원 900명 과로사’에 채용 조건 손질한 인도네시아 선관위
    ‘투표관리원 900명 과로사’에 채용 조건 손질한 인도네시아 선관위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표 등을 진행할 투표관리원을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특이한 점은 이번 투표관리원 지원 조건에는 예년과 달리 건강 항목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올해 투표관리원에는 55세 이하만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포함된 건강검진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난 선거에서 약 900만 명의...
    2024-01-17 16:58
  • 상속세 부담 큰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속도 붙나
    상속세 부담 큰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속도 붙나
    2023년엔 상속세 전반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최상목 현 부총리도 지난달 5일 상속·증여세 개편안의 임기 중 추진 여부에 대해 "상속세 부분의 경우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서 말하기 어렵고 다만 국제적 기준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이날 윤 대통령의 상속세 완화 시사...
    2024-01-17 16:49
  • 경제단체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 제약 요인"
    경제단체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 제약 요인"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2023년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내 상속세 체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대기업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물려주면 20% 할증까지 더해져 실질적 최고세율이 60%에 이르게 된다. OECD 회원국 중...
    2024-01-17 15:49
  • 윤곽 드러낸 與공천룰…“현역 하위 10% 컷오프, 3선 이상 감점”
    윤곽 드러낸 與공천룰…“현역 하위 10% 컷오프, 3선 이상 감점”
    “강남3구 제외한 수도권, 충청, 호남, 제주 지역은 당원 20%, 일반 국민 80%를 적용하고, 영남, 강원, 강남은 당원 50%, 일반국민 50% 비율로 경선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9일부터 6일 동안 출마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 접수할 때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와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2024-01-16 19:45
  •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폐지…손보사 협회비 부담금 제외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폐지…손보사 협회비 부담금 제외
    구체적으로 농어촌 신규 전기공급 대상 지역에서 전기를 신청한 주민에 적용되는 전기사용자일시부담금과 손해보험회사(11곳)들이 내는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이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즉시 제출하고,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2024-01-16 15:51
  • 與공관위원장 “수도권 공천 매우 중요”…3대 공천 원칙 제시
    與공관위원장 “수도권 공천 매우 중요”…3대 공천 원칙 제시
    그는 “저희는 1차적으로 후보들께서 제출한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다. 또 면접,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정치적 역량을 검증해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또 “셋째로는 국회의원 선거가 국가에 관한 정책과 법률을 하는 거지만, (국회의원은) 지역 일꾼이기도 하다. 진정한 지역일꾼을 고려해 공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소...
    2024-01-16 15:28
  • 출협 "도서전 예산 집행해야" vs 문체부 "출판계 도움되는 방향으로"
    출협 "도서전 예산 집행해야" vs 문체부 "출판계 도움되는 방향으로"
    윤철호 출협 회장은 16일 "도서전 예산이 기획재정부를 통과해 국회에서도 확정됐는데, 문체부가 주지 않고 있다"며 "그게 타당한지 아닌지는 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출협 강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윤 회장은 "해외도서전 주빈국관 예산뿐만 아니라 올해 서울국제도서전 예산도 전면 중지된...
    2024-01-16 15:25
  •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국토부는 다음 달 관련 내용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선 전 법안을 심사할 법안 소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총선 후 현행 국회의 임기가 만료돼 21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다만 법안 통과 전망과 관련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사이에) 도정법 개정에 대한...
    2024-01-16 06:00
  • 野,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양곡관리법’ 등 단독 처리
    野,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양곡관리법’ 등 단독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여당 위원들은 안조위 구성과 진행 방식 등에 반발하며 안건 심의 전 회의장에서 이석했다. 이날 오후 열린 농해수위 안조위에서는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이 지난달 21일 법안소위를...
    2024-01-15 16:55
  • "저 사람도 됐는데"…'친명검증' 설움, 野 분당 동력 될까
    "저 사람도 됐는데"…'친명검증' 설움, 野 분당 동력 될까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는 11일 관련 서류를 제출한 이재명 대표 등 89명에 대한 10차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등이 각각 적격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됐다. 지난달 26일 검증위의 7차 발표 땐...
    2024-01-15 15:53
  •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고심…檢 수사심의위 개최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고심…檢 수사심의위 개최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청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대검이 제동을 걸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지난해 11월 유가족 130여 명의의 기소 촉구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윤복남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단장은...
    2024-01-15 15:10
  • 태영건설發 위기 확산 우려…건설·부동산 부실지표, 5~6년來 '최악'
    태영건설發 위기 확산 우려…건설·부동산 부실지표, 5~6년來 '최악'
    15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업권별 건설·부동산업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608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580조8000억 원)보다 4.8% 늘어난 것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건설업과 부동산업 각각 대출...
    2024-01-15 14:53
  • “‘부실 뇌관’ 해외 부동산 방치하다 PF꼴 난다”[구조조정의 시간/탐욕의 역습]②-2
    “‘부실 뇌관’ 해외 부동산 방치하다 PF꼴 난다”[구조조정의 시간/탐욕의 역습]②-2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판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해외부동산 공모펀드에 투자된 개인자금은 1조478억 원, 수익자 수는 총 2만7187명이었다. 한편, 대체투자 업계에서는 올해도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4-01-15 11:08
  • 법인 33곳 '지자체 보조금 먹튀'...53.7억 환수 못했다
    법인 33곳 '지자체 보조금 먹튀'...53.7억 환수 못했다
    1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7개 시·도청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3년 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11월 기준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752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2024-01-15 09:45
  • “동의 없는 사용 안 돼”…AI, 뉴스 콘텐츠 사용 논의 재점화
    “동의 없는 사용 안 돼”…AI, 뉴스 콘텐츠 사용 논의 재점화
    인터넷신문협회는 11일 “생성형AI 시대에 뉴스 저작권을 보호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한국신문협회는 지난달 28일 네이버의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가 언론사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에 활용한다며 이를 시정해달라는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2024-01-15 05:00
  •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대상···노원·도봉 60% 육박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대상···노원·도봉 60% 육박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총선 이후 5월 30일 21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2월 법안 제출'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했기에 '총선용'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2024-01-14 11:13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앞서 김영주 국회 부의장 등 야권 국회의원 109명 등도 지난달 18일 조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2심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은 항소했다. 오는 18일...
    2024-01-12 12:04
  • 이종호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올해 총예산 8000억원 투입”
    이종호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올해 총예산 8000억원 투입”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여 만이다. 우주항공청은 제정안 공포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개청해야 해, 당장 입주부터 하위 법령 제정, 인선 등 굵직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해 이르면 5월 27일 개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2024-01-11 16:25
  • 민주당 129명, ‘탈당’ 이낙연에 “다시 생각해달라”
    민주당 129명, ‘탈당’ 이낙연에 “다시 생각해달라”
    언급하며 “2002년 이낙연과 2024년 이낙연이 달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를 위한 길이 어떤 쪽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고별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전 대표는 회견 직후 탈당계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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